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정책의 60%가 재탕” 보도 관련
- ‘국토부 소관 29개 정책 중
17건 재탕’ 은 사실이 아님
부서:기획담당관 등록일:2015-07-10 13:46
국토교통부가
지난 7.9(목)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건축투자
활성화대책’은
결합건축 허용 등 기존 건축법령체계에
결합건축 허용 등 기존 건축법령체계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여 도심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임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고한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고한
‘관광산업
육성대책’에 포함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은,
지난
6.11 발표한 ‘제주공항 혼잡완화
단기대책’
내용 중 사업비와 사업기간을
구체화한
것이며
‘안전진단산업 민간개방’은
‘안전진단산업 민간개방’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전담하는 시설물의 개수를
191개소에서
152개소로 축소하여
민간참여대상을
구체화한 것임
‘K뷰티 테마산단’은 지자체 추진사업으로
‘K뷰티 테마산단’은 지자체 추진사업으로
내년
착공시 기반시설 등을 지원하여
관광활성화와
적극 연계할 계획
다른 국토부 소관 과제들도 신규 과제,
다른 국토부 소관 과제들도 신규 과제,
또는
기존에 발표한 과제를 보완하거나
구체화한
실행계획으로서, 이를 기존 정책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참고 :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국토교통부 소관과제 현황
< 보도내용 (동아일보, 7.10자) >
< 보도내용 (동아일보, 7.10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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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발표한 한류관광
활성화,
스타 이름만 바꿔
-
관광대책
60%가 재탕‧삼탕,
정책의 가짓수를 채우는 데만
급급
-
국토부 소관
29개 정책 중 17건
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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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10(해명)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발표 정책의 60퍼센트가 재탕 보도 관련(기획담당관).hwp
150710(해명)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발표 정책의 60퍼센트가 재탕 보도 관련(기획담당관).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