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해법 모색.. 보도 관련

[참고]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해법 모색.. 보도 관련

부서:주거복지정책과    등록일:2018-06-11 15:40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방식개선과 관련된 법률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상태이며,

이에 대한 정부 입법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뉴스1, 6.11) >

정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해법 모색...

전문가 “쉽지 않을 것”
- 임차인 협의 의무화 등 포함

  이달 중 입법예고해 8월 국회 제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