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경실련 ‘그린벨트내 캠핑장 허용 재검토 돼야’ 관련

[참고] 경실련 ‘그린벨트내
캠핑장 허용 재검토 돼야’ 관련

부서: 녹색도시과 등록일: 2015-03-23 19:10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4일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내 시·군·구별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하여 야영장 설치·배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시·도에서 배분계획을 수립 중으로,

아직 그린벨트 내 신규로 허가된

사설 야영장은 없음

상기 시행령 개정 시 과도한 환경훼손과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석축이나 옹벽 설치를 수반하거나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인 임야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관광진흥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한 바 있음

< 보도내용, 뉴시스 등 3.23(월) > ​

ㅇ 경실련 “정부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 재검토해야”   - 지난해 9월3일 그린벨트 내 캠핑장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캠핑장에 대한 실태조사나 무허가 시설에 대한 규제, 장비에 대한 안전점검, 안전체계 구축없이 캠핑장을 늘리겠다는 것은 문제 있어..

150323(참고) 경실련_그린벨트 내 캠핑장 허용 재검토 돼야 보도 관련(녹색도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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