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38.9㎢ 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38.9㎢ 해제

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15-12-14 09:00

 

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2배 규모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2.14(월)부터 해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토지거래허가구역 38.948㎢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149.455㎢)의 26.1%에 해당되며,

지역별로는 국토부가 지정한 허가구역 중

경기도 광주시, 성남시, 과천시의 허가구역이

모두 해제되며, 대전시 유성구 일부,

부산시 강서구 일부, 하남시 일부 지역이 해제된다.

* 해제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 면적 :

국토부 지정 110㎢, 지자체 지정 362㎢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지가상승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수서 역세권 등

개발수요가 많은 서울시 강남구와 서초구 등

기존 허가구역지정을 존치하였다.

이번 조치는 ’0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으로,

당해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취소된 지역,

지가 안정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하였고, 개발사업 예정 등의 사유로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등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였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12.14(월) 09시)

즉시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17.5.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전번 공고 종료일로부터 1년간)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전반적인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별 세부적인 해제 및

재지정 내용은 해당 시ㆍ군ㆍ구(지적과, 민원실 등 :

붙임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안정적인 토지시장

동향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에 따른 지가 불안

가능성은 낮으나, 앞으로 해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투기 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151214(9시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38.9제곱킬로미터 해제(토지정책과).hwp (48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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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도시전문가, 한 자리에 모여 20년 후의 미래도시에 대해 논의한다.

세계 최고 도시전문가, 한 자리에 모여
20년 후의 미래도시에 대해 논의한다.
- 인천 송도에서 UN-Habitat
  국제컨퍼런스 개최

부서:도시정책과   등록일:2015-12-13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UN-Habitat와 함께 ｢The Future of National

Urban Policy - Towards Smarter and

Greener Cities｣를 주제로 인천(송도컨벤시아)

등에서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UN-Habitat, OECD 등

국제기구와 32개국에서 정부대표 및

도시전문가 500여 명(해외인사는 90명 내외)이

참여한다.

특히 20년주기로 개최되는 UN정상회의인

Habitat III(’16.10월, 에콰도르 키토) 준비에 앞서

1996년 Habitat II 에서 합의한 도시ㆍ주택정책

추진성과를 논의하고, 기후변화대응과

스마트 그린 시티 등 미래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큰 의미를 가진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도시화에 따른 인구집중과 주거조건 악화 문제에

국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1996년에

개최된 Habitat II는 경제발전, 도로ㆍ상하수도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 공급확대, 주거권 확립 등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달리 도시화가 진행중인 개도국에는

도시빈민, 환경문제 등 여전히 많은 도시문제가

존재하며, 특히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대형 재난, 재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성공적인 도시화 경험 및 ICT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조성 사례, 녹색건축(BIM, BEM)* 및

스마트교통정책(ITS, BIS)** 등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외 각국과의

교류ㆍ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건물정보 모델링), BEM(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
**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지능형 교통

시스템), BIS(Bus Information System, 버스 정보 시스템)

이번 컨퍼런스는 Habitat III 의제설정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모색하는데 좋은 방향제시를 해줄 것이며,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와 기업 등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이 확대되는데 촉매제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14-15일 양일간 이어지는 세미나와 함께

16일에는 OECD 주관으로 Habitat III 정책전문가

회의가 진행되고, 이어 17-18일에는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이 청계천, 판교ㆍ동탄신도시, 세종시 등을

방문하여 우리나라 발전 현장을 직접 체험한다.

151214(조간) 인천 송도에서 UN_Habitat 국제컨퍼런스 개최(도시정책과).hwp (35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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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위 주택재개발 등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선정

서울 장위 주택재개발 등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선정
- 2,840세대 대규모 단지 등
  고층형 1개소, 저층형 2개소 선정

부서:녹색건축과   등록일:2015-12-13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으로 ｢서울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2,840세대,GS건설) 및

｢천호동 가로주택정비사업｣(107세대,동도연립조합),

아산 중앙도서관(아산시)을 선정했다.

이번 시범사업 선정은 제로에너지 기술실증과

민간 벤치마킹이 가능한 선도모델 마련을 위해

2014년부터 추진된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 ‘14년 저층형(8층미만, 5개소) 선정,

’15년 고층형(8층이상, 2개소)ㆍ

‘16년 타운형(1개소) 추진

지난 6월 송도 공동주택(지상 34층, 886세대)에 이어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상 31층,

2,840세대)을 8층 이상 고층형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일부 추진이 부진한 시범사업의

대체를 위해 ｢천호동 가로주택정비사업｣

(7층,동도연립조합), 아산 중앙도서관(5층, 아산시)을

7층 이하 저층형 시범사업으로 추가 선정하였다.

장위 주택재개발 사업은 2,800여 세대의

초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로 고성능 창호ㆍ건물외피,

단지용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과

대규모 단지에서 경제적인 지열 냉난방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최고 수준인 에너지효율

1+++등급에 도전한다.

천호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심내 소규모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용적률

인센티브(200%→230%)를 통해 제로에너지빌딩

도입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등 녹색건축이

융합된 소규모 노후주택 정비사업 모델을

제시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산 중앙도서관은 지자체의 자발적 노력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민 이용이 많은 도서관

적용을 통해 높은 개선 체감도가 예상되며,

‘20년부터 생활밀착형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인 공공기관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의

선도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공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 용적률 15% 상향 및

세제감면**등 포괄적인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며,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를 통해서는 설계검토, 컨설팅,

기술지원, 품질관리 등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추진한다.

*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

치보조금(설치비 30～50%) 우선지원
** 취득세 및 재산세(5년간) 15% 이내 감면

또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에너지사용량 등을

모니터링하여 사업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제로에너지빌딩 정책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은

대규모 공동주택 재개발, 소규모 노후 주택 정비,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에

대한 선도적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와 민간 확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

151214(조간) 서울 장위 주택재개발 등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선정(녹색건축과).hwp (2937Kbyte)

 151214(조간) 서울 장위 주택재개발 등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선정(녹색건축과).pdf (619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