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정부 상반기 입법 추진 보도 관련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화를 위한
정부 입법계획은 없습니다.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02-21 11:48

주택학회 세미나(2월 19)에서 제안된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방안과 관련하여,

정부 입법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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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2.21) ]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정부 상반기 입법 추진
- 정부가 전월세거래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중
- 이르면 상반기 중 개정안을 발의해

   법제화에 나설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