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24일 월요일

반월․시화 산업단지 리모델링 통한 첨단 산업단지로 변모


반월․시화 산단 리모델링 통한
첨단 산업단지로 변모

○ 산단 조성후 33년 만에 재생사업 및
    혁신단지 조성에 시동
○ 2015년부터 7년간 3단계 개발 사업에
    5,617억 원 투입 결정
-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개선·확충 및 물류단지 조성
- 비즈니스·R&D센터 등 융복합집적,
  생활편의 시설 확충 등 혁신산단 조성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에
반월국가산업단지가,
​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혁신 대상단지’로 반월 및
시화 국가산업단지가
최종 선정돼 2015년부터 5천 6백여 억 원을
투입하여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청년층이 모일 수 있는 ‘문화산업단지’
로 탈바꿈 할 수 있게 됐다.
​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최대 중소기업단지로서 8천 여
기업체가 국내총생산(GDP)의 6.2%,
​국내 수출액의 4.3%를 책임지고 있는
국내 중추 산업단지이다.
​1981년 준공 이후, 시설개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시설 및
기반시설 낙후와 근무환경 열악 등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입주기업의 영세화와
​청년 인재의 근무 기피로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거점인 산업단지의 리모델링을 위해
​2013년 6월부터‘노후산단 2차 재생사업지구’
​및‘혁신 대상단지’선정을 위해
안산.시흥시와 함께 중앙정부에 사업대상지
공모를 신청 하였으며,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으로
국토교통부‘노후산단 재생사업’으로
반월산단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산업단지 혁신 대상단지’로 반월.
시화 산단이 최종 선정됐다.

국토교통부 ‘노후산단 재생사업’은
​2015~2021년까지 기반시설이 열악한
염색단지에 4,471억 원을 투입해
도로(17.5㎞),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녹지·공원 등을 확충하여 친환경 산단으로
조성하며, 산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물류비 등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길동에는 3,008억 원,
663천㎡ 규모의 물류단지를 민자사업으로
​유치해 지원기능을 확대 한다는 계획이다.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혁신
대상단지’는 노후된 산업단지를
청년층이 선호하는 공간으로 재편성하는
사업으로 정부와 도는 오는 2017년까지
총 2,146억원(도비 60억원 포함)을 투입해
융복합집적지 조성(1,829억원)과
기반시설 확충(274억원), 생활편의 시설
확충(43억원)에 나설 계획이다.
​
이에 따라 안산 융복합집적지에는
보육시설과 비즈니스센터, 벤처,
​오피스텔 등이 조성되며,
​시흥 융복합집적지에는 R&D센터와
지식산업센터, 근로자 힐링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밖에 주차장,
​공원 내 운동장, 문화체육센터 등의
기반시설과 마리나 컬쳐센터,
​예술프라자 등의 생활편의 시설로
확충된다.
​
경기도 최현덕 경제투자실장은
​​2021년까지 5,6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재생사업과, 혁신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근로자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도내 준공된
​78개 산업단지 중 20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산단 12개소에 대하여도 향후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 담 당 자 : 김항진 (전화 : 031-8008-4607)

문의(담당부서) : 기업지원2과 / 031-8008-4607
입력일 : 2014-03-20 오전 1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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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23일 일요일

[해명] 「지적공사, 70년 독점 “슈퍼 甲”의 횡포」관련


[해명] 「지적공사, 70년 독점
           “슈퍼 甲”의 횡포」관련


                                                    지적기획과 등록일: 2014-03-18 21:42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중앙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적부심사 신청 64건 중
인용건수가 5건뿐인 것이 국토부 간부가 은퇴 후
지적공사로 재취업되어 인용건수가 적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님

인용건수가 적은 것은
토지소유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경계와
지적측량성과가 다르게 나타날 경우
무조건적으로 적부심사를 청구하므로서
인용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임.

지적측량적부심사제도는
토지소유자가 알고 있는 경계와 다르게
지적측량성과가 결정되었을 경우
토지소유자 등이 신청하는 것으로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로
2심제로 운영하고 있음.

< 보도내용, 매일경제 3.18(화) >
「지적공사, 70년 독점 “슈퍼 甲”의 횡포」
- 측량오류 외면… 국토부 출신 채용 잇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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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폐지법률안 국회 제출’ 보도 관련


[참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폐지법률안 국회 제출’ 보도 관련


                                                       주택정비과 등록일: 2014-03-20 11:13
 



신동우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동구 갑)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위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3.20(목)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 연두 업무보고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문가 간담회 및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폐지법률안을
마련하였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① 시장 여건의 변화로
과도한 재건축 규제의 정상화 필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06년 집값 안정 및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하여 도입하였으나,
현재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 12월 18일부터 2014년 말까지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그러나, ’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주택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택보급률 및 인구·가구 구조의 변화를
감안할 경우 가격 급등의 가능성은 낮으므로, 
과도한 재건축 규제를 정상화 한다는 차원에서
초과이익 환수제의 폐지가 바람직하다.

②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과 문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실현된
양도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준공시점과 사업개시(추진위 구성)시점의
가격 차이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므로, 미실현 이익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③ 제도 시행 이후 실적 저조 등 실효성 문제

재건축 부담금 제도 시행('06,5.24) 이후,
실제로 부담금이 부과된 사업장은
서울에서만 4개 사업장으로서(실제 납부는 1개 사업장)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조합원 간 분쟁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준공된 재건축단지도 초과이익(1인당
3천만원 초과)이 발생한 사례가 적어서
제도의 실효성은 낮은 반면, 재건축부담금
제도 자체가 조합의 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④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 중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만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등은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대상이 아님 제도의
  추가 유예보다는 폐지하는 방안이 적합

현재 주택시장 여건을 감안 할 경우
향후 과도한 집값 상승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서 제도 유지의 필요성 적은 반면, 
현행과 같이 부담금 부과를 추가로 유예하는
방안은 유예연장 결정 시점까지 시장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사업추진에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도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적합하다.

* (예시) 취득세 감면의 경우 감면기한
  연장 직전에 거래가 몰리는 현상 등 발생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될 경우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게 되므로,
부동산 시장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주택재개발사업 등 다른 정비사업과의
형평성 등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국 563개 재건축사업이
추진(’13.12월 기준)중에 있으며,
이중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로 부담금 부과를
면할 수 있는 단지는 최대 전국 348개 구역으로,
지역별로는 수도권 179개 구역,
서울 85개 구역(강남3구 21)으로
추산할 수 있다.
※ 사업 초기단계에 있어
  유예기간 종료시점(’14.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어려운
  구역(정비구역～조합 설립인가)을 대상으로 추계

다만, 대상구역 추계는 재건축부담금 유예기간
종료 후인 2015년 1월1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예상되는 구역으로서, 
그 중 실제 초과이익이 3천만원 이상 발생하여
재건축부담금 부과가 가능한 구역은 348개 구역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 보도내용, YTN 3.20(목)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법안 발의
​
- 부동산·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법안 발의

-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지난 2006년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법안’
을 일괄 폐지하는 내용

 
파일 140320(참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폐지법률안 국회 제출 보도 관련(주택정비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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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경기도박물관 <매듭, 과거와 현재를 잇다>


2014 경기도박물관
<매듭, 과거와 현재를 잇다>

○ 한국 전통 매듭의 현재와 과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전시
○ 2014.3.20(목)~2014.4.13(일)까지
    경기도박물관 기증유물실에서 개최
○ 경기도박물관 소장품,
    중요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김희진,
    전수조교 김혜순, 한국매듭연구회
    회원 작품 등 전시


올 봄 한국 전통 매듭의 아름다움을
물씬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경기도박물관에서 열린다.
​
​경기도박물관(관장 이원복)은
오는 3월 20일부터 4월 13일까지
​“매듭, 과거와 현재를 잇다” 테마전을
개최한다.
매듭은 여러 가닥의 실을 꼬아서
끈을 만든 다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맺는 조형예술이다.
​
우리의 전통 매듭은 선사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오랜 역사를 거쳐
다채로운 모습으로 발전해 왔다.
​이번 전시는 전통 매듭과 그 매듭의
현재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 전시에는 전통 매듭이 표현된
경기도박물관 소장 유물과 함께,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인 김희진 선생의 작품을 비롯해
김혜순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 교수,
​한국매듭연구회 회원들의 작품 130여 점이
전시된다.
​
이번 전시는‘옷과 함께하다’,
‘나를 표현하다’,
‘실용품에 예술을 담다’,
‘아주 오래된 매듭 이야기’,
‘아름다운 실내장식’,
‘전통 매듭의 재창조’라는
​6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
‘옷과 함께하다’에서는 조선시대 의복과
관련된 매듭 유물인 세조대, 광다회,
​허리대 등이 소개된다.
​특히 보물 제1298호로 지정된
조영석의 <조영복 초상>과 함께
조영복 초상에 나타난 세조대를
그대로 재현한 김혜순의 작품
​<조영복 세조대>가 함께 전시돼
흥미를 끈다.
​
‘나를 표현하다’에서는 각 개인의
신상정보와 미적 취향 등을 표현하는 데
쓰인 매듭 작품들이 소개된다.
​한국매듭연구회의 <무지개술삼작노리개>와
​<선추>, 경기도박물관 소장의 <향갑노리개>,
<니금사원형삼작노리개>, <대삼작노리개>,
<호패> 등이 전시된다.
​
‘실용품에 예술을 담다’에서는
주머니, 모자와 같은 실용품에 함께한
매듭 장식이 전시된다. <족두리>, <조바위>,
<아얌>, <풍차> 등 다양한 종류의 모자가
공개될 예정이다.
​
‘아주 오래된 매듭 이야기’에서는
​2008년 심익창의 부인인
성산이씨(1651~1671)의 묘에서 출토된
주머니와 노리개가 전시된다.
​주머니는 모두 6점으로
손톱, 발톱을 넣은 <조낭> 3점,
​머리카락을 넣은 <두발낭> 1점,
​향 가루를 넣은 <향낭> 1점,
<진주낭> 1점이 전시되며,
​노리개는 2점으로 <가지노리개>와
​<용머리장식노리개>가 특별히 공개된다.
​이들 주머니와 노리개는 17세기의
매듭 양상을 보여주는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
‘아름다운 실내장식’에서는
실내를 장식하는 데 사용된 <고비>, <매트>,
 <횃대>, <발걸이> 등을 한국매듭연구회
회원의 작품으로 선보인다.
​
마지막 결말부인 ‘전통 매듭의 재창조’에서는
김희진, 김혜순과 한국매듭연구회 회원들이
만든 현대적인 장신구와 생활용품,
매듭 작품 등을 통해 전통 매듭 기법의
아름다움과 응용 가능성을 느껴볼 수 있다.
​김희진의 <보요노리개>, <고목에 핀 매듭>,
<목걸이>, 김혜순의 <즐거움>, <꽃밭에서>,
<봄꽃향기> 등의 작품이 전시된다.
​
그 밖에도 보물 제1728호로 지정된
​<허전 초상>과 경기도유형문화재 191호
​<이인엽 초상>이 전시되어, 초상화에 그려진
조선시대 의복에 드러난 매듭 장식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한국 전통 매듭의 과거와 현재를 한데 모아
살펴볼 수 있는 이번 전시를 통해 전통 매듭의
참가치를 발견하고, 또 오랜 전통을 이어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노력을 느껴보기 바란다.

《 연락처 》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담당과장
최병갑
8008-2270
담당팀장
허의행
8008-4665
담 당 자
문성진
8008-4666

문의(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경기도박물관 / 031-8008-4666
입력일 : 2014-03-23 오전 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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