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5일(목),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제2차 회의 개최
- 결혼.주거.이동 더 편리하게,
국토부 현장규제 14건 손 본다.
- 신혼부부 청약·군인 거주의무·장애인
통행료 감면 등 생활밀착형 과제 추진
- 국토교통분야 규제 발굴‧이행관리를 총괄할
제4기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 : 2026-06-25 11:00
[참고]
출생가구, 민영주택 청약 기회 넓어진다.
- 【관련 국정과제】 63-1
신혼부부 주거부담 완화 및 저출생 극복
-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
-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 등
지역 맞춤형 주거 지원 확대는
28년 만의 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
- 위원장 격상(국무총리→대통령),
민간 부위원장 신설, 규모 확대(최대 25→50명)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규제
개선을 본격 추진하고,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개편한다.
ㅇ 국토교통부는 2026년 6월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채택하고,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개편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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