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4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먼저 만나보세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4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먼저 만나보세요.

○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4월 1일 온라인 전시관과 홈페이지 오픈

○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기본주택,

   공공 온라인 배달 플랫폼 등 

   경제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을

   12개 가상 3D 전시관에 구성

○ 기본소득&지역화폐 퀴즈풀기와 

   경품 획득 이벤트도 열려

문의(담당부서) : 비전전략담당관  

연락처 : 031-8008-2507    2021.03.31  12:59:40

[참고]

이재명, “기본소득은 좌우 이념접근보다 

경제정책, 복지확대정책으로 봐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blog-post_13.html

온라인 2020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경기도관 11월 9일 공개‥

연말까지 관람 가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2020-11-9.html

세계 최대 기본소득 공론의 장인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박람회 주요 일정과 콘텐츠를 

사전에 살펴볼 수 있는 온라인 전시관이 

4월 1일 문을 연다.

2021 기본소득 박람회 온라인 전시관은 

홈페이지(basicincomefair.gg.go.kr)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관람객은 

온라인 전시관 아이콘을 클릭하면

온라인 전시관에 입장할 수 있다. 

전시관은 3D 가상 전시관 형태로 구성되는데, 

관람객이 가상공간에 마련된 전시관을 

직접 둘러보면서 영상과 패널, 카툰, 

자료집 등 다양한 형태로 마련된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가상전시관은 지난해와 달리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는 

접속형으로 준비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로 시작된 

복지적 경제정책을 경제적 기본권으로 

확장해 논의하는 공론의 장인 만큼, 

온라인 전시도 관련된 콘텐츠를 

알차게 구성했다. 

온라인 전시관은 

▲기본소득 주제관 

▲청년기본소득관 

▲농촌농민기본소득관 

▲기본소득 국내관 및 세계관 

▲아이디어 공모작품관 

▲기본소득 영상관 등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관을 비롯해 

▲지역화폐관 

▲온라인 공공플랫폼인 배달특급관 

▲기본주택관 

▲지방정부협의회관 등 정책 전시관과 

이벤트존으로 구성된다. 

온라인 전시관 내에 마련된 

이벤트관에서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주제로 한 퀴즈풀이와 

경품행사도 마련돼 관람객의 참여도와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전시관 개관에 맞춰 

박람회 홈페이지도 문을 열었다. 

홈페이지에서는 

박람회 행사의 개막식 프로그램, 

제3회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프로그램,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및 조

직위원회 구성현황을 살펴볼 수 있고, 

자료실을 통해서 국내외 기본소득 

연구자료를 비롯해 다양한 콘텐츠를 

미리 만날 수 있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과 사업실행이 

확대되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연사들이 참여해 

경제적 기본권, 기본소득의 역사적 고찰, 

종교적 관점에서의 기본소득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논의가 펼쳐진다. 

특히, 28일 개막식에서는 

미국 MIT 교수이자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장인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교수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 기본소득의 확산’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고, 

이튿날에는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스티글리츠 교수가 

‘코로나19 팬데믹 하에 보편적 재정지출로서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사회전환’을 주제로 

연설을 이어간다.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본 행사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기자회견) 경기도 2021년 제2회 2조 865억 원 규모 추경편성

(기자회견) 경기도 2021년 

제2회 2조 865억 원 규모 추경편성

○ 경기도, 4월 2일 32조 3,224억 원 규모 

   제2회 추경예산안 도의회 제출

-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 반영 등 

  제1회 추경 대비 2조 865억 원(6.9%) 증가

○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역량강화, 

   도민 교통복지 증진에 중점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40    2021.04.01  10:30:00

[참고]

(브리핑) 경기도 4조 2,222억 원 규모 

2020년 제2회 추경편성 

코로나19-수해극복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 교통복지, 공정에 역점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4-2222-2020-2-19.html

경기도가 32조 3,224억 원 규모의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도는 빈틈없는 코로나19 대응과 

코로나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4월 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응체계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육성, 

도민 교통복지 증진에 중점을 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4월 2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2회 추경예산은 

1회 추경예산 30조 2,359억 원보다 

2조 865억 원(6.9%) 늘어난 32조 3,224억 원으로 

일반회계 2조 393억 원, 

특별회계 472억 원이 증액됐다. 

일반회계의 경우 

2020년도 초과세입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조 6,512억 원과 

국고보조금 3,636억 원 등의 재원을 

활용했다. 

경기도가 제출하는 

이번 추경 예산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사업과 

코로나 종식 이후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경제 역량 강화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총 552억 원을 

코로나19 확산세 차단과 함께 

예방접종 지원 등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사업에 반영했다. 

대표적으로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와 

  홈케어 운영에 228억 원 

▲무증상 입국자 이동을 위한 공항버스와 

 코로나19 환자 수송을 담당할 

  민간구급차 운영에 54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역학조사 관련 비용 69억 원 

▲코로나19 관련 지방의료원 등에 대한 

기능보강에 47억 원이 각각 반영됐다. 

두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함께 코로나 이후 시대 

미래 먹거리 발굴 사업 등 

지역경제 역량 강화 관련 사업에 

1,584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자금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300억 원 

▲전통시장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71억 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433억 원 

▲중장년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음일자리 사업과 정부 추경에 반영된 

  희망근로사업 등 일자리 만들기

  사업비 601억 원 

▲소재·부품·장비 사업지원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 먹거리 발굴에 

  345억 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세 번째, 도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총 89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대중교통 편의증진을 위한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에 191억 원 

▲상습 교통정체 구간 중심으로 

  주요 도로건설 및 확포장 공사에 

  706억 원 등을 추가로 편성했다. 

특히 도로건설 및 확포장 사업은 

열악한 대중교통망과 

낙후된 도로 사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경기 동북부 지역에 61%(431억 원)가 

집중되어 해당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4월 13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평택시, 2021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평택시, 2021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보도일시-2021. 04. 02. 배포 즉시

담당부서-주택과

담 당 자-손인경 (031-8024-414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입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2021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승인을 받고 5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대해 

단지내 도로포장, 공용 노후배관 교체, 

보도블럭 교체,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의 보수와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소방시설, 

보안등 교체 및 CCTV설치,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점비용 등을 지원해 

쾌적하고 살기좋은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2006년부터 220억원을 투입해 

650여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노후시설을 개선한바 있으며, 

올해에는 지원단지에 대한 신청을 받아 

「평택시 공동주택 지원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43개 단지를 

지원 대상 단지로 선정해 

노후시설 보수보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는 시민의 60%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많은 신규 공동주택이 건립되고 있어 

공동주택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독려하고 

공사 착공 시 보조금의 70%를 선금으로 지급해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했다.

평택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최대13만원 부과

평택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최대13만원 부과

보도일시-2021. 04. 02. 배포 즉시

담당부서-종합관제사업소

담 당 자-남동현 (031-8024-488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대폭 상향돼 

최대 13만원까지 부과된다고 밝혔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돼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이 부과된다.

시에서는 시행에 앞서 

현수막 부착 및 SNS 안내 등을 통해 

시민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132개소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동단속차량을 활용해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을 수시 순회하고,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시간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적용구간으로 1분 이상 주차할 경우, 

시민이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작은 사고도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시민들께서 올바른 주차질서를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핀셋 지원

화성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핀셋 지원

○ 화성시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 위해

   140억 원 지원 확정 

○ 7개 분야 2만여 사업장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화성시        등록일   2021-03-31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포함한 

화성시민 모두가 경제적 피해 및 

생활 불편을 감수하면서 적극적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한 덕분에 

경기도 내에서 인구10만 명 당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가장 낮게 

유지하고 있다.   

이에 서철모 화성시장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 등을 위해 

‘화성형 긴급 재난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그간 지원이 취약했던 7개 분야를 선별해 

핀셋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총 지원 예산은 재난관리기금 및 

예비비 140억 원으로 전액 시비로 충당되어  

4~5월 중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2021년 3월 19일 기준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2만여 사업장 등이 대상이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조치를 

위반하지 않은 업체여야 한다. 

우선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업종 

4천 1백여 개소에 각 100만 원씩, 

식당, 카페, 독서실, 숙박업 등 영

업제한 업종 1만4천여 개소에 50만 원씩 

지원한다. 

또한 그간 지원이 전무했던 

농어촌체험마을에 100만 원씩, 

관내 주민등록된 예술인에게 50만 원, 

관내 등록된 전세버스 소속 

운수 종사자에게는 100만 원, 

종교시설은 5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 사각지대였던 어린이집도 포함됐다. 

정원 충족률이 70%미만인 

어린이집 310개소에 50만 원씩, 

임차로 운영 중일 경우 월 임대료의 50%, 

최대 50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3월 30일 

김효상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요청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시로부터 화성형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사전설명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일동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따른 

신속한 지원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고, 

소상공인 등 7개 분야 사업장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지원을 결정하였다.

또한, 이번 시의 긴급지원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긴급지원금 지급 대상에 누락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을 시에 요청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전례 없는 팬데믹으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을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라며, 

어느 누구도 홀로 싸우지 않게끔 

앞으로도 세심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어린이집 내 집단감염 원천차단 나서

화성시, 

어린이집 내 집단감염 원천차단 나서

○ 3월 29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하향 시까지

○ 증상 발현 및 확진·접촉자 발생 시

   즉각 진단검사 실시하고 신고 조치 

     화성시          등록일   2021-03-31

화성시가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태의 재발을 막고자 

관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3월 29일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관내 어린이집 대표나 교직원에게 

코로나19 증상이 발현하면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확진자, 또는 접촉자가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이용했을 경우 

바로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으며, 

방역비용 발생에 따른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적용기간은 29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하향 시까지이며, 

관내 모든 어린이집 대표자와 

교직원에게 적용된다. 

또한 시는 이번 행정명령에 앞서 

지난 22일부터 31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교직원 총 6,714명을 대상으로 

1차 전수검사를 실시 중이며, 

3월 29일 기준 66%인 4,447명의 검사를 

완료했다. 

2차 검사는 내달 1일부터 7일까지로, 

2번의 진단검사를 통해 어린이집 내 

집단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를 보호하고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고자 내린 결정”이라며, 

“신속한 진단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의 이번 조치는 

경기도가 지난 24일 시행한 

‘어린이집 교직원 대상 선제적 진단검사’ 

권고와 맞물려 촘촘한 방역망 구축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개원...강소기업 키우는 전초기지로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개원...

강소기업 키우는 전초기지로

○ 3월 30일, 봉담읍에 개원...

   산업전략본부, 경영지원본부 2본부 

   3개팀 구성

○ 산업정책 연구 및 전략수립, 

   핵심기술 R&D 지원, 제품인증 지원 등  

          화성시        등록일   2021-03-31

강소기업을 키우고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가 될 ‘화성산업진흥원’이 

3월 30일 화성시 봉담읍에서 개원식을 

가졌다.  

화성시가 전액 출연한 

비영리재단법인인 화성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 화성시 산업을 

이끄는 역할이다. 

조직은 산업전략본부, 

경영지원본부 2개 본부에 혁신전략팀, 

기업지원팀, 경영지원팀 

총 3개 팀으로 구성됐다. 

주요 사업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 연구 및 전략 수립 

▲기업지원 플랫폼을 통한 

  관내 기업 간 거래활성화 

▲스타트업 아카데미·시제품 제작 등 

  창업지원프로그램 

▲핵심기술 R&D 및 컨설팅 등 기술개발 지원 

▲지식재산권 출원 및 

  각종 제품인증 지원 등이다. 

특히 빅데이터 기반 기업지원플랫폼은 

최신 산업트렌드와 정책을 공유하고 

기업간 네트워크가 가능한 종합 포털이자 

경기도 일자리재단과 연계해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우리 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기업들이 있는 만큼, 

산업진흥원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화성산업진흥원이 상호 신뢰와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산학관 협력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앞장서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원식은

유튜브 화성온TV로 생중계돼 진흥원 및 

기업지원플랫폼이 소개됐으며, 

비전 선포 세리머니, 정책기획단 발대식, 

포럼 등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