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사업 투자유치 탄력받는다.

기업도시 개발사업 투자유치 탄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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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도시정책과 등록일: 2013-11-26 10:00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기업도시 투자유치 촉진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13.12.5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① 먼저, 간척지내 기업도시 사업부지는

    공유수면 매립공사 완료 전에도

    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간척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매립 및 부지조성공사 완료 후

토지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어,

투자유치가 장기간 연되는 등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업도시 사업자가 개발구역

면적의 70%이상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매립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더라도 선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바다를 매립하여 사업을 추진중인

영암해남 기업도시의 경우, 매립공사가

완료되기 전에도 국내외 투자유치가 가능해져

기업도시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또한, 판매비를 총사업비에 포함하였다. 
현재는 실제 기업도시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가 총사업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기업도시 사업자의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이 가능하도록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타개발사업과 같이 판매비를

총사업비에 포함되도록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4개 기업도시중

아직까지 일부지구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영암·해남 기업도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현재 영암해남 기업도시를 제외한

충주·원주·태안 기업도시는 모두 착공되었으며,

충주 기업도시는 완공(‘12.12)되었고,

원주는 45%, 태안은 15%의 공정률을 달성하고 있다.


  붙 임 : 1. 기업도시 개발사업 추진 현황
            2. 영암·해남 기업도시 위치도

 

131126(석간) 기업도시개발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복합도시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