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5일(수)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대출수요 관리 방안 질의.응답(FAQ)

2025년 10월 15일(수)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대출수요 관리 방안 질의.응답(FAQ)

                금유위원회          등록일    2025-10-15

1. 대책 일반

1-1. 대출 증가속도는 상당부분 둔화되었는데

     추가적인 대출규제를 발표한 배경은? 

1-2.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2. 규제지역 및 토허구역 지정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2-1.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강화되는 

   대출규제는? 

2-2. 규제지역 지정 이전에 

   중도금대출 LTV를 40% 초과하여 받아도

   나중에 잔금대출은 40%만 받게 되는지?

2-3. 토허구역 지정에 따라 강화되는

       대출규제는? 

3. 주담대 대출한도 축소

3-1.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도

      금번 규제에 포함되는지?

3-2. 대출한도 축소 기준이 되는

     주택 가격 판단 기준은? 

3-3.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도 

      금번 규제에 포함되는지? 

4.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

4-1. 동 조치가 적용되는 대출의 범위는?

      지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4-2. 금번 조치 시행 전 취급된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강화된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는지? ·

5. 전세대출 DSR 적용

5-1. 전세대출 DSR 적용대상은? 

5-2.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에 한하여

      DSR을 적용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5-3. 전세대출 DSR 적용시점은?

5-4. 기존 전세대출 이용자가 대출을 연장할 경우, 

      금번 조치에 따라 DSR이 적용되는지? 

5-5. 무주택자의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할 계획인지?

567. 정책대출에도 DSR을 적용할 계획인지?

6.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기시행

6-1. 위험가중치를 추가로 상향하거나, 

      고위험 주담대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인지? 

7. 기타

7-1. 각 조치별 경과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