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사업현황

민자고속도로 사업현황

민간(민자) 도로사업의 구조

민간(민자)도로사업 추진절차

정부고시사업 추진절차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

민간(민자.民資)도로사업의 개요

민간도로사업의 개요

1. 개념

전통적으로 정부예산으로 건설.운영하여 온
고속도로를 민간의 재원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
​
※ 정부로서는 부족한 SOC 투자재원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음

2. 특징
도로시설을 준공하면 정부에 기부채납한 후,
정부로부터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 건설.운영의
주체가 민간건설과 운영을 담당하기 위한
별도의 민간투자사업법인(SPC : Special
Purpose Company)을 설립하여 사업추진
​

민간은 SPC에 주식과
대출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고
운영수입으로 배당과 이자의
형태로 투자비 회수
​

3. 추진 근거법률
’94.8 민자유치촉진법 제정으로
 민간투자제도 도입
’98.12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전면개정​
※ 운영수입보장 등 위험분담장치

   강화로 민자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05.1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개정

[참고] ‘억’소리나는 뉴스테이... 보도 등 관련

[참고] ‘억’소리나는 뉴스테이...
보도 등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7-08 19:00

 

 

 

동탄2, 위례, 김포한강 등 3개 지구 대상으로

실시한 뉴스테이 1차 공모사업은 현재

사업구조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개별사업자간 협의 중으로 구체적인

임대료 수준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님

또한 기업형 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임대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임차인 보증금대출을

위한 보증상품도 출시할 계획임

* 현재 주택임차자금보증(대상 : 임차인)은

임대주택 준공 전 보증금 반환 등을 위한

주택임대보증(대상 : 임대사업자)가입 시

발급 가능

​

​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7.8자) >

‘억’ 소리나는 뉴스테이... 위례 84㎡ 보증금 5억대   일반분양가 맞먹는 신도시 ‘뉴스테이’ 임대료 - 보증금과 월세 포함시 전셋값으론 위례 7억원대, 동탄 4억원 넘어 - 주택임차자금보증을 통한 대출지원 여부도 불명확

150708(참고) 억 소리나는 뉴스테이 보도 관련(주택정책과).hwp

 150708(참고) 억 소리나는 뉴스테이 보도 관련(주택정책과).pdf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토지 등 보상계획 공고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토지 등 보상 이의신청서

2015년 일반방범용 CCTV 설치사업(특별조정교부금) 행정예고

첨부파일	150706 평택(자치) 2015년 일반방범용 CCTV 설치사업(특별조정교부금) 예정장소.xlsx 150706 평택(자치) 행정예고문(2015년 일반방범용 CCTV 설치사업(특별조정교부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