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상반기 전국 땅값 1.07% 상승,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 1.07% 상승,
56개월 연속 소폭 상승

- 대구(1.80%), 제주도(1.69%)가 상승 주도
- 토지거래량은 총 153만 필지로
   ‘06년 이후 최대


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15-07-27 11:00

2015년 상반기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량 동향

2015년 상반기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량 동향


             국토부    등록일   2015-07-27

[참고] '두루미 서식지 관통 예정, 경원선 복원 논란' 보도 관련

[참고] '두루미 서식지 관통 예정,
경원선 복원 논란' 보도 관련

부서:철도건설과   등록일:2015-07-27 15:08

분단 70년을 맞아 통일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실질적인 통일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경원선 복원 사업은 두루미 서식지 영향 등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추진할 계획임

지난 3월 관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술조사

용역을 통해 철도 노선은 현 철새도래지로

지정된 장소에서 500m정도 이격되어

복원하도록 계획함

경원선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5월부터 환경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시행중에 있으며, 환경부

협의 등을 거쳐 실제공사는 10월경에

착수 가능할 것으로 전망

* 기공식 후 용지매수 등 작업준비에 2～3개월 소요

금번 환경영향평가는 2002년 동해선 복원시와

마찬가지로 환경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생태공동조사단｣을 운영하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임

* 환경생태공단조사단 : '05.5월부터

환경전문가 13명으로 구성·운영중

​

< 보도내용 (KBS 7.26자) >

‘두루미 서식지’ 관통 예정… 경원선 복원 논란   - 경원선 복원 노선이 두루미 서식지를 통과, 겨울철 환경영향평가 거치지 않고 기공식 추진 논란

150727(참고) 경원선 복원사업 관련(철도건설과).hwp

 150727(참고) 경원선 복원사업 관련(철도건설과).pdf 

[참고] ‘도시재생사업 컨트롤타워 먼저 꾸려야’ 보도관련

[참고] ‘도시재생사업 컨트롤타워
먼저 꾸려야’ 보도관련

부서:도시재생과   등록일:2015-07-27 14:55

 

1. 부처를 연계하는 종합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쇠퇴하는 도시의 경제·사회적 재활성화 및

물리적 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부처간·분야간 협업이 매우 중요하며,

이해관계자간 협의·조정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므로,

2013.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을 제정하여,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16개 부·처·청의 장이

참여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13.12월부터 설치·운영중임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지자체가 수립한

도시재생계획에 포함된 각 부처의 지원사업에

대해 일괄심의 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기타 부처간·기관간 이견 등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함

‘14년말 전국 12곳의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해,

총 12개 부처 48개 사업(총 4,041억원 규모)의

협업지원을 이끌어 내는 등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협업지원·조정 기능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사업은 우선 실무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이견이 있는 경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해

나갈 계획임

* 이와 함께 MOU 체결을 통한 협력강화도

병행추진(‘14.12월 문화부·중기청)

아울러, 기사에서는 현재 “총리실에서

여러 부처를 아울러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총리실(국무조정실)은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시재생을 위한 협업·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1. 여러 위원회의 업무영역이 중복된다는

지적에 대해

총리실에 설치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쇠퇴도시 재생을 위한 기관간 협업·조정을

지원하는 고유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낙후지역, 농어촌 등을 포괄한 일반적인

지역발전정책을 다루는 지역발전위원회와는

전혀 다른 기능을 담당함

지자체 차원의 도시재생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심의를 담당하는 지방도시재생위원회는

개별 건축행위나 경관사업을 다루는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와는 중복성이 없음

다만 도시계획과의 연계를 위해,

도시재생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 변경

(용도지역·지구 지정,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의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고,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두지 않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대체 운영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음

⇒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을 위한

협업·조정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마련·시행해 나갈 계획임

​
< 보도내용 (서울경제, 7.27일 조간) >

도시재생사업 얽히고설킨 이해관계 풀 컨트롤타워 먼저 꾸려야 ​ - 반복된 심의·행정절차   업무 중복으로 갈등 - 각 부처 연계 종합시스템 필요

150727(참고) 도시재생사업 컨트롤타워 꾸려야 관련(도시재생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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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곳곳서 ‘드론사고’ 국내는 안전한가” 보도 관련

[참고] “세계 곳곳서 ‘드론사고’
국내는 안전한가” 보도 관련

부서:운항정책과   등록일:2015-07-27 13:23

 

 

 

국토교통부는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한

운용을 위하여 지난 `99년부터｢항공법｣을

단계적으로 개정하여 조종자격,

기체 안전성검사, 비행승인,

사업등록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 중이며, 특히, 무인비행장치

조정자 자격증명제 도입(`13년),

공항 주변 관제권(반경 9.3km)

비행금지 조항 신설(`14년)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또한, 비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종자 준수사항도｢항공법｣에 이미 구체화하고

있으며, 보도자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께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 ‘15.5.27 국토부 보도자료 참조)

또한, 민·군·경 등 합동 현장점검, 전문기관

등을 통한 조종자 교육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계획임

< 보도내용 (KBS, 7.26(日)자) >

세계 곳곳서 드론사고, 국내는 안전한가? - 미국, 이탈리아 등에서 드론 안전사고 증가세 - 국내에도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안전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알리는 일이 시급

150727(참고) 세계 곳곳서 드론사고 국내는 안전한가( KBS보도 관련) 보도참고자료(운항정책과).hwp

 150727(참고) 세계 곳곳서 드론사고 국내는 안전한가( KBS보도 관련) 보도참고자료(운항정책과).pdf

최저보장수준의 의미 및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관련 Q＆A

최저보장수준의 의미 및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관련 Q＆A

         국토부    등록일   2015-07-27

기초생활보장제도, 2016년 기준 중위소득 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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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 중위소득 4% 인상

         국토부    등록일    2015-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