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28일 금요일

2023년 7월 25일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일도 표기… 시장교란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

등기정보 공개로 ‘집값 띄우기’ 등 
허위거래신고 막는다.
- 2023년 7월 25일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일도 표기… 
  시장교란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

담당부서 :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등록일 : 2023-07-24 06:00

[참고]
2022년 7월 8일부터 공장·창고 등 
실거래가를 공개합니다.는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집중 조사한다. 
- 신고가 허위계약 신고 후 
  계약해제 의심사례 기획조사 실시는

정부-지자체 맞손, 
부동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는

부동산실거래신고 질의.응답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3년 7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https://rt.molit.go.kr) 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방안은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가 확인되어,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3년 7월 27일부터 1년간 은행권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 시행

2023년 7월 27일부터 1년간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
- 2023년 7월 27일부터 1년간 
  은행권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 시행 
  (DSR 40% → DTI 60%,
  RTI 1.25~1.5배 → 1.0배)
- 당장 후속세입자가 없는 경우 등도 
  지원하여 세입자의 원활한 퇴거를 
  폭넓게 지원 
- 가계부채 증가, 
  후속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3-07-26 11:00

[참고]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게 알린다.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는

2023년 5월 31일 
안심전세 App 2.0 버전 App 출시 
- 시세 제공 범위를 
  전국 대부분 주택으로 확대는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DSR·RTI 등)가 

2023년 7월 27일부터 
1년간(2023.7.27~2024.7.31.)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된다.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7.4)」 후속조치, 
DSR 40% → DTI 60%, 
RTI 1.25~1.5배 → 1.0배)




















2023년 7월 27일 목요일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절차 추진…2023년 8월 국토부에 사전협의 신청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절차 추진…
2023년 8월 국토부에 사전협의 신청
○ 경기도,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마련
○ 8월에 국토교통부에 사전협의 신청하고
   사전협의 완료 목표
- 이후 공청회, 도의회 의견수렴 등
  승인 절차 신속 추진 예정

문의(담당부서) : 철도정책과  
연락처 : 031-8030-4822    
2023.07.27  07:00:00


경기도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의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7월 27일 밝혔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시교통권역에서 
도시철도 건설·운영을 위해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내 집 앞, 우리동네 철도 시대’를 
목표로 2021년 9월부터 추진해 온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의 
검토 결과에 따라 
시군에서 건의한 사업 중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기준을 
충족한 사업에 대해 
2023년 8월 중 국토교통부에 사전협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공청회 및 도의회 의견 청취 등의 
행정절차 후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전문 연구기관에 적정성 검토 의뢰,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조정·검토,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고시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련의 행정절차들이 신속히 추진되고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제1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을 수립, 
9개 사업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아 
지난 2019년 5월 고시한 바 있다.

평택시, ‘미래를 바꾸는 진로캠프’ 개최 -학년 전환기 중3 학생들을 위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 운영 -

평택시, ‘미래를 바꾸는 진로캠프’ 개최 
-학년 전환기 중3 학생들을 위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 운영 

보도일시 : 2023. 7. 24. 배포 즉시
담당부서 : 교육청소년과
담당과장 : 지민철 (031-8024-3160)
담당팀장 : 허성준 (031-8024-2730)
담 당 자 : 전길남 (031-8024-2695)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7월 22일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학년 전환기 중3 학생들을 위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 ‘미래를 바꾸는 
진로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관내 중3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고교 진학 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입시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진학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신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으며, 
관내 중학교 재학생 100명이 참여했다.



‘미래를 바꾸는 진로캠프’는 
캠프 형식으로 하루 진행되었으며, 
사전 검사를 통해 문․이과 적성을 확인하고 
개인에게 맞는 학과 추천 및 
다양한 학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또한 자신의 학습 습관을 진단해 봄으로써 
문제점을 파악하고 
공부 방법에 대해 보완하는 시간을 갖고 
향후 목표학과와 목표 직업 등을 설정하여 
체계적인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토대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시기인 
학년 전환기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이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발달단계에 따른 진로 진학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평택산업진흥원, 전기전자 및 ICT콘텐츠 분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평택산업진흥원, 
전기전자 및 ICT콘텐츠 분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 반도체 중심의 전기전자산업 및
  ICT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지역인재 발굴에 시동
- 진흥원 중심의 맞춤형사업을 통해
  일자리창출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기대

보도일시 : 2023. 7. 25. 배포 즉시
담당부서 : 미래첨단산업과
담당과장 : 최형윤 (031-8024-3410)
담당팀장 : 김현준 (031-8024-3430)
담 당 자 : 김동훈 (031-8024-3431)


재단법인 평택산업진흥원(원장 이학주, 
이하 진흥원)은 지난 14일부터 지역 내 
전략산업 발전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2023년도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지역주민 또는 
지역 대학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ICT 콘텐츠 분야 및 전기·전자 SW 분야 
등에 관심이 있는 
교육생 총 30명을 모집하여 
교육 전문기관인 평택직업전문학교와 함께 
2023년 8월 중 2주간 집중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비를 포함한 교재비 등은 무료이며 
향후 지역 우수기업과의 일자리매칭 등도 
여건이 되는 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ICT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취업뿐 아니라 온라인채널을 활용한 
창업에도 유용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지역민의 갈증을 해소할 예정이며, 
‘전기전자분야 SW전문인력 양성과정’은 
반도체 특구 지정 등 정부의 지원정책과 
함께 인구 백만 도시 평택으로 이끌어갈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기술교육을 통해 
중급 이상의 전문인력으로의 
성장을 유도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과정은 
오는 8월 4일까지 선착순으로 
15인의 교육생을 모집하며, 
진흥원 누리집(https://pipabiz.or.kr) 및 
평택직업전문학교 누리집(www.4u.or.kr)을 
통해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진흥원은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I.C.U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지역 내 창/취업 통합정보망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 분야별 산학연관 주체들이 
참여하는 포럼 분과 구성과 운영 등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진흥원 이학주 원장은 
“이번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진흥원 설립초기임을 감안하여 
매우 진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 각 과정의 운영과정과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할 수 있고 
평택 지역 인재의 지역 정착뿐만 아니라 

지역 외의 인재도 유입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진흥원 기업지원사업의 기획력과 
숙련도가 구성인원과 인프라가 부족한 
초기기관에서 시행하는 내용임을 감안할 때 
가히 도내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평택송탄보건소 오는 2023년 8월부터 만성질환사업 등록자 대상으로 합병증(혈액) 검사 실시

평택송탄보건소 오는 2023년 8월부터 
만성질환사업 등록자 대상으로 
합병증(혈액) 검사 실시

보도일시 : 2023. 7. 25.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
담당과장 : 이미영 (031-8024-7250)
담당팀장 : 박경희 (031-8024-7280)
담 당 자 : 어선화 (031-8024-7282)

[참고]
평택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3주 연속 증가세, 
여름철 실내 환기 당부!는

평택시, 국가 무료 암 검진 안내 
- 하계휴가철 이용하여 
 국가 암 검진 받으세요!!는

2023년 5월 30일부터 
코로나19 미접종자의 기초접종을 
BA.4/5 2가 백신으로 단일화하고, 
접종 횟수도 2회에서 1회로 축소는


평택시 송탄보건소는 
오는 8월부터 보건소에 등록된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대상자 중 
고혈압․당뇨병 질환자에게 
무료 『합병증 혈액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할 지역에 거주 중인 
고혈압·당뇨병 질환자(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등록자)에게 
합병증 검사를 하여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중증 질환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한다.

합병증(혈액) 검사는 
채혈을 통해 순환기계 질환 및 
간질환, 빈혈 등 25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건소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다.

검사 당일은 8시간 금식 후 
당뇨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로 
방문해야 하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최근 1개월 이내 처방받은 고혈압 
또는 당뇨약 처방전을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해야 한다.

만성질환 합병증 검사를 받은 대상자 중 
고위험군은 보건소 만성질환 상담·교육에 
참여하여 영양, 운동 등 건강행태를 
개선하도록 하여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고혈압·당뇨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평택시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사는 1인 연 1회 한정이며, 
사전 예약 문의는 
송탄보건소 만성질환팀(031-8024-7284)으로 
하면 된다.

2023년 7월 26일 수요일

GTX-C 연내 착공 가시화 - 2023년 7월 19일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GTX-C 실시협약안 통과 -

GTX-C 연내 착공 가시화 
- 2023년 7월 19일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GTX-C 실시협약안 통과 

담당부서 :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등록일 : 2023-07-19 16:05

[참고]
GTX 확충으로 
꼭두새벽 출근길 전쟁에서 해방 
- 원희룡 국토부 장관, 
  “GTX 확충으로 국민의 출퇴근시간 
  돌려드리겠다” 약속은

화성시, GTX-C노선 연장 위해 
오산-평택과 상생 협력 협약 체결은

평택시, 화성-오산시와 상생협력 협약 체결 
- GTX-C노선 화성-오산-평택 연장 
  공동협력을 위한 행정력 강화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이하 GTX-C)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2023년 7월 19일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가칭)수도권광역급행철도씨노선 
  주식회사(대표사 : 현대건설) 

ㅇ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조속히 체결하고, 
연내 착공하여 당초 계획대로 
2028년 개통할 계획이다. 

□ GTX-C는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부터 
수원역까지 14개 정거장을 정차하며, 
총 86.46km를 운행한다. 
특히, 창동역부터 정부과천청사역까지 
지하 대심도 전용 구간(37.95km)은 
1일 최대 164회 운행하며, 
그 외 구간은 수도권 전철 1호선 
또는 4호선과 선로를 공용한다.

ㅇ 총사업비는 추가역 공사비를 포함하여 
4조 6,084억원이다. 
사업방식은 민간 사업자가 건설 및 
운영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5년간 건설하고 이후 40년간 운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