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부지사, “해결 가능성에 초점 맞춰 규제업무 추진”

박수영 부지사,

“해결 가능성에 초점 맞춰 규제업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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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부지사,

    30일 규제개혁 점검회의 개최
○ 박 부지사 “실질적 해결 가능한

    방향으로 규제 업무 추진” 주문
○ 4월 28일 규제개혁 추진단 발족 후 전수조사,

    규제개혁신고센터 통해 규제 발굴
○ 5월말 현재 501건 발굴

    경제분야 규제 350건으로 가장 많아
○ 규제 개선시 111개 기업

    2조 원 투자 계획 밝혀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해결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규제 개선 업무를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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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부지사는 지난 30일 도청 회의실에서

개최한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실질적 해결이 가능한 방향으로

규제업무를 추진하고, 회의와 보고 역시

실제로 해결된 규제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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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는 도가 지난 4월 1일

기획조정실 내 규제개혁추진단을

발족한 이후 첫 번째 가진 실국별

점검회의로, 그간 각 실국에서 발굴한

개선과제와 추진상황,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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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도는 추진단 발족 이후

기업전수조사, 도-시군-읍면동에 설치된

온, 오프라인 지방규제개혁신고센터

등을 통해 기업규제 271건,

생활규제 151건, 서비스 규제 54건,

개발규제 25건 등 501건의 규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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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 271건 중 자연보전권역

공장 입지제한 등 수도권 규제(53건)와

업종, 건폐율 제한 등 용도지역(56건)

규제가 가장 많았고,

생활규제 151건 중에서는 농축산(27건),

식품위생(22건), 도시건축(22건),

안전교통(16건) 순으로 규제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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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현재 규제 목록 작업을 마무리 하고

발굴한 규제목록은 우선 지방자치단체

규제 전담 부서인 안전행정부로 건의하고,

핵심규제는 따로 분류해 민관합동규제

개혁추진단, 국무조정실 등 규제 핵심

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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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조사자료에 따르면

경제분야 350건과 관련한 111개 업체가 ​

투자계획이 있으며, 투자액은 2조37억 원,

예상 고용인원도 4,034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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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앞으로 규제접수 창구가 활성화 되고

도민 참여가 활성화되면 규제개선 대상과

파급효과가 점차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다만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가 각 중앙부처의 실행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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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장 박수영 031-8008-4101,

팀장 인치권 4140,

담당자 탁민영 4287

   

문의(담당부서) : 규제개혁추진단
연락처 : 031-8008-4140
입력일 : 2014-05-30 오후 6: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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