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화성시청에 지역 조정센터 문열어
○ 18일 화성시와 수원지방법원 업무협약 체결
○ 월 2회 조정위원 파견돼
소액 조정사건 및 생활형 분쟁사건 처리
화성시 등록일 2019-09-18
화성시가 18일 수원지방법원과
‘지역조정센터’설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청 4층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전국 최초로 설치된 지역 조정센터는
사법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서부권 주민들과
인근 자치단체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분쟁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에 이달부터 월 두 차례
수원지법 조정위원들이 파견돼
법원에 신청된 소액 조정사건과
생활형 분쟁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또한 이번 시범 설치를 계기로
차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수원법원종합청사(광교)나 오산시 법원 등
접근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희소식”이라며,
“지역조정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정센터는 앞서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가
대법원에 설치를 건의하면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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