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4일 수요일

2024년 7월 23일(화),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하여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 - 규제 풀어 민간사업자 진입 촉진, 시니어 레지던스 대폭 확대 -

2024년 7월 23일(화),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하여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 
- 규제 풀어 민간사업자 진입 촉진, 
  시니어 레지던스 대폭 확대 
- 토지ㆍ건물의 사용권 기반 
  실버타운 설립 허용
-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에 도입 및 
  안정적 운영방안 마련  
- 고령자 복지주택 매년 3천호 공급하고, 
  지속 확대 추진  
-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적극 육성하고 
  표준계약서ㆍ품질인증제 도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07-23

[참고]
2024년 7월 23일(화),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최상목 부총리 모두 발언
- 물가 안정, 일자리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실버타운 등 민생 관련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는

2024년 3월 28(목),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 토지이용 규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은

2024년 3월 28(목),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을 통한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은

2024년 3월 28(목),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은

2024년 3월 28(목),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은

2024년 3월 28(목),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은

2023년 3월 13일(수),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 최상목 부총리 모두 발언은


정부는 2024년 7월 23일(화)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2024.3.21)」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ㆍ건강ㆍ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ㆍ운영 규제부터 부지ㆍ자금 등 
공급단계의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시니어 레지던스는 법상 개념은 아니며,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 친화적 주거공간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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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사업소 일제조사 추진으로 누락 세원 발굴 - 주민세(종업원분) 등 22억 추징 -

평택시, 사업소 일제조사 추진으로 
누락 세원 발굴 
- 주민세(종업원분) 등 22억 추징 

등록일 : 2024. 7. 23.
세정과 : 031-8024-2300
지방소득세팀 : 031-8024-2330
담당자 : 031-8024-233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공평과세 구현 및 시 재정확보를 위해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823개 사업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해 
주민세(종업원분) 등 191개 업체 
1790건 22억 7백만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시는 납세자 스스로 계산해 
매월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을 
중심으로, 세원이 누락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소 등 대상에 대해 
세원발굴 T/F팀 8명을 구성해 
대상자 선정 및 운영 방안 등 
관련 회의를 거쳐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의 자료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템 간 상호 연계 및 
자료 매칭을 통해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163개 사업소 대상으로 
관련 공부 및 현장 조사를 병행했다.

최근 5년간 
사업소별 주민세(종업원분) 명세서, 
급여대장 및 현장별 노무대장,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등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조사(검증)에 착수해 
탈루 사업소 51개 업체 
주민세(종업원분) 13억 9천만 원을 
발굴했다.

주민세(종업원분)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주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월 급여총액의 0.5%를 사업소별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주민세(사업소분)와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등 
세목간 상호 매칭 등 병행 조사로 
납부가 누락되거나 
타 시·군·구청에 잘못 납부한 
숨어있는 세금을 세입 경정 등을 통해 
140개 업체 8억 1천만 원을 추가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세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자진신고·납부 누락이 많은데, 
앞으로는 납세 편의를 위한 안내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과세 누락분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누락 세원 방지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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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3일 화요일

신안산선 향남 연장 추진현황(2024년 7월)

신안산선 향남 연장 추진현황(2024년 7월)

   화성시 철도전략과       등록일   2024-07-15


[자료=철도경제신문]
[이슈] "신안산선 20개월 이상 개통 
늦어져...서해선도 타격"
- 2024년 5월 말 기준 공정률 39%...
  "국토부-넥스트레인, 공기 연장 합의"는

화성시 주민들, 
국토부에 신안산선 향남 연장 건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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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공사 재개 공고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공사 재개 공고

평택도시공사로부터 
「환경영향평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공사 재개 통보서가 제출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9일
평  택  시  장

[참고]
「평택호 관광단지」 대토보상계획 공고는

평택도시공사, 2022년 3월 22일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 
주민설명회” 개최는

평택호관광지 개발사업 개요와 
위치도 등등은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
◦ 위    치 :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일원
◦ 사업규모 : 663,013㎡
◦ 사업기간 : 2019. ~ 2028. 12. 31.
◦ 사업시행자 : 평택도시공사

2. 통보내용
◦ 공사재개일 : 2024년 7월 10일
◦ 재개 사유 : 보상절차 완료에 따른
   단계적 공사(철거) 시행

3. 기타 문의 사항은 
평택시 문화유산관광과(☏031-8024-3296) 및 
평택도시공사(☏031-8053-88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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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말 자동차 등록현황 - 2024년 6웜末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6,134천대, 인구 1.9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 -

2024년 6월말 자동차 등록현황
2024년 6월말 누적등록대수 26,134천대
- 친환경차는 증가 추세, 경유차는 감소 추세
- 친환경차 누적등록대수 2,413천대, 
  2024년 상반기에만 293천대(13.8%) 증가 

담당부서 : 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 : 2024-07-21 11:00

[참고]
2021년말 자동차 통계
(2021년말 자동차 등록현황)
- 2021년말기준 
 자동차 등록대수 2,491만 대… 
 전기차 신규등록 10만대 돌파는

2020년 6월말 자동차 등록현황
- 2020년 상반기 자동차 등록대수는 
  2,400만 대(2,402만 대) 돌파는

2016년  6월말 캠핑카 10년새 20배 증가,
차량소유는 남녀 모두 50대가 최대는

2014년(올해)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 
2천만대 넘는다!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6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6,134천대로, 
전년 말 대비 0.7%(185천대) 증가하였으며, 
인구 1.9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였다고 밝혔다.

ㅇ (신규등록) 2024년 상반기에 823천대가
   신규등록 되었다.
- 차종별로는 승용 713천대, 승합 12천대, 
  화물 94천대, 특수 4천대
- 규모별로는 경형 55천대, 소형 80천대, 
  중형 475천대, 대형 213천대
- 연료별로는 휘발유 358천대, 
   경유 70천대, LPG 84천대, 
   하이브리드 240천대, 전기 66천대, 
   수소 2천대, 기타(트레일러 등) 3천대이다.

ㅇ (누적등록) 
   2024년 상반기에 26,134천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ㅇ 올해 상반기에 친환경(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93천대 증가하여
   누적 2,413천대가 등록되었고,
   내연기관 자동차는 107천대 감소하여
   23,539천대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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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2일 월요일

2023년말 토지소유현황 - 전체 인구의 37.1%인 1,903만 명이 토지 소유 -

2023년말 토지소유현황 
- 전체 인구의 37.1%인 1,903만 명이 
  토지 소유 
- 2024년 7월 18일부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담당부서 : 국가공간정보센터
등록일 : 2024-07-18 06:00

[참고]
2017년말 토지소유현황
전국 개인토지소유자수 1,690만 명…
2012년말에 비해 158만 명 증가
- 주민등록인구수(5,178만) 32.6%가 
  토지 소유…  면적은 해마다 감소추세는

2012년말 토지소요유현황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은 1,532만 명으로 
2006년 대비 165만 명이 증가하여
총인구(5,095만 명)중 30.1%가 
토지를 소유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3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공표했다.

ㅇ 우리나라 
  전체 5,133만 명(주민등록인구) 중 
  토지를 보유한 인구는 2022년 1,877만 명 
  대비 1.3% 증가한 1,903만 명으로 
  조사되었다.

- 세대별로는 총 2,391만 세대(주민등록 
  세대) 중 62.1%인 1,486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60대(30.1%), 50대(21.8%), 
  70대(20.0%) 순으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남성 54.8%, 여성 45.2%로 
  나타났다.

ㅇ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46,22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법인은 7,327㎢, 비법인(종중, 종교단체 등)은 
   7,818㎢로 나타났다.

- 개인소유 토지의 용도지역별 면적은 
  농림지역 22,563㎢(48.8%), 
  관리지역 14,464㎢(31.3%), 
  녹지지역 5,818㎢(12.6%)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 46,445㎢ 대비 0.5% 감소하였다.

- 법인은 농림지역 2,361㎢(32.2%), 
  관리지역 1,999㎢(27.3%), 
  녹지지역 1,081㎢(14.8%),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 7,265㎢ 대비 0.8% 증가하였다.

- 비법인은 농림지역 4,442㎢(56.8%), 
  관리지역 1,714㎢(21.9%) 
  녹지지역 930㎢(11.9%),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 7,817㎢ 대비 1㎢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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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족센터,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시행

평택시가족센터,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시행

등록일 : 2024. 7. 18.
여성보육과 : 031-8024-2900
가족다문화팀 : 031-8024-3055
담당자 : 031-8024-3057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실질적 1인가구를 대상
병원 동행을 함께 합니다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는 
이용자가 지정 희망하는 장소에서 만나 
병원까지 동행하며, 접수, 진료, 수납, 
입·퇴원과 귀가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행인은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서비스 관련 교육을 들은 전문인들이며, 
서비스 대상자는 실질적 1인가구로 
노인부부, 조손가구, 한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족이 교육 및 직장으로 떨어져있어 
함께 병원에 동행하기 힘든 가구도 
포함이 된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등 
유사한 병원 동행 서비스 이용자는 
제한되지만 긴급 요청 및 
이용권(바우처) 소진 시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 요금은 관내 5000원(3시간), 
관외 5000원(1시간)으로 책정되며 
추가 30분당 2500원은 
관내·외 동일하게 적용된다. 
차량지원은 없으며 
대중교통 이용 시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동행인 비용은 제외)

이용 희망자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병원 예약 1~2일 전에 신청하면 되고 
기타 문의는 전화(031-615-395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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