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록일 2024-06-19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Ⅰ. 초저출생 현황 및 전망
Ⅱ. 그간의 정책 대응 평가
Ⅲ. 주요국 저출생 정책 사례
Ⅳ. 정책수요자 실태 분석
Ⅴ. 종합평가
Ⅵ. 대응 기본방향
2024년 6월 22일 토요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중에서 세부 추진과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중에서
세부 추진과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록일 2024-06-19
Ⅶ. 세부 추진과제
1. 범국가적 총력대응
2. 3대 핵심분야 대응
(1) 선진국 수준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 필요한 시기에 육아휴직·휴가를
자유롭고 충분하게 사용하고
장기간 업무공백 없이 일·육아 병행이
가능한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 특히,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내 50% 수준 목표(2명중 1명)로 제고
◇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가정 양립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육아휴직 등으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근로감독 강화 및 대기업·공공기관부터
승진·보직 등에 불이익 없애는 문화 확산
(2) 국가책임 교육·돌봄체계 완결을 통한
양육부담 획기적 해소
◇ 양육은 공동체 책임이라는 원칙하에
Parental Care에서 Public Care로 전환하고,
누구나 원하면 기다리지 않고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 조성
◇ 전국적으로 유사한 적정 수준의
돌봄서비스 제공 및 양육지원
전달체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
(3) 주거 부담없고
결혼·출산 친화적 방향으로 지원 확대
◇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기금의
소득기준 한시 폐지 및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신혼·출산·다자녀가구 주택공급 확대
◇ 결혼·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확대하고, 임신·출산을 원하는
부모들에 대한 획기적 지원
3. 사회인식 변화 및 적응노력
4. 구조적 요인에 대한 지속적 대응
Ⅷ. 저출생 대책의 이행성과 점검
2024년 6월 19일(수), 윤석열 대통령 주재 2024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개최 - 인구 국가 비상사태! 양립.양육.주거 3대 핵심 정책 집중
2024년 6월 19일(수),
윤석열 대통령 주재
2024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개최
-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3대 핵심분야 총력 지원 + 사회인식
변화 노력 강화
- 2024년 6월 19일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및
특별회계·예산 사전심의제 도입 검토
-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인
(1)일·가정양립, (2)양육, (3)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총력
담당부서 : 청년주거정책과
등록일 : 2024-06-19 16:17
[참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중에서
세부 추진과제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 등 대전환
시대의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마련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초광역 메가시티·도시혁신·
국토공간 입체화·新교통망 등 논의는
2024년 3월 25일부터 출산 가구 대상
주택 특별.우선 공급 시행 위한
개정안 시행은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관련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질의.응답과
청년 전월세 지원 개요는
경기도, 긴급돌봄서비스.가족돌봄수당 등
아동 돌봄 위한 ‘언제나 돌봄’ 추진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2024년 6월 19일(수) 오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수요자인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난임모,
청년 등을 모시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여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속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금년 1분기 합계출산율: 0.76명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수준)
ㅇ 참석자들은
現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적 지원 및
사회 전반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 회의에서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의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정부는 과거 저출생 대책에 대한
냉정한 반성을 토대로,
정책수요자가 가장 원하고
실효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ㅇ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➊일‧가정 양립, ➋양육, ➌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ㅇ 좋은 일자리 창출,
과도한 경쟁완화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
지방균형발전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4년 6월 21일 금요일
평택시, 중국 옌타이시와 교류협력강화 전략대화 실시
평택시, 중국 옌타이시와
교류협력강화 전략대화 실시
등록일 : 2024. 6. 20.
한미국제교류과 : 031-8024-5310
국제교류팀 : 031-8024-2660
담당자 : 031-8024-266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6월 17일부터 20일까지의 일정으로
중국 옌타이시를 방문해 경제, 사회,
문화 등 양 도시 간의 교류강화를 위한
전략대화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략대화에는 평택시의 항만물류,
산업, 문화, 국제교류 등 핵심 정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대표들이 함께해
옌타이시와 교류 협력이 가능한
모든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앞으로 양 도시는 시장전략 대화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경제, 문화,
스포츠 교류를 확대하고
탄소 중립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포럼도 매년 개최하는 것을
논의했다.
또한, 전략대화의 자리에
평택에서 옌타이시로 이전 중인
LG이노텍 연타이 법인 대표가 함께해
LG이노텍 투자 상황에 대해 듣고
옌타이시 시장에게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서 옌타이 중한산업단지의
한국중소기업 산업단지,
중한옌타이경제문화교류센터,
LG이노텍 공장 등을 방문해
한국 기업의 투자 상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옌타이시 정부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했다.
정장선 시장은 옌타이시장에게
“이번 교류는 평택시와 옌타이시 간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실질적인 교류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두 도시의 산업, 문화,
체육 등 활발한 교류와 상생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옌타이시는 평택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는 산둥성 연안에 있으며,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집중된
도시로써 100개 이상의 글로벌 대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국제항만물류,
세계적인 녹색석유 화학산업,
항공우주산업, 미래자동차산업,
문화관광산업, 와인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추구하는 도시이다.
평택시와는 2020년 12월 우호교류 합의서를
체결한 후 선상 워크숍, 옌타이시 대표단의
평택시 방문, 상호도시 기념일 축하 영상
교류 등 꾸준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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