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불법증차 화물차 수 만대... 유가보조금 줄줄 샌다” 관련

[참고] “도로 위 불법증차 화물차 수 만대...
유가보조금 줄줄 샌다” 관련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7-05-16 09:37

정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 대폐차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온라인 대폐차 확인 시스템｣ 개발(‘12.4) 및

대폐차 기간 단축(6개월→15일, ’14.9)

​

** 불법증차 차량 처벌기준 강화

(1차 적발시 감차조치, 2차 적발시 허가취소, ’17.1),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향(20만원→100만원, ’17.1) 등
 

단속도 강화하여 최근 5년간 1,602대의

불법증차 차량을 적발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증차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허가취소, 형사처벌, 유가보조금 정지 등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며, 허가취득 제한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불법증차를

근절하도록 다양한 대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보도내용(세계일보, 5.16) >

◈ 도로 위 불법증차 화물차 수 만대...

    유가보조금 줄줄샌다.
-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이후 각종 편법과

  불법으로 늘고 있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자체 환수도 지연

정부, 신규 LCC 문턱 대폭 강화... 자본금 500억 이상 상향안 유력 관련

[참고] 정부, 신규 LCC 문턱 대폭 강화...
자본금 500억 이상 상향안 유력 관련

부서:항공산업과    등록일:2017-05-15 20:00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관련

자본금 요건을 500억 이상(현재 150억)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검토한 바 없습니다.

교통연구원에 발주한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면허 및 사후관리 전략연구’는 항공운송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향후 항공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임을

드립니다.

​

​

< 보도내용(머니투데이 방송, 5.15(월) >

정부, 신규 LCC 문턱 대폭 강화...

자본금 500억 이상 상향 유력
- 국토교통부는 신규진입 항공사에 대해

  자본금 요건 500억 상향 등 면허심사 기준 대폭 강화할 방침
- 이밖에도 국토부는 항공기 대수상향, 과당경쟁 여부 등

  추가요건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서희건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 제22조에 의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서부권역 기존 공동주택 가정어린이집 인가 사전상담자 선정계획 공고 (300세대당 1개소 설치 기준 미달)

영유아보육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규정에 의거
『기존 공동주택 가정어린이집 인가 사전상담자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7. 5. 15(월) ~ 5. 26(금) [12일간]
○ 신청.접수기간 : 2017. 5. 29(월) ~ 5. 30(화) [2일간]
○ 접수장소 : 평택시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보육지원팀
○ 추첨일 : 2017. 6. 2(금) 10:00
   [평택시 안중출장소 서부문예회관 소공연장]

평택항~베트남.홍콩 간 컨테이너 신규항로 개설

평택항~베트남·홍콩 간 컨테이너 신규항로 개설

○ 평택항, 동남아 신규항로 개설
- 평택항→홍콩→베트남(하이퐁)→중국(셔코우·샤먼)

  신규항로 개설
- 도내 수출입 기업 및 물류기업의 물류비 절감 등

   수출입 활동 기여

문의(담당부서) : 경기평택항만공사  
연락처 : 031-686-0666  |  2017.05.15 오후 1:18:02​


경기도 평택항이 동남아 베트남과 홍콩을 연결하는
신규 컨테이너 항로가 개설됨에 따라
글로벌 물류경쟁력이 한층 강화됐다.
​
15일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따르면
국적선사인 남성해운(대표이사 김용규)과
고려해운(사장 신용화)이 평택항과
홍콩→베트남(하이퐁)→중국(셔코우·샤먼)을 기항하는
신규항로(항로명 IHS1)의 운항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이번 신규항로는 주 1회, 매주 토요일
평택항 동부두 평택컨테이너터미날(PCTC)에
입항하는 서비스로 1000TEU급 선박 2척이 투입된다.
주요 취급 화물은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품이 수입되며,
건축 자재, 철스크랩, 설비류 등이 수출될 예정이다.
​
지난해 4월 개설된 홍콩, 베트남 하이퐁 정기노선에 이어
신규노선 개설로 항차수(Frequency)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
도내 수출입 기업 및 물류기업의 물류비 절감 등
원활한 수출입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도, 평택시,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신규항로가 빠른 시일 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도내 화주 및 인근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신규항로를 적극 알리고 물동량 매칭을 위한
일대일 마케팅을 적극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
최광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동남아 신규항로 추가개설을 통해
평택항은 중국 뿐 아니라 동남아 교역의 최적지로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게 됐다”며
“평택항 주변 동남아 수출기업의 수요를 지속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평택항의
물류 경쟁력과 항만 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건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해 10.2% 증가한
62만3천TEU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와 더불어 연이은 신규항로 개설이 이어지면서
1분기도 전년대비 17% 증가했다”며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지원과 물동량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국내외 화주·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항로개설에 따른 안정적 물동량 확보 및
항로 다변화 구축을 위해 동남아와 인도시장을 확대하는

포트세일즈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화성 자안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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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35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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