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8 규제혁파 경진대회 개최

역대 최대 규모 ‘규제혁파 경진대회’ 열린다. 
○ 31개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300억 및
    포상금 1억5천만원 놓고 경쟁
- 수도권, 기업‧일자리 규제개선 및 발굴에 중점
○ 경기도, 2018년을 ‘경기도 규제혁파 원년’으로 삼고
    행정역량 집중

문의(담당부서) : 규제개혁추진단
연락처 : 031-8008-4104  |  2018.02.05 오전 5:32:00



오는 3월, 총 상금 300억원이 걸린 역대 최대 규모의
‘규제혁파 경진대회’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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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3월 27일 경기과학진흥원 3층 경기홀에서
도내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2018 규제혁파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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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2015년부터 시·군의 규제개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규제개선 우수사례를 발굴,
포상하는 규제혁파 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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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자리규제 해소에 중점을 둔
올해 경진대회의 인센티브 규모는 역대 최대다.
우수 시·군 1위부터 10위까지 300억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 신청권을 부여하고,
본선진출 대상 16개 시·군에 총 1억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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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적 인센티브의 배경은 올해가 규제혁파의
골든타임이라는 판단에서다.
경기도는 2018년을 ‘경기도 규제혁파 원년’으로 삼고
규제혁파를 위한 분위기 조성 및 규제발굴을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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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 역시 지난 1월 17일
‘제1차 경기도 규제혁파 대책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의 동력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규제혁파가 중요하다”며 “규제를 혁파하는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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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위기에 발맞춰 올해는 예년과 달리
‘규제 발굴’부분도 평가하기로 했다.
개선 가능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과제의 발굴은
성과 못지않은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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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시군에 대대적인 규제혁파의 바람이 불어
서랍 속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우수한 과제가
많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