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입안(안) 주민공람.공고

도로법 52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도로법 52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와 매수청구 절차

도로법 41조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와
​
도로법 42조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절차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도로법 40조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참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참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5-07-06 15:14

일몰제, 공공관리제 개선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6개 개정안이

‘15.7.6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함

도정법 개정안은 여야간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6.15일 도정법 개정협의체 개최,

6.17일 법안국회 1차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침

이번 심의·의결된 도정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일몰제) ‘12.1.31 이전 정비계획 수립구역 중

추진위가 구성된 경우, 법 시행일 이후 4년까지

조합설립신청이 없으면 구역해제

또한 개별사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기한도래만으로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몰기한 연장제*｣ 도입

*30% 이상 조합원 신청 또는 정비구역

자동해제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시·도지사등이 직권으로 2년 범위에서

일몰기한 연장

2. (직권해제) 직권해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조례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직권해제 시

지자체에서 추진위 또는 조합 사용비용(매몰비용)

지원

3. (공공관리) 공공관리에도 불구하고

조합과 시공사간 공동시행 또는 LH등이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시공사 조기선정 허용

아울러 ‘공공관리’를 ‘공공지원’으로

변경 및 정보공개제도 도입

4. (뉴스테이 공급) 정비사업을 통해

기업형임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단계별 법적근거 및 인센티브 조항* 마련

*복합적인 건축물 용도계획 허용,

  용도지역 변경(종상향) 등

5. (동의서) 조합설립의 변경인가 신청 또는

법원의 무효·취소 확정으로 재인가가 필요한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 허용

조합설립동의서를 재사용 할 수 있는 경우와

요건* 규정 마련

*(경우/요건) 법원의 판결로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 확정 시 다시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등,

기존사업 목적과 방식이 동일한 정비사업 등

6. (신탁사) 신탁업자의 정비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사유

추가신설 등 관련 조항 마련

7. (기타) 안전사고 우려주택 안전진단 재실시,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허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업무의 위탁금지 등 

향후 도정법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150706(참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주택정비과).hwp

 150706(참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주택정비과).pdf 

[참고] 「주거급여 0원 대상자 수두룩, 뻥튀기 실적 우려」보도 관련

[참고] 「주거급여 0원 대상자 수두룩,
뻥튀기 실적 우려」보도 관련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5-07-06 14:03

주거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이면,

모두 1만원을 지급하므로 주거급여

수급권자 중 실제 지급액이 0원인 대상자는 없음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3%)에

가까울 정도로 소득인정액이 큰 경우

급여액이 작아지는 것은, 생계급여 등

다른 기초급여처럼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임

* 생계급여도 소득인정액이 클수록(작을수록)

급여액이 작아지는(커지는) 구조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특히, 미국, 영국 등 주거급여를

이미 시행중인 선진국도 자기부담분 등을

수급자의 급여지급액 결정요소로 고려하고

있음

* 지급기준액을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와

   자기부담액간의 차액을 보조

한편, 주거급여가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주거급여실시

고시 공포(5월말), 리플릿 및 전단지 배포,

콜센터 상담, 홈페이지 안내 등을 통해

지속 안내 중에 있음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7.6자) >

주거급여 0원 대상자 수두룩, 뻥튀기 실적 우려   - 주거급여 0원 수급자 상당수 존재, 국토부 1만원 이하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 대상으로 1만원의 최저지급액 보장   - 정부는 소액 주거급여 대상사실을 안내하지 않고 있어

150706(참고) 주거급여 0원 대상자 수두룩 보도 관련(주거복지기획과).hwp

 150706(참고) 주거급여 0원 대상자 수두룩 보도 관련(주거복지기획과).pdf

「제24회 도로의 날」 행사 개최

“서울 세계도로대회 성공개최” 다짐!
- 「제24회 도로의 날」 행사 개최

부서:도로정책과    등록일:2015-07-06 11:00

제24회｢도로의 날｣기념식이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도로교통관계자 6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7일(화) 오후 2시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된다.

｢도로의 날｣은 국가 경제발전의

상징인 경부고속도로 개통일을 기념하여

제정한 날로서, 이날 기념식에서는

도로교통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그동안

도로교통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50명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이 실시된다.

*『도로의 날』은

´92년부터 경부고속도로 개통일(´70. 7. 7)을

『도로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 중

또한, 이 날 행사에는 올해 11월 개최되는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의 철저한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하는 결의대회가

함께 치러진다.

세계도로대회는

1908년 프랑스 파리대회를 시작으로

100년 이상 이어져온 도로교통분야

최대의 국제행사로서 전 세계 50여 명의 장차관과

120여 개국 정부대표단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관회의, 기술세션 그리고

전시회 등을 통해 우리나라 도로분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는

 매 4년마다 개최되는 도로교통분야의

세계 최대 국제행사로,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공동 주최로 2015년 11월 2일(월)부터

6일(금)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

아울러, 이번 기념식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도로분야 소통의 창인

가칭 ｢도로협력위원회｣가 출범한다.

법, 제도,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정부와

그것을 수행하는 지자체 간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부족하다 보니 우수한 정책이나

기술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이다.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은 치사를 통해

도로관리기관간 협력체인 도로협력위원회를

시작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함께 개발하고, 갈등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며,

서로의 기술과 경험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할 계획이다.

150707(조간) 제24회 도로의 날 행사 개최(도로정책과).hwp

 150707(조간) 제24회 도로의 날 행사 개최(도로정책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