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2일 화요일

경기도, 29일까지 도내 도로 1만1천km 일제 정비

도, 29일까지
도내 도로 1만1천km 일제 정비

○ 도, 29일까지 도내 도로
    1만1천569km 일제 정비 실시
- 건설본부 : 위임국도, 지방도
- 31개 시군 : 국도, 지방도, 시군구도
○ 도로 파손 및 변형 보수,
    배수관 퇴적토 제거, 도로구역 정화 등
○ 도로정비 평가 실시, 우수자 표창 및
    모범사례 발굴·전파


경기도가 도내 도로 일제 정비에 나선다.
​
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오는 29일까지
국도, 지방도, 시군구도 등 도내 도로
1만1,569km를 대상으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
이번 일제 정비는 동계 제설작업 등으로
더러워졌거나 동결 융해 현상으로 기능이
저하된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ㆍ정비하고,
우기를 대비해 복구 중인 수해지역의
조속한 정비와 도로 순찰을 강화하는 등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
도는 이번 정비기간 동안
▲도로비탈면 낙석·산사태 위험 여부
    점검 및 산마루 측구,
▲노면요철·포트홀 등 도로포장 파손 및
   변형 여부,
▲ 도로 구조물 파손·침하·변형,
▲ 배수관·측구·도수로의 퇴적토 제거 및
    세굴 부위,
▲ 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된 도로표지·안전시설,
▲ 쾌적한 도로 환경 제공 위한 도로구역
    정화 및 불법점용시설물 등을 확인하고
    정비할 계획이다.
​
도는 이번 일제정비에서 해빙기에 실시한
안전 점검 결과 정비가 시급한 곳과
도의 ‘척척해결서비스’ 및 ‘혈관과 산소 같은
도로 밴드’ 등 도로 파손민원신고 시스템에
접수된 민원 사항을 우선 정비할 방침이다.
​
향후 도는 도로관리청과 합동으로 일제정비
결과에 대한 현지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과
유공자에게 포상을 실시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해 전파할 계획이다.
​
손임성 도 건설안전과장은
“이번 일제 도로정비 및 평가를 통해
매년 여름철 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도로 시설물을 정비하고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할
방침.”이라며,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담당부서) : 건설안전과
연락처 : 031-8030-3842
입력일 : 2015-05-12 오후 1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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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임대주택 250세대 정부 매입, 집 걱정 사라져

부도임대주택 250세대 정부 매입,
집 걱정 사라져

- 국토부·LH, 전주 소재 주택 매입…
  보증금 손실·강제퇴거 우려 해소

부서: 공공주택관리과 등록일: 2015-05-12 11:00
 
정부가 전주시의 부도임대주택 250세대를
매입하기로 함에 따라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손실 및 강제퇴거 등 주거불안이 사라지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와
LH공사(사장 이재영)는 5.12.(화) 전라북도
전주시청에서 전주시 소재 효성흑석마을 등
3개 단지 부도임대주택 250세대에 대해
전주시 등과 비용분담 등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한 매입협약을
체결했다.

금번 매입협약을 체결하는 3개 임대주택 단지는
준공 후 약 16년이 경과된 전용면적 29～39㎡의
민간이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이 단지는 ‘14. 4월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
기금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하여 부도가
발생했다.

임차인들은 경매로 인한 강제퇴거 등
주거불안을 호소하면서 정부와 LH에
주택을 매입해 임대보증금을 보전해주는 한편
계속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LH는 지난해부터
전주시, 전북도(전북개발공사),
KB국민은행(주택기금 수탁자)과 임차인들의
매입요구 민원 해결을 위하여 수차례 관계기관
회의를 했으며, 기관별 역할분담방안 등을
마련하여 5월 12일자로 매입 협약 체결을
하게 됐다.

임차인 보증제도가 없었던 시기(‘05.12.13이전)에
임대된 주택의 부도발생 시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그 간 한시적으로 부도임대주택 특별법
제정·운영했다.

그러나 ‘14.1월｢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국가·지자체는
매입시행자(LH나 지방공사)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이나 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법 시행 후 최초로 전주시 관내 부도임대주택에
대해 지자체와의 비용분담 등 매입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매입협약의 주요내용은
△전주시는 LH의 부도임대주택 매입 후
   5년간의 주택수리비 분담
△ 전라북도(전북개발공사)는 LH매입
    주택 중 낙찰가격으로 25호 매입
△ KB국민은행은 경매에 따른 회수한
    이자금을 LH에게 지급한다 등의 내용이다.

향후, 국토부장관이 전주시 소재
250세대를 매입대상 부도임주택으로 고시하고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LH공사는 전주시,
전북개발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매입을
하면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도 보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공공주택관리과장 박연진)는
금번 부도임대주택의 매입협약으로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손실 우려 및
강제퇴거 등의 주거불안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부도가 발생하는 공공건설
부도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금번 전주시
협약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와의
비용분담방안 등을 협의하여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이 최대한 보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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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산업, 새로운 활로를 찾는다.

건축산업, 새로운 활로를 찾는다.
- 건축산업 활성화 포럼 발족식 개최

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등록일: 2015-05-12 11:00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석철)는
건축분야에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 등
건축산업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하여
건축계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건축산업 활성화 포럼｣(이하 활성화포럼)을
구성하고 5월 13일(12시)에 발족식을
개최한다.

건축은 국가 인프라와 국민의
삶의 터전을 만드는 산업으로
국내 GDP의 10%에 육박*할 정도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나,
고도 성장기를 지나고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선진국형으로 변하면서
과거와 같은 급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 (‘13년) GDP내 건설투자 비중은 15% (216조),
  그 중 건축이 60% (130조)
또한, 최근 건축시장의 정체와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인하여 업계의 수익성은
급감하고, 이에 따라 관련 산업의 일자리 수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전통적인
설계·시공 등 기존 건축의 업무 영역을
넘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고품질화·고부가가치화 등 체질 개선을
통하여 건축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산업과 관련한 모든 분야의
단체·기관에서 추천을 받아
산·학·연과 공공기관의 최고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활성화포럼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활성화포럼에서는 경제 활성화,
신산업 창출에 포커스를 맞추어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전문가 T/F에서 논의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금년 내에
국가 경제정책 관련 주요 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활성화포럼은 국건위의 주도로
범부처적인 관점에서 정책 수립이 가능하고,
건축과 관련한 모든 분야(설계, ENG, 시공,
감리)에서 함께 참여하여 시너지 창출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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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체계적인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부서: 건설안전과 등록일: 2015-05-12 10: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우 의원 대표발의, ‘14.9)이
국무회의(5.12)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14.7, 국가정책
조정회의)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 진흥법｣ 주요 개정 사항≫

① (건설사고 통보 의무화) 인명사고 뿐만
아니라 물적사고를 포괄하는 개념의
건설사고를 정의하고,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건설사고 통보의무를 부여

② (건설기술진흥기본게획)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의
내용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

③ (발주청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건설공사의
최종 의사결정자인 발주청을 현장점검
시행주체에 추가하여 발주청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

④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지침) 건설공사
참여자들(발주청, 시공자,설계자, 감리자)이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⑤ (건설주체 안전역량평가)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업무 이행실태 및
수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공개

⑥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건설공사 관련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정보망을 구축

⑦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민간위원의
뇌물 수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함으로써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의
하위법령 개정을 즉시 착수하여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역량평가
시범적용,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운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을 통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작동할 것이며, 이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감소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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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북도시계획시설(대로2-1등) 설치공사 보상계획공고

첨부파일150512 평택(안건) 보상계획 공고문[청북도시계획시설 설치공사].hwp
150512 평택(안건) 토지 및 지장물 조서[청북도시계획시설 설치공사].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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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열린시장’ 조성, 중소·1인기업 기회 넓혀

‘공간정보 열린시장’ 조성,
중소·1인기업 기회 넓혀

- 민간협의체, 공간정보 유통 확대 논의…
   신산업·일자리 창출 기대

부서: 국가공간정보센터 등록일: 2015-05-12 06:00
 
 
중소기업이 생산한 고부가가치의 공간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는 ‘공간정보 열린시장
(오픈마켓플레이스)*’이 조성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 유일호)는
12일 산·학·연이 참석하는 민간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한다.

민간협의체는 정부3.0 기조에 맞춰 민간과의
소통·협력을 통해 공간정보를 시장에 적극
개방·공유하기 위하여 구성된다.
산업체, 학계, 연구기관의 공간정보 전문가와
공간정보를 통한 산업 창출 기획자들이
공간정보산업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공간정보 열린시장
(오픈마켓플레이스)* 개설과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 공간정보 열린시장(오픈마켓플레이스) :
판매자와 구매자를 사이버상에 직접 연결시켜주는
시장 같은 곳으로 누구나 판매와 구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그간 국가주도로 추진되어 온 공간정보 유통은
공간정보 민간시장과 직접 연계되어 운영되지
못하였고, 특히 중소기업이나 1인 기업,
청년창업자들에게 공간정보를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영국 등 해외선진국의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민간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공간정보를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적합한 열린시장을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에
단계별로 개설·운영할 계획이다.

공간정보 열린시장 구축전략은
1단계로 올해 연말까지 구매자와 생산자를
연결하는 열린시장 기본 기능을 구현할 계획이며,
2016년부터 2단계로 공간정보 유통 확대를
통해 공간정보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

2014년 공간정보산업조사 결과(2013년말
기준)에 따르면 타산업에 비해 영업이익률이
5.4%로 전체 산업 평균 4.1%보다 높으나,
10명 미만의 사업체가 64.4%로 영세 소규모 업체가
많아 국가에서 지원이 필요한 산업이다.

이번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간정보
열린시장이 활성화되면 중소 공간정보
생산기업과 영세 업체들은 자사에서 생산한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공간정보를 유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받게 되며, 이를 이용하여
보다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간정보 수요자 측면에서는
그간 국가에서 제공되던 공간정보 원천자료와
함께 민간에서 생산한 고품질의 새로운
공간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구매하거나
제공받아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산업분야에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민간협의체의 운영을 통해
민간 주도의 공간정보 시장형성이 보다 빠른
시간에 조성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더욱 활성화되어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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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동정] 유일호 장관, “견문 넓히고 국토·교통분야 애정 깊어지길”

[장관동정] 유일호 장관,
“견문 넓히고 국토·교통분야 애정 깊어지길”


부서: 홍보담당관 등록일: 2015-05-11 14:00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11일(월)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개최한 국토교통부
제3기 어린이·대학생 기자단 발대식에 참석해
“정책 현장을 찾아 견문을 넓히고
국토·교통분야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일호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개최한
국토교통부 제3기 어린이·대학생 기자단 발대식에
참석해 어린이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다.


이번 발대식에는 대학생 기자 37명,
어린이 기자 86명, 학부모 136명 등
서울·수도권, 강원,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제주 전국 각지에서 27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대학생 기자단 대표 및
어린이 기자단 대표는 국토교통부 기자로서의
각오를 다짐하는 선서문을 낭독하고 위촉장을
수여받았다.

유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집, 도로, KTX, 항공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책이 많다”며 “현장을 직접 체험하면서
정책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꿈과 안목도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발대식에 참석한 대학생·어린이
기자단과 함께 금년 한 해 동안 국토교통부
기자로서 각자의 활동계획에 대한 각오나 포부,
다짐 등을 적은 종이를 “3기 파이팅! ♡”
메시지가 적힌 판에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또한, 학생들과 단체사진을 찍는 등 기자단을
격려했다.

한편, 대강당에서 개최한 발대식에 참석한
대학생 및 어린이 기자들은 국토교통부 업무
전반에 대한 소개, 기자로서의 글쓰기와
취재방식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저마다 미래의
기자로서 포부와 각오를 되새기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2015. 5. 11.

국토교통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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