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23일 금요일

[참고] 여객법 하위법령 개정령안 시행일정 관련


[참고] 여객법 하위법령 개정령안
시행일정 관련

대중교통과 등록일: 2014-05-22 13:03



금일 배포한 보도자료(승객도 운수종사자도
 더욱 안전하게)와 관련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들의 시행일에 관한 사항임

먼저,
시내ㆍ시외버스 탄력운행비율 상향 조정,
장애인용 전세버스 등록기준,
전세버스 수급조절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은
‘14.7월말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 중이다.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15.1.29일부터 시행 예정이고,
광역급행형(M-Bus) 시내버스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권한
위임은 ‘15.7.29 추진 예정이다.

한편, 시내버스 입석 금지 규정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ㆍ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되는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
※(광역버스 증차 등) 서울ㆍ경기ㆍ인천과 협의 진행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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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도 운수종사자도 더욱 안전하게...

승객도 운수종사자도 더욱 안전하게...
​
- 시내버스 입석 금지,
  수송수요에 따른 탄력운행 등

대중교통과 등록일: 2014-05-22 11:00


앞으로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입석운행 관행이
근절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그 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시내버스의 입석 운행을 금지하고,
규제개혁과제 이행을 위하여
시내버스의 탄력운행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014.5.23(금)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운송사업자에게는 여객의 입석운행
금지에 관한 교육을 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의무를,
운수종사자에게는 입석 상태로 여객을
운송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운수종사자는 과태료 부과 또는
버스운전자격을 취소할 계획이다.

*사업자: 사업일부정지(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 또는 과징금(60만원)
*종사자: 과태료(10만원), 운전자격취소
  (1년간 3번의 과태료 처분 이후)

또한,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내버스는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간에 큰 차이가 있을 경우
사업자가 운행횟수ㆍ대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시외버스의 경우 30% 범위 내
탄력운행 비율 적용을 방학기간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수송수요가
주말ㆍ공휴일에 집중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주중에도 탄력운행 비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마을버스에 대하여는
운행횟수ㆍ대수를 3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행하고자 할 경우 현재는
관할관청에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변경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고를 위해
사회적 기업에서 6대 이상의 전동휠체어
고정 장치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을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기준을 5대로 완화한다.

*전세버스 등록기준:
 특별시ㆍ광역시-20대 이상, 기타 지역-10대 이상
*2013년말 기준 전세버스
 등록현황: 42,597대(1,726개 업체)
고속버스의 소화물 운송이 제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과 운송을 금지하는 소화물의 범위,
규격 등을 규정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를
위해 소화물 관련 사항을 운송약관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운송 가능 소화물 범위: 여객법 시행규칙에는
소화물 유형만 규정하고, 세부적인 물품은
화물업계와 협의하여 고시

*운송금지 소화물: 무기, 마약, 밀수품
*소화물 규격: 중량 20킬로그램 미만,
 용역 4만 세제곱센티미터 미만(고시하는
물품은 제외)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Bus)는 수도권 외에
대도시권까지 운행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Bus)는
2009.6월 시범운행 이후 운행지역을
수도권으로 한정하여 운행하고 있으나,
수도권 이외 대도시권에서도 광역교통수요
증가와 주요 광역교통축 혼잡 심화에 따라
광역급행버스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운행지역을
수도권 외에 대도시권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운임ㆍ요금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권한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M-Bus 운행현황: 23 노선, 376대
*대도시권(대광법 시행령 별표 1): 수도권,
 부산ㆍ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전세버스의 과잉공급 문제 해소를 위해
수급조절위원회(위원장: 교통물류실장,
외부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의
심의를 거쳐 2년 단위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전세버스 등록제한(2년)을
결정할 경우 시ㆍ도지사는 신규 등록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한편, 농어촌 지역의 교통 서비스 제고를
위해 여객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도입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시ㆍ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금년 7월 말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6월 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전화 : 044-201-3832, 팩스 044-201-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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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미래 자동차 누가누가 잘 만드나?


친환경 미래 자동차 누가누가 잘 만드나?
​
- 2014 국제 대학생 창작 그린카 경진대회
  취업설명회도 함께 개최

자동차정책과 등록일: 2014-05-22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4 국제 대학생 창작 그린카 경진대회’를
5월23일~24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
연구원(경기도 화성시 소재)에서 개최한다.
미래의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 갈
차세대 인재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대회로
올해 5회째다.

국토교통부가 후원하고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일영)과 한국자동차안전학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국내외 34개 대학에서 56개팀
(외국팀 4개팀)이 참가하여,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차를 소재로
주행성능과 창작기술 등을 겨룬다.

본 경진대회는 2010년 ‘전국 대학생
녹색·안전 창작 전기자동차 경진대회’로
시작되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세계 대학생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며,
미래 친환경차 시장을 향한 세계 인재들의
경연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대학생들이 자체 제작한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주행성능, 가속성능, 제동 및 조향안전,
창작기술 부문으로 나누어 심사한다.
대상(국토교통부장관상) 등
총 13개 상장과 상금(총 2,290만원)을
수여하고, 베스트 팀워크상 등 특별상도
수여할 계획이다.

특히 주행성능 부문에서는 전기자동차는 45km,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2.5km를 최단시간에
완주하는 것을 심사기준으로 정하고, 이를 통해
고효율·고성능의 친환경 자동차 설계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자동차 및
부품 제작사 취업설명회도 개최하여
참가 대학생의 관련 분야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그린카 전시회, 충돌시험 시연,
안전체험 등의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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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옥외자동검침시스템(PDA) 설치·운영


정확한 검침 수도요금 인프라 구축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
옥외자동검침시스템(PDA) 설치·운영

 ​
​
고양시는 상수도 검침 환경이 어렵거나
확인할 수 없는 계량기에 옥외자동검침
시스템을 도입·운영해 홈페이지에
검침자료를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수도요금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이달 22일
검침환경이 열악한 관내 277개소를
대상으로 지난달 8일부터 시작한
옥외자동검침시스템(PDA) 설치를
완료하고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옥외자동검침시스템은
상수도 검침이 어렵거나
확인할 수 없는 기존 계량기에
무전원 영상센서를 부착해
외부에 설치된 접속장치로
휴대용 검침 단말기(PDA)를 연결해
계량기 지침값을 화상으로
촬영·송부하는 방식이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최근 맞벌이 부부 증가로 인한
상시 부재, 주차 및 맨홀 침수 등으로
검침환경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옥외검침시스템을 우선 설치해
검침행정의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옥외자동검침시 수도계량기의 검침이
훨씬 용이해져 검침시간 절약은 물론,
방문에 따른 수용가의 불편도 해소하고
정확한 요금을 부과해 상수도 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시는 2004년부터 옥외수도자동검침기
2,055대를 설치·운영 중이며
이번 277개소 설치완료 시 2,332대가
운영된다.
 
 
자료제공 : 수도행정과 (양우현 주무관 ☎8075-4462)

고양시   입력일 : 2014-05-21 오후 2: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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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축매몰지 관리실태 점검

AI 가축매몰지 관리실태 점검
​
○ 경기도 AI 매몰지에 대한
    환경관리 실태 합동 점검 실시
○ 우기를 대비하여 금년에 신규 조성된
   매몰지에 대한 점검을 통해
   환경 오염 우려 사전 차단


​
경기도에서는 금년에 발생한
AI(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조성된 가축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를 5.20일(화) 환경분야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다.

매몰지 조성前
매몰지 조성後

이번 점검은 경기도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민간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안성과
평택에 조성된 매몰지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매몰지에 대한 심도깊은
환경관리 실태 및 관리방안 점검을
통하여 향후 여름철 폭우 대비
매몰지 유실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매몰지 침출수 유출,
악취 등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도
평가하였다.
​
그동안 道에서는 금년 AI 발생 관련
가축매몰지마다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빗물 유입 차단시설 설치 여부,
배수로 및 저류조 둔덕 설치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침출수 유출 방지 및
악취 발생 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였고, 2010년 말 구제역 발생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토양 오염
방지를 위하여 FRP로 만들어진
저장조를 이용한 매몰 방식을 도입하여
환경 문제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번 합동 점검 결과, 매몰지에
환경오염 물질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여름철 우기를 대비하여
배수로 정비 등 환경 오염 문제 최소화
방안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올해 1월부터 계속 발생하고 있는
AI로 인하여 경기도에서는 현재까지
67농가 292만수의 가금(닭, 오리, 메추리)을
매몰하였고, 이로 인하여 50개소의
매몰지가 조성되었다.
 
《 연락처 》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비 고
담당과장
김 성 식
031-8030-3470
 
담당팀장
옥 천 석
031-8030-3511
 
담 당 자
안 길 호
031-8030-3512
 
 
 

문의(담당부서) : 동물방역위생과
연락처 : 031-8030-3512
입력일 : 2014-05-21 오후 7: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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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따뜻한 ICT로 소아질환 치료를 돕는다.


경기도,
따뜻한 ICT로 소아질환 치료를 돕는다.

○ 미래부와 공동으로 디지털선도형
    ‘콘텐츠코리아 랩 3호’개소,
    소아질환 진단·치료용 콘텐츠 개발 착수
○ 경기도, 미래부, ㈜카카오,
    서울대·아주대병원 합동 지원



경기도(도지사 김문수)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5월 22일(목) 경기 문화창조허브(판교)에
디지털선도형 콘텐츠코리아 랩 3호를
개소하고, ‘소아질환 진단·치료용
콘텐츠’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미래부 디지털선도형 콘텐츠코리아 랩은
1인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등으로 이루어진
프로젝트 팀을 대상으로 콘텐츠 제작과
사업화 전 단계에 걸쳐 수요자가 원하는
사항을 선택하여 지원받는 ‘카페테리아식’
지원(제작비 지원, 법률.회계 등 전문가 컨설팅,
기술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등)사업이다.
​
경기도는 UHD 다큐멘터리 제작 프로젝트
랩 1호를 지난 해 12월 부천시에 개소했으며,
이번에 개소하는 3호 랩에서는 금년말까지
소아약시, 심장질환,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어린이 환자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서
친근한 캐릭터가 등장하는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을 통해 자신의 병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다.

디지털선도형 콘텐츠코리아 랩3호 애드벨룬 공간 내부 
디지털선도형 콘텐츠코리아 랩3호 외부 시설
​
​
경기도는 경기문화창조허브에
사무공간 및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미래부에서는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비롯하여, 기획·제작·유통
단계에서의 전문가 컨설팅 등 필요한
사항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
또한, ㈜카카오에서는 미래부·문체부와
연계한 모바일·스마트콘텐츠 상생발전
1호 프로젝트로 콘텐츠 제작·유통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며,
서울대 어린이병원과 아주대 병원에서도
의료자문과 콘텐츠 보급·활용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
개발이 완료된 콘텐츠는 활용을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서울대 어린이 병원과
아주대병원의 어린이 환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며, 이후 다른 질환과
의료기관으로까지 콘텐츠 개발과
보급·활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경기도 관계자는 ICT와 융합한
디지털콘텐츠가 창업희망자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디지털선도형 콘텐츠코리아
랩 3호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아픈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담당과장 김재훈 031-8008-4610,
팀장 홍덕수 4680,
담당자 진명종 4694
 
문의(담당부서) : 문화산업과
연락처 : 031-8008-4694
입력일 : 2014-05-22 오전 11: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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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회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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