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공원부지, 국가가 빌려 공원조성” 관련

[참고] “방치된 공원부지, 국가가 빌려 공원조성” 관련

부서:녹색도시과     등록일:2017-06-30 09:58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대신

소유자로부터 빌려조성하는 임차공원 제도의

금년 하반기 도입을 검토 중이며,

다만 이는 국가가 아니라 지자체가 임차공원을

추진하는 경우에 대해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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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6.30) >
◈ 방치된 도시공원 부지, 국가가 빌려 공원으로 만든다.
ㅇ 개인소유이지만 도시공원 부지로 묶여

   장기간 방치된 땅을 국가가 빌려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임차제도

   도입을 위해 도시공원법을 개정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