2026년 9월 9일(수)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 개최
◈ 공급부문 21개 과제 중 12개 과제
2026년 8월중 조치 완료
◈ 향후 주1회 점검회의 개최를 통해
유기적 협력 강화 및 이행상황 점검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8.13일, 금융위) 후속조치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6-09-10
[참고]
2026년 8월 13일(목),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
-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는
2025년 9월 7일(일),
이재명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
年 27만호(과거比 1.7배) 신규착공은
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9일(수)
전요섭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8.13일 금융 종합대책 중 공급부문
세부과제 21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애로사항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2. 회의 주요내용
먼저, 8.13일 발표한 금융 종합대책의
공급부문 세부과제 추진 상황 전반을 점검하였다.
전체 21개 과제 중 12개 과제는
8월중 조치 완료하였으며,
법령정비* 및 예산조치** 등
남은 과제들 역시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PF대출 유동화 관련 법개정 등
** 캠코펀드 0.5조원 정부안 반영완료 →
국회심의 등 절차 진행 중
그리고, 금융감독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의 이행 필요과제 및 제도개선
안착사항 등에 대해 세부점검하였다.
➊ (PF 자기자본비율규제)
➋ (신디케이트론 확대)
➌ (PF사업장 관리 및 금융애로 해소센터)
➍ (금융업권 자체펀드 추가조성)
➎ (PF 보증 개선)
➏ (캠코 PF정상화 지원펀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