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임대아파트 ‘날벼락’ 보도 관련

[참고] 판교 임대아파트 ‘날벼락’ 보도 관련

부서:주거복지정책과     등록일:2018-06-01 15:31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는

5년 임대, 10년 임대주택이 있으며,

5년 공공임대주택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의무기간(5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이후 분양전환*이 가능합니다.

* (분양전환가격)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
그러나 5년 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짧고

조기분양(2년 6개월 후 분양전환 가능)이 가능하여

임대주택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한 측면이 있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04.3월)

* 중산화 가능계층(소득 5·6분위 등)을 대상으로 하고,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산정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에 있어

5년 임대와 10년 임대에 차등을 둔 이유는

10년 임대의 경우 공적 의무(매각금지,

임대료 인상 제한)가 장기간 부여되고,

조기 자금회수가 어려운 측면 등

사업자의 참여유인이 낮아 장기임대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1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산정방식을

사후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① 분양전환가격은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으며, 임대사업자·임차인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상에도 포함된 사항으로

소급적으로 변경하기 어렵고,

② 현행 규정(감정평가금액 이하)으로

이미 분양을 받은 분양자(3.3만호, ‘16년말 기준)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③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여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한 사실에 대한 고려,

과도한 시세차익의 수혜에 대한 비판 등

다양한 의견도 있습니다.

* LH가 공급한 10년 임대주택의 경우를 보면

임대료 증액 수준을 연 2~3%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시세보다 저렴(판교 85m2 이하의 경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주변시세 대비

65%이하 수준)하게 공급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법령과 사적자치를 준수한다는 원칙하에

앞으로 분양전환 하는 경우 임차인과의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분양전환을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임대기간을 연장 하는 등의

보완방안을 강구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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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6.1) >

이제와 집값 10억 내라고? 판교 임대아파트 ‘날벼락’
- 판교 집값 급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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