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의 없는 전세금보장보험 등 국민부담 완화 3종 세트 마련

국민의 전세금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집주인 동의 없는 전세금보장보험 등 
  국민부담 완화 3종 세트 마련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7-02-22


◇ 전세금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3종 세트 마련

①「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졍령안」입법예고 : 집주인 동의 면제

-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개인정보 수집.활용 등) 없이도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
   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임차인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서울보증보험이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직접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처리 가능 → 번거로운
   절차.서류 해소

② 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증신용보험' 보험료 인하

- 서울보증보험은 집주인 동의 등 절차 간소화,
  국민들의 수요 증대 등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전세금의 0.1920%에서 0.1536%로 인하

③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이 가능한 대리점(공인중개소) 10배 확대

- 서울보증보험은 전세금보장보험 대리점
  선정기준(내규)을 대폭 완화하여,
  현재 35개에서 350개로 10배 확대 추진

* 현재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금보장보험 대리점 모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