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4일 목요일

경기도, 31개 시군과 ‘The 경기패스’ 등 교통비 지원 정책 논의

경기도, 31개 시군과 ‘The 경기패스’ 등 
교통비 지원 정책 논의
○ 경기도, 13일 시군 과장급 회의 개최
- 2024년 7월 시행 예정인 ‘The 경기패스’ 등
   사업 소개, 질의응답 등 실시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시군 협조 요청
- “시군 의견 반영해 도민에게 
  더 큰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사업 설계”

문의(담당부서) : 광역교통정책과  
연락처 : 031-8030-3901    
2023.12.13  14:51:59


[참고]
경기도 ‘The 경기패스’, 
국토부와 협력체계 구축 
- K패스 기반으로 경기도민 추가 혜택을 더한
  ‘The 경기패스’ 추진 관련 협조 요청은


경기도는 13일 도 교통국장 주재로 
31개 시군 과장급 회의를 열고 
‘The 경기패스’ 등 주요 교통비 지원 정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2024년 7월 시행 예정인 
‘The 경기패스’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 등을 
안내하고,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경기도와 각 시군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The 경기패스’는 
국토부 대광위에서 추진하는 
K패스 사업을 기반으로 한 경기도의 
새로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으로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19~39세 3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김영한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을 만나 
K패스와 ‘The경기패스’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한 기관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The 경기패스’는 
전용 카드로 대중교통 이용 시 
매달 자동 환급되는 구조로 
정기권을 구입해 매달 충전할 필요가 없다. 
광역버스·신분당선이 제외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달리 
The 경기패스는 광역버스, 신분당선, 
2024년 3월 개통 예정인 GTX(광역급행철도) 등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할 예정이어서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기도민에게 더 큰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The 경기패스’ 이용과 함께 
최근 김포 등 개별 시군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정기권) 
참여 현황,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등도 공유했다. 
김상수 교통국장은 
지난 7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각 시군의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는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은 사업 참여를 위한
 시스템 정산사-경기버스조합과의 
업무협약 체결,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발 용역비와 
유지관리 용역비를 편성·집행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운송손실금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주요 논의사항을 정리해 
국토부 대광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한편 
‘The 경기패스’ 사업 세부 설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The 경기패스는 전 도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든 교통수단을 사용할 경우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도민 혜택 측면에서 훨씬 더 우월한 
교통비 정책”이라며 
“시군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시군과의 협조체계를 더욱 굳건히 다져 
‘The 경기패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

평택시, 빈대 발생 가정 등에 방제비 지원

평택시, 빈대 발생 가정 등에 방제비 지원

보도일시 : 2023. 12. 12. 배포 즉시
담당부서 : 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담당과장 : 조민수 (031-8024-4310)
담당팀장 : 윤은경 (031-8024-4325)
담 당 자 : 정보라 (031-8024-4593)

[참고]
평택보건소,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 
주의 당부는

침대 속 흡혈귀 빈대, 
바로 알고 예방하세요~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최근 빈대 출현과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달부터 빈대가 발생한 가정 및 고시원, 
외국인 임시거주시설, 장애인 주거시설 등 
고위험 취약시설에 빈대 방제비를 지원한다.

빈대 방제는 스팀 고열 등을 통한 
물리적 방제를 우선 하고 
살충제를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보조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 빈대 발생 신고가 접수되면 
보건소에서는 현장점검으로 
빈대 발생 여부를 확인한 후 
평택시 내 물리적․화학적으로 
빈대 방제가 가능한 전문 소독 업체를 통해 
방제를 진행한다.

방제비는 실비 지원이 
원칙으로 일반가정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은 50만 원, 
소독의무대상시설을 제외한 
고위험 취약시설은 150만 원 이내까지 
지원받는다.

아울러 빈대 방제 용품 대여도 
함께 진행한다. 
대여를 원하는 가정 및 시설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안중보건지소에 신청하면 
스팀기, 진공청소기의 무상 대여가 가능하다.

빈대 발생 신고 및 방제 지원 문의는 
평택보건소(031-8024-4593), 
송탄보건소(031-8024-7407), 
안중보건지소(031-8024-8695)로 연락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빈대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방제 지원을 통해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겠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민선8기 공약 이행 위해 총력. 원도심 균형발전 기대

(기자회견)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민선8기 공약 이행 위해 총력. 
원도심 균형발전 기대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포 후 4개월 후 시행
○ 경기도, 민선8기 공약 이행 위해 적극 나서
- 김동연, 분당과 일산 등 수차례 현장 방문. 
  조직개편으로 전담 조직 신설, 특별법 
  연내 통과 위한 서한문을 제출 등 국회 설득
-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의 상생·균형발전 기대

문의(담당부서) : 노후신도시정비과  
연락처 : 031-8008-5515    
2023.12.11  14:00:00

[참고]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
- 시행령 제정, 마스터플랜 수립 등
  후속 조치 차질 없이 이행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통과…
원도심 균형정비 위한 틀 마련은

2023년 9월 11일(월), 
「민관합동 PF(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재운영은

2023년 2월 6일(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는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지난달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경기도가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노후 주거지역 정비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했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12월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경기도는 민선 8기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2년부터 
수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만큼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내년 4월 시행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등의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상동, 
안양포일(의왕포일), 광명철산․하안, 
고양화정․능곡, 수원영통, 의정부금오 등 
13곳 택지지구 6천548만㎡, 45만 호가
2024년부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연구용역 이후 2024년에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며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성남분당 방문 당시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시급한 재정비사업 재정 지원 
▲노후화 실태조사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 
▲원도심 지원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지난 11월 21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한문을 통해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국회에 요청한 바 있어 
유시유종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이다. 

경기도가 이 법에 적극적인 이유는 
준공 후 20년 이상의 택지 등이 포함돼 
장기적으로 도내 대부분의 계획도시가 
이 법의 수혜를 받아 도시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전담조직인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고, 
특별법 제정의 긍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시민협치위원회 구성 운영, 국회․도의회 등 
각종 토론회에 13회 참여했고,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러한 의견 수렴을 거쳐 
도는 지난 2월부터 4월, 11월 등 
네 차례 특별법 경기도안을 제안했다. 
그 결과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수립 등 경기도안이 
특별법에 반영됐다.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변 원도심 지역도 포함되도록 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을 
현행 5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혁신지구 등도 재정비촉진사업에 포함되어 
원도심 지역거점 정비 방안도 도입되도록 
노력했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도민의 뜻을 반영한 도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것은 중앙-지방정부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며 
“중앙부처·시군·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노후 주거지역이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 - 시행령 제정, 마스터플랜 수립 등 후속 조치 차질 없이 이행 -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
- 시행령 제정, 마스터플랜 수립 등
  후속 조치 차질 없이 이행 

담당부서 : 도시정비산업과
등록일 : 2023-12-08 18:59

[참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1월 29일(수)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는

2023년 9월 1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역세권 뉴:홈 공급 위한 제도 마련 본격화
-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는

윤석렬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 
후속조치 등을 위해 시행령 개정안 
2022년 11월 29일 국무회의 통과는

2022년 9월 29일(목),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12월 8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오늘 의결된 특별법은 
   지난 11월 30일 국토위에서 의결된 대안으로
   연내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
    2024년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2023년 12월 12일 화요일

경기도, 2023년 12월 11일 경기국제공항 비전 포럼 개최. 공론화 속도

경기도, ‘경기국제공항 비전 포럼’ 개최. 
공론화 속도
○ 도, 12월 11일 경기국제공항 비전 포럼 개최
-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들 모여 
  경기국제공항 비전 및 추진 방안 모색
○ 12월 20일 경기국제공항 국회토론회도 
    연달아 개최… 범도민 공감대 형성 박차

문의(담당부서) :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연락처 : 031-8008-5756    
2023.12.11  15:00:00

[참고]
경기도, ‘경기국제공항 인사이트 
세미나’ 개최. 범도민 공감대 모은다.는

경기국제공항, 구체적 비전과 
추진방안 마련한다…
경기도, 사업 추진 연구용역 발주는

경기국제공항 관련 조례안, 
2023년 6월 2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는

경기도, 첫 공론화 의제로 
‘수원군공항 이전’ 선정. 
여론조사.숙의토론 등 거쳐 연말 도민 보고는


경기도는 12월 1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경기국제공항 비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민선 8기 역점 사업인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국제공항 비전 및 추진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염태영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김영진 국회의원, 도의원, 
도·시군 공직자, 학계·재계·언론계 종사자, 
일반 도민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순서로는 
아주대학교 최정윤 연구교수가 
‘경기국제공항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다음으로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한국항공대 이헌수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인하대 최정철 교수, 
중앙대 최동현 교수, 
단국대 김현수 교수, 
경기연구원 권진우 연구위원, 
중앙대 심준섭 교수 등 
6명의 전문가가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도는 이번 비전 포럼에 이어 
오는 12월20일 ‘경기국제공항 국회토론회’를 
연달아 개최하며 범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신성장동력으로서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모두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영진 국회의원은 
“인천공항의 수요 포화를 대비하기 위해 
경기국제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남부가 경제, 교통, 물류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The 경기패스’, 국토부와 협력체계 구축 - K패스 기반으로 경기도민 추가 혜택을 더한 ‘The 경기패스’ 추진 관련 협조 요청 -

경기도 ‘The 경기패스’, 
국토부와 협력체계 구축
○ 경기도ㆍ대광위 국장급 면담 실시하여
   ‘The 경기패스’ 및 통합교통서비스(MaaS) 
   협력체계 구축 논의
- K패스 기반으로 경기도민 추가 혜택을 더한
  ‘The 경기패스’ 추진 관련 협조 요청
- 전국 MaaS 서비스 구현 위한 
  경기도ㆍ대광위 간 협조체계 구축 논의
- “국토부 대광위와 협력해 
  ‘The 경기패스’ 차질없이 추진”

문의(담당부서) : 광역교통정책과  
연락처 : 031-8030-3901    
2023.12.11  15:40:00

[참고]
경기도, 2023년(올해) 똑버스 확대, 
대곡~소사선 개통 등 교통정책 강력 추진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2023년 10월 17일 
‘The 경기패스’ 도입 계획 발표는



경기도는 12월 1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와 
‘The 경기패스’ 사업 추진과 
통합교통서비스(MaaS)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위해 
국장급 면담을 실시했다. 

이번 면담은 K패스 사업을 기반으로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는 
‘The 경기패스’ 사업에 대한 
주요 협의사항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했으며,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과 
김영한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이 
만났다. 



대광위에서 추진하는 K패스 사업은 
월 21회부터 60회까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매달 대중교통비용의 20%(19~34세 3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주는 사업으로 
2024년 7월 추진 예정이다. 

이에 경기도는 K패스 사업과 연계하며 
자체 예산을 추가 투입해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30% 환급 대상인 청년 기준을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The 경기패스’를 
추진한다. 

‘The 경기패스’는 
전 경기도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정책으로 정기권을 구입해 
매달 충전할 필요가 없다. 
또한 광역버스ㆍ신분당선이 제외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달리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할 예정이어서 
광역버스와 신분당선을 
주로 이용하는 경기도민에게 
더욱 큰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이날 면담에서 경기도는 
‘The 경기패스’ 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경기도민 추가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사업 주요 사항을 대광위에 협조 요청했다. 

또한 전국 단위 
통합교통서비스(MaaS) 구현을 위해 
대광위의 K-통합교통서비스(MaaS)와 
경기도의 똑타 앱(통합교통플랫폼) 간 
협조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밖에도 도는 교통비 지원 등 
전반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경기도와 
대광위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건의했다. 
대광위는 경기도 요청에 대해 
관련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The 경기패스는 전 도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든 교통수단을 사용할 경우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도민 혜택 측면에서 훨씬 더 우월한 
교통비 정책”이라며 
“The 경기패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광위와 긴밀히 협력해 
도민에게 더 큰 혜택을 드리기 위해 
사업을 설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The 경기패스’ 등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및 
시군 의견수렴 등을 위해 교통국장 주재로
31개 시군 과장급 회의를 
12월 13일 수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옥정~포천선’ 3개 공구 모두 실시설계 착수, 2024년 착공 청신호

‘옥정~포천선’ 3개 공구 모두 실시설계 착수, 
2024년 착공 청신호
○ 3공구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3개 공구 모두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완료
- 3개 공구 모두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1공구 8월, 2공구 10월, 3공구 12월)
- 일반 경쟁입찰(종합평가낙찰제) 대비 
  9개월 이상 사업 기간 단축 기대
- 내년 하반기 사업계획승인 및 착공 추진
○ 포천지역 최초의 철도, 
   서울지역 접근성 개선과 지역발전 기대

문의(담당부서) : 철도건설과  
연락처 : 031-8030-4933    
2023.12.12  07:00:00

[참고]
옥정~포천 광역철도, 
지역의견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 후 
2022년 상반기 설계 착수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추진 본격화‥
전 구간 사업계획 승인 2020년말 첫삽은

‘옥정~포천선’은 정거장 4곳(양주 1곳, 
포천 3곳)과 총 17.45㎞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은

"옥정~포천" 철도 청사진 그린다. 
2028년 적기 개통 목표는


경기도가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시행하는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본선구간 3개 공구 모두 
실시설계에 착수함에 따라 
해당 노선의 2024년 착공에 
청신호가 켜졌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2월 8일 조달청이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3공구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앞서 선정된 1, 2공구와 함께 
본선 구간 전 공구가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옥정~포천 건설사업은 경기도가 시행하는 
광역철도 건설사업 중 유일하게 
모든 공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Turn-key)이 성립돼, 
일반 경쟁입찰에 비해 
사업 기간이 9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철도 인프라가 전무한 포천시에 
최초로 건설되는 옥정포천선이 개통되면 
지역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만성적인 정체를 겪고 있는 
국도 43호선의 혼잡을 줄이는 등 
경기북부지역 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향후 경원선·수도권광역급행
철도(GTX) 등과 연계하면 
그 효과가 획기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도는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를 거쳐 
하반기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9년 완공할 수 있게 된다.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의 연장선인 
도봉산~포천의 2단계 사업으로, 
양주 고읍동에서 포천 군내면을 잇는 
총 17.1km 구간에 
정거장 4개소(양주 1, 포천 3), 
차량기지 1개소를 설치한다. 
총사업비는 1조 4,874억 원이며, 
이중 일괄입찰로 발주하는 
1~3공구의 추정 공사비는 
1조 870억 원(1공구 3,544, 
2공구 3,679, 3공구 3,647)이다. 

고붕로 경기도 철도건설과장은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대형공사의 특성상 
공구의 분할은 불가피한데, 
드물게 3개 공구 모두 유찰 없이 
턴키입찰이 성립돼 
사업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 
“지역주민의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