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6일 토요일

2023년 제8회 평택시청소년정책 간담회 개최 - 평택 청소년들, 정장선 시장과 만나 정책 제안 -

2023년 제8회 평택시청소년정책 간담회 진행 
- 평택 청소년들, 정장선 시장과 만나
  정책 제안 
- 청소년증 개편 등 총 10개 정책 제안

보도일시 : 2023. 12. 15. 배포 즉시
담당부서 : 교육청소년과
담당과장 : 지민철 (031-8024-3160)
담당팀장 : 백종일 (031-8024-2940)
담 당 자 : 홍수연 (031-8024-2943)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센터장 곽지숙)는 
16기 평택시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 서현진)와 공동 주관해 
지난 9일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청소년들과 시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지난 11월 
청소년 분임 토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제안 발표가 진행됐고, 
이어 정장선 평택시장 등과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이날 평택 청소년들은 주제별로 
▲청소년증 개편 및 홍보 확대 
▲청소년 진로체험 관심도 확대 
▲청소년 여가활동 시설 확충 
▲다국어 버스 노선도 서비스 반영 
▲안전한 귀갓길을 위한 예방 등 
총 10개 제안했으며, 
제안별로 실현 가능한 방안 등에 대해 
평택시장과 관련 부서장들과 함께 토론했다.

평택시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 
서현진(현화중학교 3학년)은 
“지역 내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한 것 같아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청소년들이 토론회에서 제안한 정책들이 
꼭 빛을 발할 수 있는 날이 오길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평택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안한 사항은 
시청 관련 부서에 공유 후 추진 가능한 제안들은 
세부적인 실행 방안들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 만나 주요 국비사업 지원 요청

김동연 지사,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 만나 
주요 국비사업 지원 요청
○ 12월 1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국회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면담
-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지원, 
  수원발 KTX 적기 개통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보조 국비 지원 등 건의
○ 김동연 지사, 추경호 경제부총리, 
   국회 예결위 등 찾아 국비확보 노력 지속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407    
2023.12.12  15:03:06

[참고]
염태영 경제부지사, 국회 예결위원들에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지원 요청은

김동연 지사, 민주당에 8,800억 원 규모 
국비 지원 요청은


경기도가 내년도 주요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월 12일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협조를 구했다. 

김 지사는 앞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 참석 후 
바로 예결위원장을 찾아 
“경기도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만큼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한다”고 
국비확보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의 
  안정적 발행지원을 위한 877억 원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와 
  대중교통 안전을 위해 
  수원발 KTX 직결사업 768억 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파주~삼성~동탄) 사업 1,805억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보조 지원 727억 원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70억 원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올해 100개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국비 4조 8천904억 원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김동연 지사를 비롯한 전 실국이 나서 
국비확보 노력을 추진 중이다. 

도는 올해 2~3월 국비확보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4월 행정1부지사 주재 
주요 국비사업 실국보고회, 
5월 기획재정부 지방재정협의회, 
6월 경기지역 국회의원 보좌진 대상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 
7월 국민의힘 경기‧인천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진 데 이어 김동연 지사가 
직접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찾아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어 8월에는 김동연 지사와 
국회 예결위원회 간 예산협의 간담회를 
열었으며 
9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10월 국비확보 대응 상황실 
중앙협력본부 내 개소에 이어 
국정감사 때 경기도를 찾은 의원 가운데 
예결위원이기도 한 경기도 의원들과 
소통하며 도가 제출한 국비사업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나누기도 했다. 
11월에는 오병권 행정1부지사와 
염태영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등이 국회를 찾아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김동연 지사의 확장재정 기조 속에 
지역화폐발행 지원 예산을 포함,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도의 주요 사업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선8기 
주요 사업들이 내년에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헬스케어 리츠 개요와 국내 첫 의료복지시설 ‘헬스케어 리츠’ 도입

국내 첫 의료복지시설 ‘헬스케어 리츠’ 도입 
-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의료복지시설용지에 ‘헬스케어 리츠
  (REITs, 부동산투자회사*)’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 
- 시니어주택 공급은 활성화하고 리츠로 
  국민의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 확대

담당부서 : 부동산투자제도과
등록일 : 2023-12-13 11:00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LH(사장 이한준)는 2023년 12월 14일(목)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의료복지시설용지에 
‘헬스케어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분배하는 회사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 공공주택 LH-민간 경쟁체제 도입…LH 전관은 입찰부터 원천차단 -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 LH 전관·독점 구조 척결, 
  부실시공 원천 차단한다.
- 공공주택 LH-민간 경쟁체제 도입…
  LH 전관은 입찰부터 원천차단
- 감리·설계·시공 간 상호견제 체계 구축…
  안전·품질 중심의 건설산업 시스템 개편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건설정책과
등록일 : 2023-12-12 10:00
   
[참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혁신 방안 
- 국민 신뢰 회복과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LH 혁신을 추진합니다.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국토부 주도 하에 
LH 조직.기능 개편 포함한 강도 높은 
개혁 지시는

[장관동정] 원희룡 장관, 
“부정한 이권 카르텔, 엄정히 대처” 
- 2023년 7월 30일, 수돗물 이물질, 
  주차장 철근누락 국민께 사과, 
  신속대응 지시는

국토교통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2021년 6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는

2021년 6월 7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ㅇ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담았다. 

LH 혁신방안
Ⅰ. 추진배경
Ⅱ. LH의 성과와 기능적 한계
Ⅲ. 추진방향
Ⅳ. 세부 추진과제
1. 공공주택 건설부문 경쟁도입
2. 업체 선정권한 조달청 이관
3. 전관 카르텔 해소 8
4. 공공주택 건설관리 강화
Ⅴ. 기대효과
Ⅵ. 추진일정






















국토부 2023년 12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

국토부 2023년 12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
-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층간소음 정책 패러다임 전환 
- 보완시공 의무화로 층간소음 차단, 
  시공책임 강화 
- 바닥방음 보강지원 사업, 융자에서 
  재정보조로 전환 검토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3-12-11 14:00

[참고]
비오는 날 콘크리트 시공 막는다.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 
  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 원칙적 금지는

경기도,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위해 
바닥 공사 품질점검 강화한다.
○ 경기도,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위해 
   품질점검 강화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생활불편 줄인다.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마련은

2022년 8월 18일(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3년 12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Ⅰ. 추진 배경
Ⅱ.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
◈ 보완 권고, 시공사의 선택 중심 →
   보완 의무화, 
   실질지원 강화로 층간소음 정책 
   패러다임 전환, 
   LH는 층간소음 1등급 주택 공급 선도
1. (신축) 소음기준 미달시 준공승인 불허 
2. (기축) 융자 지원 중심 → 재정 보조
   전환 검토
3. (공공) LH, 층간소음 1등급 주택 공급 선도
Ⅲ. 추진계획










“코로나19 조심!”…경기도, 2023년 12월 18일부터 노바백스 XBB.1.5 무료 접종

“코로나19 조심!”…
경기도, 2023년 12월 18일부터 
노바백스 XBB.1.5 무료 접종
○ 12월 18일(월) 노바백스 XBB.1.5 접종 개시
○ 독감 백신 생산방식과 동일한 합성항원 백신
○ 접종 시 입원·사망 위험 크게 낮출 수 있어

문의(담당부서) : 감염병관리지원단  
연락처 : 031-8008-5758    
2023.12.14  07:01:00

[참고]
평택시, 빈대 발생 가정 등에 방제비 지원은

평택시, 인플루엔자 겨울철 유행 대비, 
예방접종 서두르세요.는


경기도가 오는 12월 18일부터 
노바백스가 개발한 합성항원 방식의 
코로나19 개량 백신 ‘XBB.1.5’접종을 
시작한다. 

‘노바백스 XBB.1.5 백신’은 
B형 간염, 인플루엔자 백신 등의 
생산방식과 동일하게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합성항원 백신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10월 3일 긴급사용승인, 
유럽의약품청(EMA)에서 
10월 31일 허가를 받았다. 


코로나 백신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난 12세 이상 
전 연령이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2023년 12월 18일부터 
접종 기관에 재고 여부 확인 후 방문하거나, 
온라인(ncv.kdca.go.kr)으로 
예약 후 접종하면 된다. 

접종 기관 확인 경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누리집(ncv.kdca.go.kr) > 
예방접종현황 > 코로나19 백신접종기관이다.

65세 이상은 코로나19 감염 시 
65세 미만에 비해 치명률이 약 40배 높으나
예방접종을 하면 입원 및 사망 위험을 
약 2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서 
도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 19일 시작한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에 
경기도 65세 이상 84만 3천316명이 참여해 
약 2명 중 1명꼴로 접종을 완료했다. 

노숙현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코로나19는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게는 
여전히 위협적인 질병이다”라며 
“코로나19, 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의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

평택시, 아파트공동체 네트워크 워크숍 개최 - 경쟁 아닌 상생과 나눔의 가치 확산 계기 마련 -

평택시, 아파트공동체 네트워크 워크숍 개최 
- 경쟁 아닌 상생과 
  나눔의 가치 확산 계기 마련 

보도일시 : 2023. 12. 12. 배포 즉시
담당부서 : 미래전략과
담당과장 : 황선식 (031-8024-2050)
담당팀장 : 김경수 (031-8024-3520)
담 당 자 : 문영일 (031-8024-3524)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난 12월 9일 
오성면에 있는 공간미학에서 
2023년 아파트공동체 네트워크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올해 아파트공동체 지원사업과 
공동체 거점사업에 참여한 
아파트단지 구성원, 
공동체 아카데미 강사진 등 
50여 명이 모여 거점사업과 
아파트연합 마을축제 사례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다.

워크숍은 공동체 거점사업을 수행한 
2개의 공동체 거점화 사업단과 
고덕신도시 5개 아파트연합의 
마을축제 사례발표, 질의응답, 
2024년 사업 추진을 위한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주거문화 조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체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주민이 주체가 되는 공동체 사업은 
경쟁이 아닌 상생과 나눔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이번 워크숍에서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3년에 15개 아파트와 
2개 공동체 거점화 사업단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