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9일(월),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024.6.19)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 저출생 대책(6.19)의 속도감 있는 이행과
추가 과제 발굴로 ‘추세 반전’에 총력
- 151개 과제 중 절반(76개) 추진 중,
9월중 법안제출 등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
- 결혼준비대행업체 불공정약관
직권조사(2024년 8월) 등을 통해
예비부부 피해 방지
-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출산가구를 1순위
우선 공급 및 가구원수별 면적기준도 폐지
- 대체인력지원금 관련 중앙‧지방의
협업 지원 추진
- 인구 비상대책회의 - 부처 ‘저출생(또는
인구) T/F’ 운영 등 범정부 인구대응체계 구축
- 국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 수요자 눈높이에서
‘정책 전달(Delivery)과 체감’ 지속 점검
담당부서 : 청년주거정책과
등록일 : 2024-07-29 15:41
[참고]
2024년 6월 19일(수),
윤석열 대통령 주재
2024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개최
-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3대 핵심분야 총력 지원 + 사회인식
변화 노력 강화는
2024년 1월 4일(목)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첫 번째,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개최
- 2024년 경제정책방향 브로셔는
2023년 7월 26일(수),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저출산 대응정책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는
2023년 3월 28일(화), 윤석열 대통령 주재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최
-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발표는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4년 7월 29일(월)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024.6.19)』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했다.
ㅇ 정부는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신설한 바 있다.
ㅇ 오늘 회의는
국민이 하루빨리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자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 발표된 대책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열렸다.
ㅇ 특히 오늘 회의에는
지난 7월 25일 임명된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도 참석하였다.
□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 지역 간담회,
현장방문 등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며 이를 토대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➊ 최근 일명 ‘스드메*’라 불리는
결혼준비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부대서비스 끼워팔기,
불투명한 가격정보 등으로
예비부부들의 불만과
제도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 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드레스 대여 서비스의 줄임말
➋ 주거와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출산가구 추가지원 및
가구원수별 면적폐지에 대한
제도개선의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➌ 한편, 중소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하려고 해도 구직자들이 낮은 임금과
안정성 등으로
대체인력 일자리를 선호하지 않아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➍ 또한, 각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저출생 대응 우수정책을 서로 공유하고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도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