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4일 화요일

남경필 지사,“지금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의 골든타임”

남경필 지사,“지금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의 골든타임”

○ 도, 24일 인터넷 은행,
    경기 I-Bank 설립방안 공개토론회 개최
○ 남 지사, “경기도의 낙후된 금융산업 발전,

    서민금융시장 확대 필요성, IT기술 발달에
    따른 인터넷은행 관심 고조 등
    지금이 골든타임”강조
○ 도, 4월 아이뱅크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상반기 중으로 로드맵 마련 예정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서민금융 복지
확대가 필요하고 핀테크 산업발전이 가능한
지금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한
아이뱅크(I-Bank.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해
오는 4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인터넷은행 설립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경기도는 24일 오후 3시 경기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국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금융권・ 학계・ICT기업・도민 등 약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터넷 은행, 경기 I-Bank
설립방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뱅크 설립의 기본방향을
밝혔다.
​
경기도가 인터넷은행 설립과 관련해
외부 공청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
왜 아이뱅크(I-Bank)인가?’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1998년 경기은행
퇴출이후 경기도는 지방 은행 없이 17년째를
보내고 있다.”면서 “낙후된 경기도
금융산업의 발전과 서민금융시장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IT기술 발전에 따른
핀테크 산업과 인터넷 전문은행 등이
주목받고 있는 지금이 인터넷은행 설립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

또 남 지사는 아이뱅크 설립 이유로
▲지역금융기관이 없는 경기도현실 극복,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서민 보호,
▲판교를 세계적 창업의 중심지로 만들 수
있는 금융시스템 지원 등을 꼽았다.

특히 남 지사는
“불법 사금융 관련 이용금액이 12조,
이용자 수는 14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런 분들을 더 이상 금융 사각지대에
놔둘 수 없다.”면서 “경기도가 대한민국
4분의 1이다. 금융 사각지대의 공공서비스를
시작해서 이게 대한민국에 퍼져나갈 수 있다.
경기도에서 먼저 시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남 지사는 이어 경기도 아이뱅크 설립의
걸림돌로 은행법과 금융실명제법,
금산분리법 등 3가지를 꼽으며 이에 대한
완화를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
​
특히 비금융기관의 금융업 진출을 제한하는
금산분리법은 사회적 금융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이 은행 지분의 일정비율 이상을
보유하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공공 지분소유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자금력과 고객, IT기술력
등을 지난 비금융회사들의 인터넷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형 아이뱅크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의견을 발표했다.
민병길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아이뱅크 설립의 기본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경기도 아이뱅크는 도내 유일한
공공금융기관인 경기신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 위원은 “아이뱅크가 안정화 될 때까지는
도내 19개 지점에 9개 출장소를 가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기존 영업망을 활용해 사회적 금융지원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민 위원은 이어 판교에 조성될 예정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경기도내 핀테크 산업의
중심 허브로 육성해 벤처투자를 위한 펀드
조성 및 운영, 핀테크를 활용한 금융혁신
주도 등의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 위원은 아이뱅크를 통해 SNS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대출서비스, 엔젤투자·클라우드
펀드 등 벤처 캐피탈 제공, 중산층과 노인들을
위한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
이밖에도 ㈜페이게이트 박소영 대표는
이날 ‘인터넷 은행의 역할’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과 일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해서는 각 공급자간의 표준 데이터 송수신
체계 마련과 보안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은행과 사회적 금융’이란 제목의
주제발표에 나선 이종수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
이사장은 비영리 온라인대출플랫폼인 ‘키바’와
독일의 온라인 환경은행 움벨트 등 사회적금융과
온라인의 만남 사례를 소개한 후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사회적금융의 발전 로드맵 마련, 인터넷은행을
보완하기 위한 오프라인 체계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종합토론은
김태준 동덕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병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윤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공동회장,
이영환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교수,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이사장,
오형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이근주 IBK기업은행 스마트금융부장,
이형승 밸류아시아캐피탈(주) 대표이사,
박소영 ㈜페이게이트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약 90분간 진행됐다. ​

토론회에서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공동회장은 금융 관련 플랫폼과 모바일 앱
개발 등 기본적 인프라와 금융과 아이티를
둘 다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오형규 한국경제신문논설위원은
철저히 수익성을 추구해 지속가능한 은행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창현 한국금융위원장 역시 은행의 건전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종수 한국사회투자이사장은 민간의 참여가
중요하고, 공적인 분야 추진 시 유연성 부족,
도덕성 해이 등의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오는 4월초 아이뱅크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3개월여의 작업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경기도형 인터넷은행 설립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첨부자료 : 보도자료 게시판에 있음
​
첨부자료 목록
(기조발제)아이뱅크기본방향(도지사)
(발제1)아이뱅크기본방향(경발연)
(발제2)인터넷은행의역할(박소영)
(발제3)인터넷은행과사회적금융(이종수)
​
문의(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연락처 : 031-8030-2842
입력일 : 2015-02-24 오후 6:06:01



첨부파일


“중산층 세부담 더 늘었다”제하 한국경제신문 기사 관련


[보도참고] 2015.2.24(화), 한국경제신문,
“중산층 세부담 더 늘었다”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2-24



<언론 보도내용>

□ 한국경제신문은
24일 납세자연합회 보고서를 인용하여
“연봉 5000만원 4인가구 근로자는
지난해 연말정산때 결산한
연간 총세금이 48만4000원이었지만
올해 연말정산 때는 114만7000원으로
137%(66만3500원) 늘었다.

연봉 5500만원의 세부담 증가율은 68%,
6000만원의 세부담 증가율은 41%로
계산됐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기사에서 인용한 사례의 경우
세부담 증감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7,000만원 이하 4인가구 근로자는 1
5% 세율과 15% 세액공제율이 같으며,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세부담이 상기와 같이 증가할 수 없고
대부분 대폭 감소

ㅇ 특히 5,000만원 4인가구 근로자의 경우
기사 내용과 달리 오히려 납부할 세액이 없는
면세자로 바뀌어 세부담 감소율이 100%이며,
5,500만원은 44% 감소하고
6,000만원은 2% 증가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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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병점1동주민센터 ‘홀로 어르신을 위한 따뜻한 밥상’ 추진


화성시 병점1동주민센터
‘홀로 어르신을 위한 따뜻한 밥상’ 추진

              화성시     등록일   2015-02-24


화성시 병점1동주민센터는 건강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홀로어르신들을
위해 관내 음식점과 연계해 ‘홀로 어르신을
위한 따뜻한 밥상’을 추진한다.


김낙주 병점1동장은 “매년 뜻있는 분들이
일회성으로 홀로어르신들을 위한 식사제공을
해오고는 있지만,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따뜻한 밥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병점1동주민센터는 사업 추진을 위해
관내 음식점 중 4개소를 우선 선정하고
분기별로 홀로 어르신들께 점심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통편의 제공 및 식사봉사는
병점1동 적십자봉사회에서 협조한다.
 
한편 병점1동주민센터는 지난 16일 음식점
농가의 후원을 받아 홀로 어르신 30여 명에게
올해 첫 번째 따뜻한 밥상을 차렸다.
 
농가 김경훈 대표는 “설날을 맞아 홀로
어르신들을 위해 점심 한끼 대접할 수 있어
기쁘다”며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모두가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병점1동주민센터는 올해 4회로 예정된
‘홀로 어르신을 위한 따뜻한 밥상’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동참을 희망하는 음식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자원봉사자의 참여
확대에 노력할 계획이다.
 

해빙기대비 전국 702개 주요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해빙기대비 전국 702개 주요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 2월 25일부터 3월 20일까지…
   해빙기 안전사고 취약공종 집중점검

부서: 건설안전과 등록일: 2015-02-24 06: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해빙기를 대비해,
주요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2.25일부터
3.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해빙기에는 겨우내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대규모 절개지, 지하굴착부 등의 지반이 이완되어
급작스런 지반 붕괴 등의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증가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도로, 수자원, 철도, 건축물 및
하천 등 전국 주요건설현장 702개소에 대해
국토교통부, 국토관리청, 도로공사, LH 등
공공기관 소속직원과 외부전문가 64명을 포함한
총 인원 716명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특히, 대규모 굴착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흙막이 및 가설구조물, 건축물 주변 축대 등의
해빙기 안전사고 취약 공종에 대한
시공 실태점검과 함께 최근 사고가 발생한
시스템 동바리* 및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싱크홀)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구립사당종합체육관 건설현장
** 용산 푸르지오 서밋 주상복합 건설현장


또한, 터널 락볼트 시공에 대한 설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중국산 철강재(H형강)의
품질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등 최근 문제가
제기된 부실시공 사례에 대하여 시공·품질실태
점검과 함께 자재의 품질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안전·품질관리 소홀 등으로 적발된 현장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또는 벌점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시공, 품질 및 안전관리가 우수한 현장은
표창 수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공동주택부지에 있는 유치원 등의 공유토지 분할 쉬워진다.

공동주택부지에 있는 유치원 등의
공유토지 분할 쉬워진다.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등록일: 2015-02-24 08:3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동주택부지 내
공유토지 중 주민공동시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복리시설이 공유토지 분할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2.24)했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는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토지분할이 가능함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행사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의 해결을 위해 지난해 5월 공동주택부지에
위치하는 수퍼마켓과 같은 소매점 등의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일부 복리시설에 대해
공유토지를 분할 할 수 있는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그 절차를 간편히 하는 내용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었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은 이러한 모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유토지 분할의 적용이 제외되는
복리시설을 근린생활시설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의 주민공동시설로 정함

공동주택부지 내 공유토지의 경우 공부상면적과
공유자 지분면적의 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분할신청이 기각되지 않도록 함

공동주택단지 내 공유토지의 경우 분할개시의 결정,
분할조서의 의결 등에 관한 공고를 지적소관청
관할 사무소 외에 분할대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에도 게시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공유자가
공고 내용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단지 내에
일반 분양된 유치원 시설의 공유토지가 간편하게
분할될 수 있어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많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2월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나노기술원-큐알티(주) 종합분석 신뢰성인증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체결


한국나노기술원-큐알티(주)
종합분석 신뢰성인증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체결

○ 사물인터넷, 차세대반도체 분석 및
    신뢰성 인증에 필요한 기반확보
○ 경기권 내 사물인터넷 소자 개발 업체

    24시간 분석 지원 실시


한국나노기술원(원장 김희중)과
큐알티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부)
가 경기도 내 사물인터넷 관련 업체 지원을
위해 오는 24일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VLSI research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는 500억개의 스마트 멀티기능
디바이스가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서로 연결될 것이며, 이 500억개의 스마트
디바이스는 1,000억 달러 이상의 나노소자
매출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
이에 한국나노기술원과 큐알티(주)는
본격적인 사물인터넷 시대 진입에 앞서
 스마트 소자 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종합분석・신뢰성인증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
현재 사물인터넷용 스마트 소자의 개발은
판교밸리 등 경기권 내에 위치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주도 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해주기 프로그램이 미흡한 상황이다.
​
분석과 신뢰성 인증은 고가의 설비와
전문인력, 국제인증이 필요한 부분으로
개별 중소・중견 기업차원에서는 대응이
어려운 실정으로, 스마트 소자 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해서는 종합분석・신뢰성센터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
한국나노기술원과 큐알티(주)는 장비 및
시설의 공동활용과 큐알티(주)의 인력지원으로,
판교테크노밸리와 경기 서남부 소재
소자설계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원스톱 기술지원 및 주 7일, 24시간 분석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한국나노기술원 김희중 원장은
“차세대 나노소자 종합분석 및 신뢰성인증
서비스 기반확보 및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관련 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의기업
신시장이 창출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광교테크노밸리가 사물인터넷 소자 중심지로
육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담당부서) : 한국나노기술원
연락처 : 031-546-6412
입력일 : 2015-02-23 오후 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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