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3일 월요일

“138억 쓴 2층 KTX 실패... 2층 화물열차까지” 보도 관련

[참고] “138억 쓴 2층 KTX 실패...
2층 화물열차까지” 보도 관련

부서:철도정책과     등록일:2016-10-02 22:35


2016.10.2.(일) KBS 9시 뉴스 보도 중
‘2층 KTX 개발 중단’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층 고속열차 연구개발’(총 연구기간 4년 ‘13.11~’17.11)은
2년차 연차평가(`15.6월) 결과 연구 주관 기업이 49점을
득점하여, 정부의 계속지원 기준인 60점 미만을 받았고,
이에 따라 연구진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수행실태 점검결과(`15.11월) 해당 기업의
연구수행 불성실로 판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기업에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3년과 해당연도 정부지원 연구비
전액환수 조치를 취였습니다.(`16.9월)

이에 따라, 2년차 정부지원 연구비 46억원은 환수될 예정입니다.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1조

 
《 보도내용 (KBS `16.10.2) 》
□ “138억 쓴 2층 KTX 실패... 2층 화물열차까지”
ㅇ 2층 KTX 개발에 예산 138억원을 쓴 상태에서
   개발 완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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