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2024년 4월 2일 국무회의 의결

「공인중개사법」.·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2024년 4월 2일 국무회의 의결  

- 「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 「교통안전법」 디지털 운행기록 주기

  제출·대상 확대, 

  교통안전 전문교육도 의무화

담당부서 : 부동산개발산업과

등록일 : 2024-04-02 11:00

[참고]

「모빌리티법」 제정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2023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4/2023-3-30.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4월 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과「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