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도로사업의 개요
1. 개념
전통적으로 정부예산으로 건설.운영하여 온
고속도로를 민간의 재원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
※ 정부로서는 부족한 SOC 투자재원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음
2. 특징
도로시설을 준공하면 정부에 기부채납한 후,
정부로부터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 건설.운영의
주체가 민간건설과 운영을 담당하기 위한
별도의 민간투자사업법인(SPC : Special
Purpose Company)을 설립하여 사업추진
민간은 SPC에 주식과
대출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고
운영수입으로 배당과 이자의
형태로 투자비 회수
3. 추진 근거법률
’94.8 민자유치촉진법 제정으로
민간투자제도 도입
’98.12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전면개정
※ 운영수입보장 등 위험분담장치
강화로 민자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05.1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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