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집단대출 위기...정부, 긴급 출자” 보도 관련

[참고] “집단대출 위기...
정부, 긴급 출자” 보도 관련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5-11-09 09:45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분양보증 등 보증잔액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보증배수 여력은 충분한 상황

최근 담보부 보증 실적 산입과 관련한

담보물 기준 정립(HUG 내부 규정 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7.1시행) 제정에 따른

후속 실무 조치로서, 보증배수 증가에 대응한

임시 조치는 아님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3조】 ② 금융기관, 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하는 보증은 제1항에 따른 보증의 총액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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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향후 도시분야 등

장기적인 HUG 사업범위 확대,

최근 주택업계 융자금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발생한

자기주식 취득(‘15.6 자기자본감소)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HUG에 대한 증자를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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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서울신문, 11.9)】

집단대출 위기...정부 긴급 출자

- HUG의 보증한도 고갈되고 정부가 긴급 출자 추진중

 규제풀자 집단대출 폭증...

 분양물량 작년 전체의 20% 초과

- HUG는 보증추이 급증세에 대응하여

  현물출자 요청

- HUG는 보증한도 문제에 대응하여

  임시방편으로 담보부 보증을 실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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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09(참고) 집단대출 위기_정부 긴급 출자 보도(서울) 관련(주택기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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