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이임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이임사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전화번호 : 044-201-3067

등록일 : 2022-05-13 10:30

[참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사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blog-post_46.html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사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6/blog-post_48.html

강호인 장관 이임사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6/blog-post_94.html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보편적 주거복지에 강한 의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10/blog-post_348.html

존경하는 국토교통부 가족 여러분,

장관으로 취임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러분 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니

1년 전 취임사가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여러분들과 한 팀이 되니

산적한 과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신뢰와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맡은바

소임을 다해낼 수 있었던 것은

열과 성을 다해 한결같이 저를 도와준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불과 1년 전이지만

우리의 여건은 지금과 매우 달랐습니다.

주택시장은 마치 끝이 안 보이는

긴 터널에 갇힌 것처럼 불안했고,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에

국민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광주 학동 아파트 붕괴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긴장된 나날이 연속되었지만,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며 해결방안을 찾고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왔던 경험은 

저에게 큰 보람이자

값지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205만호 주택 공급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주택 수급을 중장기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내부 혁신도 추진했습니다.

특히, 서울시와

주택 공급 공조 체제를 만들어냄으로써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가졌던

권한과 장점을 시너지로 바꾸어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게 한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금리 인상과 같은 거시경제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적인 공급 확대, 가계부채 관리 등 

최선의 정책조합(Policy Mix)을

일관되게 추진해온 결과,

주택시장이 안정세의 길목에 접어들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습니다.

지난달 국내 첫 특별지자체인

‘부울경특별연합’을 설치한 것도

의미가 큰 성과였습니다.

세계적으로 도시와 도시가 경쟁하는 시대,

경계를 허물고 융‧복합하는 시대,

분권의 시대를 맞아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패러다임의 초석을 다지게 된 것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제2차 국가도로망,

제6차 공항개발계획 등

체계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기적인 밑그림도 그렸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저출생 고령화, 코로나19 등

메가트렌드 변화와 Grey Swan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틈틈이 우리의 미래를 고민하고

정책 방향을 다듬어 나간 것도

가슴 뿌듯합니다.

저는 이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몸담았던 

공직을 떠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새로 오시는 장관님과 함께

그동안의 성과는 더욱 가시화하고,

아쉽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국민들의 행복은 더해주시고,

걱정은 덜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떠나기 전에 공직의 선배로서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다 넓고 거시적인 관점으로

정책을 고민해주기 바랍니다.

주택 정책 외에도

우리부 대부분의 정책들이

국토교통부 소관 범위를 넘는 

정책들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교통정책은 고용·복지 등

사회정책과 분리해서 볼 수 없고,

국토 불균형 문제는

공간 조성, 교통 인프라 확충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개별 부서 입장을 넘어서서 

보다 넓은 시각에서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더 정확하게

문제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고,

더욱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 발 앞서

미래를 고민하고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본부터 변혁이 일어나는 지금의 시간이

우리에게 위기가 될지,

또 다른 기회가 될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생각과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기존의 관념, 습관을 뛰어넘는 

풍부한 상상력으로 정책을 고민하고, 

실현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하고,

국민의 아픔과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길 바랍니다.

AI가 인간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공직자가

국민 한분 한분의 마음을 공감하지 않고

해오던 방식으로만 기계적으로 일한다면,

우리의 존재 이유도

그만큼 취약해질 것입니다.

어느 정부가 출범하든

국민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우리의 목표와 소명 의식은

같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여느 때보다 어려웠던 시기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봉사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자

행복한 기억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직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품고

한 명 한 명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만,

혹시 섭섭한 일들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시간들은 

마음속 깊이 소중히 간직하고,

어디에서든 국토교통부 가족으로서

여러분들을 지켜보며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택시, 주민참여예산 제안발굴 컨설팅 개최

평택시, 주민참여예산 

제안발굴 컨설팅 개최

보도일시-2022. 05. 16. 배포 즉시

담당부서-자치협력과

담 당 자-남다영 (031-8024-3184)

평택시는 4월부터 6월까지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공모와 관련한 

「주민참여예산 찾아가는 

읍면동 제안발굴 컨설팅」을 진행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편성 과정 등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로 

평택시는 지난 3월 21일부터 

오는 6월 26일까지 주민제안사업을 

공모 중에 있다.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한도액은 

총 63억원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시 소관사업 45억원, 

읍면동 소관사업 18억원으로 구분해 공모하며,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과 

시민 전체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성 높은 사업 등을 발굴하기 위해 

찾아가는 읍면동 제안발굴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번 주민참여예산 제안발굴 컨설팅은 

읍면동별 2~3회(1회당 2~3시간)에 걸쳐 

마을의제 발굴, 계획수립, 

제안서 작성 등의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단체 

또는 시민에게 전문가의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평택시민이면 누구나 주민제안서 작성을 위한 

상담 및 주민제안서 작성 컨설팅 등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202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공모 등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평택시 누리집(https://www.pyeongtaek.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화성시, 분기별 3만원씩 어르신 목욕비와 이미용비 지원

화성시, 분기별 3만원씩 

어르신 목욕비와 이미용비 지원  

       화성시        등록일   2022-05-11

□ 협 약 명 : 화성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업무협약

□ 협 약 일 : 2022.5.10.(화)

□ 장    소 : 화성시청 접견실

□ 협약기관 

- 화성시-NH농협 화성시지부

- 화성시-한국목욕협회 화성시지부, 

  한국이용사회 경기도지회 화성시지부, 

  (사)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 화성시지부, 

  화성시동부지부 

□ 협약내용 

-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바우처 카드 시스템 구축

-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참여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2년 7월 ~  

□ 총 예 산 : 1억 4천여만 원 

□ 지원대상 : 만 75세 이상 국민기초 생계, 

  의료 수급자 약 2천3백명 

□ 지원내용 : 분기별 3만원의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 이용방법 

- 2022년 7월 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바우처 카드 신청   

- 카드는 즉시 발급되며 

  다음날부터 사용 가능, 

  분기별로 자동 충전됨   

- 관내 모든 목욕 및 이미용업소에서 

  분기별 3만원 바우처 카드 이용 

□ 문    의 : 화성시 노인복지과

(031-5189-1845)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이병열 복지국장] 

“지역을 위해 뜻을 모아주신 

유관 기관에 감사드리며, 

저소득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의무화된다.

화성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의무화된다.

○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에 따라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의무화

○ 2022년 5월 2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가맹점 집중등록기간 운영

    화성시      등록일   2022-05-02

화성시가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행복화성지역화폐 가맹점 집중등록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달 개정된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기존에 지역화폐 사용가능 업소였더라도 

미등록 가맹점이라면 오는 7월 1일부터 

지역화폐 결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관내 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 

총 4만2천884개소 중 45%인 1만 9천448개소가 

미등록인 것으로 확인하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은 

온라인사이트(https://with.konacard.co.kr)에서 

하면 되며, 

온라인이 어려울 경우 

화성시 소상공인과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서경석 소상공인과장은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업소는 

지역화폐 사용이 불가능해진다”며,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2022년 혁신 실행계획 보고회 개최

평택시, 

2022년 혁신 실행계획 보고회 개최

보도일시-2022. 05. 13. 배포 즉시

담당부서-기획예산과

담 당 자-최성현 (031-8024-2227)

평택시는 13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실․국․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혁신 실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4월 

‘2022년 평택시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시정 혁신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부서별 혁신 대표(브랜드) 과제 발굴을 통해 

완성도 있는 행정혁신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참여와 협력, 공공 서비스 개선, 

일하는 방식 개선 등 3대 분야 50개 과제와 

대표(브랜드) 과제 9개를 발굴해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어르新(신) 문화향유 프로그램 

▲1인 가구 중장년 고독사 예방 AI 안부 살핌 

▲평택시, “플라스틱 제로”를 외치다! 

▲스마트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 

▲상수도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등이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혁신을 

달성하기 위해 공직자 혁신 동호회 활성화, 

전 직원 혁신 교육 및 인센티브 강화, 

혁신 경진대회 개최 등 

연내 확실한 성과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촘촘한 계획 수립과 속도 있는 

추진을 할 예정이다.

최원용 부시장(평택시장 권한대행)은 

“2022년은 코로나19의 위기를 딛고 일어나 

모두에게 소중한 일상 회복이 

본격 추진되는 시기로, 

행정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는 모범도시가 되자”고 

당부했다.

한편, 평택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2018년부터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혁신 선도 도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2022년 5월말 시행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2022년 5월말 시행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5-09

[참고]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방안

(2022년 3월 23일 발표) 관련 이슈 및 

인수위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에 대한 정부 입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4/1-1-2022-3-23.html

7.10(2020년 7월 10일 발표) 

부동산대책 관련 일시적 2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율 적용 배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7102020-7-10-2.html

“양도세 중과 전 사업자등록 서두는 

다주택자”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3/blog-post_33.html

2019년 12월 16일,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12-16_16.html

2014년 주택종합계획 발표 내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4/2014_5.html

1. (개정 배경)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

ㅇ 이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에 대해 

개정 추진

* 그간 기재부·국세청 등에 제기된 

  양도세 관련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2.  (개정 사항) 

➊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고, 

➋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며, 

➌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

* ➊: 2022년 3월 31일,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시행할 계획임을

  旣 발표

* ➋·➌: 추경호 부총리후보자는 

  2022년 5월 2일 인사청문회에서 

  조속히 개선할 계획을 밝힘

2.  (적용 시기) 

위 개정사항(➊~➌)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2022년 5월 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ㅇ (기대 효과) 

과도한 세부담과 규제를 완화하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한편, 

거주이전 관련 국민불편 해소

ㅇ (향후 일정[잠정]) 

(입법예고)2022년 5월 10~17일 → 

(국무회의)2022년 5월 24일 →

(공포) 2022년 5월말

➊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167의3①12의2, §167의4③6의2, 

§167의10①12의2, §167의11①12)

➋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154⑤)

➌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155①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참고]

평택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2020년 12월 10일 “첫삽”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2020-12-10_9.html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토론회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9/blog-post_40.html

평택시,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언론브리핑 

- 사업추진과 병행하여 

 민원해소 방안모색 방침 밝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0/blog-post_29.html

평택시고시 제2020-579호(2020.10.15.), 

제2021-268호(2021.6.8.), 

제2021-399호(2021.09.16.), 

제2022-27호(2022.01.27.)로 고시된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6일

평 택 시 장

1. 사업명(변경없음) :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개요(변경없음)

◦ 노 선 명 : 평택시 시도33호선

  (평택 죽백 ~ 오산 갈곶선)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623-4 ~

  경기도 오산시 갈곶동 352-6

◦ 연    장 : 15.77km

◦ 차 로 수 : 4차로(20.0m), 6차로(27.0m)

◦ 사 업 비 : 2,766억원(보상비 제외, 

   2011. 4. 불변가격 기준)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48개월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