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2일 수요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추진일정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추진일정

               국토부      등록일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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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발표

 - 저소득 1인가구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뉴스테이 사업 본격화

                    국토부       등록일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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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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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신지구 도시계획시설(공원, 유수지) 토지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정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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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대학생 울리는 전세임대주택” 보도 관련

[참고] “대학생 울리는
전세임대주택” 보도 관련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5-08-31 16:33



LH공사는 건축물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되고
부채비율이 90% 이하인 소형주택*을 대상으로
대학생 전세임대를 지원 중이나,
이는 전세임대주택의 부채비율이
90%를 넘을 경우 깡통전세 수준이 되어
국민의 돈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손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한한 것임

* 1인 거주 시 전용 50㎡이하까지 가능,
   2인이상 거주 시 전용 60㎡이하 가능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권리분석도
국민주택기금을 보전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8월말 현재 금년 대학생 전세임대
공급계획(4천호)의 85%(3천4백호)가
공급되는 등 순탄하게 지원 중임

다만 임대주택 공급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등 대학생의 주거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는 대학생의
주거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임


< 보도내용 (YTN, 8.31자) >
‘반지하도 감지덕지?’
대학생 울리는 전세임대주택
 
- 대출이나 근저당 비율 등
LH 측 심사 기준이 까다롭고,
집주인이 서류를 제공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규정이 학생들의 허탈감만
키우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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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건축법 도로사선 폐지, 일조·조망권 침해 우려” 보도 관련

[참고] “건축법 도로사선 폐지,
일조·조망권 침해 우려” 보도 관련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09-01 15:40
 
 
도로사선 규제는 '15.5.18부터 폐지되었으나,
일조규정은 변경이 없으며, 조망권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을
할 수 있음

*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지정 구역(142개, ‘15.3 기준)

도로사선 규제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를
전면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하여 건축주의 재산권을 제한 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며, 불법건축을 양산하는
문제 등이 있어 폐지한 것으로, 충
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14.9.3 규제개혁 장관
회의에서 발표한 사항임


< 보도내용 (경향신문, 9.1자) >
‘건축법 도로사선 폐지,
일조조망권 침해 우려’
 
- 도로사선제한 규정 폐지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와 분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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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혁신도시, 한국광해관리공단 신사옥 개청

강원 혁신도시,
한국광해관리공단 신사옥 개청
​
- 강원 혁신도시, 7개 기관 이전완료…
  자원개발산업 중심지로 발전 기대

부서:투자유치지원과    등록일:2015-09-01 11:00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김익환)은
1일(화) 15시, 강원 원주 혁신도시
신사옥에서 개청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정양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이강후 국회의원, 김기선 국회의원,
맹성규 강원도 경제부지사, 원창묵 원주시장,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국내 유일의
광해관리 전문기관으로 광산개발로 훼손되고
오염된 자연과 환경을 복구하고, 폐광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2006년에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주요업무로는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 시행,
광해방지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폐광지역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 석·연탄 산업지원 사업,
해외광해방지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원주 신사옥은 지하 1층·지상 10층 규모
(부지면적 19,307㎡, 건축연면적 13,341㎡)로
2013년 11월 착공하여, 2015년 7월 준공 및
8월에 이전을 완료하였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이전으로
강원 원주 혁신도시에는 대한석탄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7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로교통공단 등이 이전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이전으로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함께 강원 원주 혁신도시가
자원개발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강원 원주 혁신도시는
원주시 반곡동 일대 3.6㎢에 자리 잡고 있으며,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계획이다.
이전이 완료되면 교육, 문화, 주거 등
정주환경과 자족기능을 갖춘 3만여 명
규모의 도시가 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학교 등 정주여건과
교통·의료 등 각종부대시설을 공공기관 이전
시기에 맞추어 공급해 나가고, 혁신도시를
자족형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지난 4월에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교육청, 원주시교육지원청, 이전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강원혁신도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주여건 점검회의* 및
산학연 활성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 공공기관 이전일정에 맞춰 노선추가 및 증차 등
대중교통 확충방안 마련, 이전기관 앞
중앙선 단절·교통신호체계 개선, 이전기관 직원들에게
주택공급 정보 실시간 제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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