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5일 월요일

제2용인-서울(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로 사업 본격화

제2용인-서울(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로 사업 본격화
- 용인 성복동~성남 금토동 9.6km 연결, 
  2031년 착공 목표
- 개통 시 해당 구간 통행시간 23.7분→6.1분으로
  단축 기대

담당부서 : 도로투자지원과
등록일 : 2026-10-02 13:40

[참고]
2026년 10월 1일(목),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이형일 부총리, 취임 후 
  첫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위한 “경제 원팀” 강조는

정부, 용인에 710만㎡,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발표는

2024년 1월 25일(목),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 개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발표는

□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수도권 남부 상습 정체 노선인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제2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민자적격성조사)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분석,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분석 등을 실시하는 것

ㅇ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에 
    즉시 착수하여 해당 사업을 본 궤도에 올리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 (민간투자사업 절차) 사업제안·접수 → 관계기관
  의견조회 → 민자적격성조사(KDI) → 전략환경
  영향평가 → 제3자 제안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 착공

□ 본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서수지TG)에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금토TG)을 
연결하는 약 9.6km 구간의 소형차 전용 
대심도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3년 12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안되었다.





[ 주택 신속공급 방안(2026.8.13) 후속조치 ] 공공재개발 이주비 및 사업비 이차보전 지원 확대 - 사업비 외에 이주비 이자에 대해서도 지원 -

[주택 신속공급 방안(2026.8.13) 후속조치] 
- 공공재개발 이주비 및
  사업비이차보전 지원 확대
- 사업비 외에 이주비 이자에 대해서도 지원  
- 국토부·HUG·LH·SH·GH, 
  공공재개발 이차보전 업무협약 개정 

담당부서 : 주택정비정책과
등록일 : 2026-10-01 11:00

[참고]
2026년 8월 13일(목),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 
-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는

2023년 9월 1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역세권 뉴:홈 공급 위한 제도 마련 본격화
-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는

평택시, 쪽방․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시민 이사비 지원 
- 이사비, 생필품 구입 비용 등 
  이주비 40만원 지원은

□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최인호, 이하 HUG),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성훈, 이하 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이하 SH),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이하 GH)와 함께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하고, 이차보전 지원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지원 분야를 이주비까지 넓힌다.

ㅇ 이번 개정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2026.8.13)’에서 발표한 
   공공재개발 이주비·사업비 지원 확대의 
   후속조치로, 공공재개발 주민의 이주 지원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업비 금융비용을 낮춰 
   주민 분담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공공재개발 사업의 사업비 대출이자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2023년 5월 4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 35개 사업장의 사업비 대출에 적용되고 있다.

ㅇ 대출금리 중 1.8%를 넘는 부분을 
   최대 2%p까지 지원하여, 
   주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