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19일 일요일

개편 주거급여 7월 20일 첫 지급

[참고] 개편 주거급여 7월 20일 첫 지급
- 중위소득 43%이하 대상가구에
   임차료 및 주택수선 지원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5-07-19 12:00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개편에
따른 급여가 7월 20일 최초로 지급됨에
따라 주거급여 관련사항을 알려드림

* 맞춤형 급여개편 : 기존에 최저생계비 이하에
일괄 지원하던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급여를
각 급여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

7월 20일 총 72.6만 가구에 대하여
개편 주거급여를 최초 지원한다.

현금급여를 지급받는 임차가구*가 67만가구,
7월 20일 당장 현금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노후도에 따라 우선순위별로 주택수선을
받을 수 있는 자가가구**가 5.6만가구이다.
​* 임차가구는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
** 자가가구는 경보수 350만원, 중보수 650만원,
    대보수 950만원까지 주택수선

수급자 72.6만가구는 종전(6월)
주거급여 수급자(68.6만) 대비 4만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이는 기초수급자로서
종전에는 주거급여를 못 받다가 이번에
받게된 3.5만가구, 6월 사전신청 기간동안
신규신청하여 수급자로 새롭게 선정된
5천가구가 포함돼 있다.

또한, 개편 급여는 실제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지급됨에 따라 월평균 급여액이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주택수선을 받는 자가가구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결정된 보수범위별 수선주기* 내에서
최소 1회 수선을 받게 되므로 우선
수선계획에 반영 후 수선을 실시한다.

* 경보수 : 3년, 중보수 : 5년, 대보수 : 7년

금년도는 시군구-LH(수선업무 위탁기관)간
협의에 따라 기존 수급자를 대상으로
총 9,960가구에 대한 수선계획을 확정하였으며,
보수업체 선정 등을 거쳐 8월부터 수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 올해 수선급여 신규 신청가구는
   ‘16년 수선계획에 반영한 이후 수선 실시

국토부는 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6월부터 주거급여 등 맞춤형
급여 신청기간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6월 신청분에 대해서는 통상 절차*와
달리 시군구의 소득·재산조사 진행 중에
주택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7월 첫 급여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조사에 만전을 기하였다.

* 주거급여 실시 고시에 따라 급여신청이
들어오면,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신청분에 대해
시군구가 LH에 주택조사 의뢰

한편, 6월부터 7.17일까지
총 18.8만가구가 급여를 신규 신청*하였으며,
동 신청에 대해 소득·재산조사, 주택조사를
거쳐, 금번 급여대상을 5천가구로 확정하였다.

* 7월부터 급여 신청 지속 증가 :
   (6월) 6.7만가구, (7월) 12.1만가구(7.17일 기준)

신규신청 가구 중 이번에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가구들에 대해서는
7.27～7.31일중 2차 지급 절차를
진행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8월 급여 지급 시 신청일(7월)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급여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개편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송광고,
포스터·리플렛 제작 배포, 차상위계층
개별안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
시행할 예정이다.

신규로 개편 주거급여를 받기 원하는 분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후 ① 소득·재산조사와
② 주택조사를 거쳐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보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전용 콜센터(☎ 1600-0777)와 주거급여
홈페이지(www.hb.go.kr)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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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동정] 자율주행차 시대…안전한 스마트하이웨이 중요

[장관동정] 자율주행차 시대…
안전한 스마트하이웨이 중요

- 유일호 장관 도공교통센터 방문,
   교통관리·사고 예방기술 점검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5-07-18 10:00
 
​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7.18일(토)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한국도로공사
교통정보센터를 방문하여 고속도로
교통관리 실태를 둘러보고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성과를 체험하였다.

스마트하이웨이 R&D 사업은 첨단 IT통신과
자동차 및 도로기술이 융·복합된 안전하고
편안한 지능형 고속도로 구현을 목표로
추진한 국책 R&D사업으로서 한국도로공사
등이 2007년부터 7년간에 걸쳐 수행한
교통사고를 예방 등 기존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형 고속도로 연구
사업이다.

유일호 장관은 스마트하이웨이 R&D사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최근 관심이 높은
자율주행차 개발에 도로인프라 지원기술이
꼭 필요한 만큼 스마트하이웨이 개발기술이
자율주행차 시대를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차량 간 통신기술 등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 조속히 실용화 되도록
기술개선에 힘써 국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유일호 장관은 국민들이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상습 정체구간과 사고 잦은
구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지시하였다.
 
2015. 7. 18.

국토교통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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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맞춤형 복지 큰 틀 마련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맞춤형 복지 큰 틀 마련

- 민·관 합동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노력을 집중하여 총 42만명 신규 신청
- 7.20일 기존 수급자 및 신규 수급자에
   대해 맞춤형 급여 첫 지급
- 7.20일 이후에도 조사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순차적으로 급여지급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5-07-19 12:00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사례 > 

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현금급여가 증가한 사례
 
(예시 ①) ○○ ○○시에 홀로 사시는
오○○ 할머니는 부양의무자인
아들(3인가구)의 소득이 331만원으로
기준을 초과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 하고 기초연금 20만원으로 생활하였다.
 
하지만 7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기초연금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 24만원, 주거급여 8만원과
의료급여를 받게 될 예정이다.
 
※ 부양능력 없음 기준 : (기존) 176만원 →
    (개편) 344만원

② 신규 수급자로 새롭게 선정된 사례
 
(예시 ②) 7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 김OO님.
그의 근로소득 270만원이 유일한
소득원임에도 기존 제도에서는
7인 가구 최저생계비 259만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받을 수 없었다.
7월부터는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층화되어
주거급여 8.5만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③ 일을 통한 빈곤 탈출 관련 사례
 
(예시 ③)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79만원의 소득 있는 천OO님은 3인 가구로
자활소득공제 금액 23.7만원(79만원*0.3)을
자활장려금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생계급여 17.1만원,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14만원, 교육급여까지 받게 된다.



한글문서 0720(조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맞춤형 복지 큰 틀 마련 보도자료(통계 반영).hwp
파일 0720(조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맞춤형 복지 큰 틀 마련 보도자료(통계 반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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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다노(주), 건설기계 시정조치(리콜) 실시

한국타다노(주),
건설기계 시정조치(리콜) 실시
​
- 건설기계 리콜제도 도입 후 첫 사례

부서:건설인력기재과   등록일:2015-07-19 11:00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한국타다노(주)에서 수입·판매한
건설기계(기중기)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2015년 7월 20일부터 2017년 2월 20일까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기중기 모델 GR-600N-2의 경우 조종 시
타이어와 브레이크 호스 간 간섭으로 인하여
브레이크 호스를 파손시키고 브레이크액을
누유시켜 제동성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기중기 모델 GR-700N-1의 경우
엔진 ECU연결 배선이 느슨하게 고정되어
엔진과 접촉 파손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배선단락 등으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ECU : 엔진, 자동변속기, ABS 따위의 상태를
   컴퓨터로 제어하는 전자제어장치

이는 건설기계 제작결함시정(리콜)
제도 도입·시행된 후 국내에서는
첫 사례가 될 것이다.

리콜대상은 2008년 11월 20일부터
2013년 7월 5일까지 수입·판매한
기중기 모델 GR-600N-2 13대,
2013년 7월 26일부터 2014년 7월 18일까지
수입·판매한 기중기 모델 GR-700N-1 13대이며,
해당 기중기 소유자는 2015년 7월 20일부터
한국타다노(주) 지정 대리점 또는
기중기 소유자의 주기장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브레이크 호스 교환 또는
배선 보강재 및 크램프 추가 장착)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타다노(주)의
제작결함(리콜) 시정조치 진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해당 기종의 기중기는
모두 수리되도록 할 예정이며,
한국타다노(주)에서는 건설기계(기중기)
소유자에게 리콜 관련 결함현상 및
주의사항 등이 포함한 고객안내문
(사전공지)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타다노(주) 고객센터(02-714-1600)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가 도입·시행된 2013년 3월 23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 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 조치를 통해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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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국민제안 공모전 시상식 개최

행복주택 국민제안 공모전
시상식 개최

- 920건 접수... 민간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22건 선정

부서:행복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7-19 11:00
 
국토교통부(장관 : 유일호)는
행복주택 취지에 맞는 부지와 참신하고
실용적인 개발구상을 발굴하기 위하여
시행한 ｢행복주택 국민제안 공모전｣
시상식을 7월 20일(월) 국토교통부에서
유일호 장관,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및
수상자 5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

공모전 결과 일반제안(부지 및 개략적
개발구상) 829건, 전문제안(부지 및
 구체적 개발구상) 91건 등 총 920건이
접수되었으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안내용의 충실성,
▲제안부지의 행복주택 취지 부합성,
▲개발구상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평가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일반·전 문제안
각각 11건씩 총 22건을 최종 선정하였다.

일반제안의 대상 및 최우수 수상작은
다음과 같다.

① ‘용인시 마북동 행복주택(대상)’은
구성역(분당선, GTX) 철도부지(국유지)를
활용하여 환승주차장과 행복주택 복합개발

② ‘부산광역시 연산동 행복주택(최우수)’은
부산시청역 인근 군부대 철거부지(시유지)에
도서관·문화시설 등 지역주민 편의시설과 함께
모듈러 방식으로 행복주택 건설

③ ‘대전광역시 소제동 행복주택(최우수)’은
대전역 주차장 부지(공기업 토지)를 활용해
공영주차장과 행복주택 복합개발

전문제안의 대상 및 최우수 수상작은
다음과 같다.

① ‘서울특별시 여의도동 행복주택(대상)’은
장기간 방치된 부지(공기업 토지)에 경관적
측면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문화·공공·업무시설
등을 행복주택과 복합개발

② ‘광명시 소하동 행복주택(최우수)’은
광명소하 택지지구 내 유휴부지(공기업 토지,
경찰서 예정부지 였으나 취소)에 복지시설,
공영주차장 등과 행복주택 복합개발

③ ‘성남시 구미동 행복주택(최우수)’은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된
분당 하수종말처리시설 부지(시유지)를
활용하여 스포츠센터, 청년창업센터와
행복주택 복합개발

김근용 심사위원장(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부분의 제안자들은 자신 또는 젊은층 주거
고민을 담아 거주지 주변의 유휴 부지를 활용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고, 작품 하나하나가
우수하여 심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수상작 등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실제사업으로 연계·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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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10월 전국 73,399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15년 8월~’15년 10월
 전국 73,399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7-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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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담2지구와 고덕신도시가 10월부터 토지공급이 시작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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