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6일 월요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제67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제67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문의(담당부서) : 복지사업과  
연락처 : 031-8008-3363    2022.06.06  12:18:00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그 위훈을 기려 도민의 애국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 참석





평택시, 2022년 처음 시행되는 농민기본소득 지급

평택시, 2022년 처음 시행되는 
농민기본소득 지급

보도일시-2022. 06. 02. 배포 즉시
담당부서-농업정책과
담 당 자-권병택 (031-8024-3680)


평택시는 
2022년 처음 시행되는 농민기본소득을 
지난 5월 31일 1/4 ~ 2/4분기 지원금을 
농민 개인당 30만원씩 지급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평택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 
농업인 단체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3월 14일 ~ 4월 15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았으며, 
매월 5만원(분기별 1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사업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급대상자는 
평택시에 연속 3년 이상(합산 10년 이상) 
거주 및 농지를 두고(연접 시군까지 인정)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하며, 
마을‧읍‧면‧동 및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16,523명에게 
49억 569만원을 지급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수당과는 달리 농가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평택시 3년 미만 거주자, 
1년 미만 농업생산 종사자,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농민기본소득 지급은 
재난기본소득처럼 
지역화폐(카드형 평택사랑상품권)로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하고, 
대형유통업체,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평택시에서는
향후 7월 중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 있어 
사업신청 누락자에 대한 구제 등 
관내 지원요건을 갖춘 모든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나들목 2022년 6월 3일 개통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나들목 
2022년 6월 3일 개통
- 평택시민 자긍심 고취 및 
  고속도로 이용편의 제고

보도일시-2022. 06. 03. 배포 즉시
담당부서-건설도로과
담 당 자-김민규 (031-8024-4732)

[참고]
남사진위IC 부산방면 진출입로 개통에 이어 
서울방향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공동건의문에 서명은

경부고속도로 신설나들목 
‘남사진위IC’ 명칭 확정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2년 6월 3일(금) 14시부터 
경부고속도로 안성분기점과 
오산나들목 사이에 위치한 
남사진위나들목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남사진위나들목은 
2018년에 착공해 총 610억원이 투입됐으며,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에서 
국도 23호선으로 진출, 국도 23호선에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으로 진입이 
가능하다.


이번 개통으로 동탄지구 이동차량은 
오산, 기흥동탄, 기흥나들목 대신 
사전에 국도를 이용하면 상습 정체구역인 
서울방향 안성분기점~기흥 나들목 일대의 
교통혼잡을 피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구간의 혼잡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평택시와 평택시의회에서는 
2021년 12월 시설물 명칭심의위원회에 
해당 나들목의 명칭을 건의해 
‘남사진위나들목’으로 최종 확정됐다.

또한 평택시와 용인시는 
서울 방향 진출로 추가 개설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지난 4월 12일
한국도로공사에 전달했으며, 
서울 방향 진출로가 개설되면 
남사나들목에서 서울까지 6.5㎞, 
통행시간은 약 15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장선 시장은 
“경부고속도로에 평택시와 관련된 
지명이 부여된 나들목 명칭으로 개통되어 
평택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고속도로 
이용편의가 확대되었다”고 했다.

온라인 자동차 재검사 도입, 재검사기간 산정 시 공휴일 등 제외...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022.6.8~7.18)

검사소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자동차 재검사 받으세요.
-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022년 6월 8일~7월 18일)

담당부서 : 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 : 2022-06-05 11:00


[참고]
자동차종합제공서비스(자동차365)가 
보다 편리해집니다.는

자동차검사 시 등록증 제시의무 삭제, 
자동차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2020년 7월 3일부터 38개 시군에서 
자동차종합검사가 확대 시행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온라인 자동차 재검사 도입, 
재검사기간 산정 시 공휴일 등 제외, 
편의성 제고 및 안전기준 강화, 
중고차 인터넷 광고 시 
게재항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022년 6월 8일부터 7월 18일까지(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 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자동차등록규칙







2022년 6월 5일 일요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 국토부 주도 하에 LH 조직.기능 개편 포함한 강도 높은 개혁 지시

미흡한 LH 혁신,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강도 높게 추진한다.
- 원희룡 장관, 국토부 주도 하에
  LH 조직·기능 개편 포함한 
  강도 높은 개혁 지시
- 국민 신뢰 기반한 임직원 비위 행위 
  관리 강화 등 ‘주거생활 향상’을 위한 
  본연 업무 집중 기관으로 혁신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2-06-03 11:00


[참고]
2021년 6월 7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dms

LH 혁신방안 -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 방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2021년 6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는


□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LH 투기사태에 따른 「LH혁신방안」 
발표(2021.6.7) 1년을 맞아 
국토교통부 주도 하에 
LH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지시하였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2년 6월 3일(금) 이원재 제1차관 주재로 
「LH 혁신 점검 TF」 회의를 개최*하여 
그 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

* 2022년 6월 3일(금) / 서울 /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민간전문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참석

ㅇ 이날 회의에서는 
LH가 2021년 3월 투기 사태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으며, 
이는 주택·토지 공급, 주거복지 지원,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인프라 지원 등 
본연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 제기와 함께 
가장 기본적인 공직 윤리도 지켜지지 못해 
조직 존립 자체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ㅇ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주거생활 향상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강
도 높은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2022년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3년 이상 계속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 만 24세 청년 대상) 2022년 2분기 접수

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2년 6월 2일부터 2분기 접수
○ 2222년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3년 이상 계속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
  만 24세 청년 대상
- 2022년 7월 20일부터 지급 예정, 
  주소지 시·군 내 상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1994.1.2~1997.4.1일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예외적 소급신청 가능

문의(담당부서) : 청년복지정책과  
연락처 : 031-8008-3439    2022.06.02  07:01:00


[참고]
경기도 통합 마이데이터 서비스 
‘경기똑D’ 2022년 4월 27일 정식 출시 
-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경기똑D’ 다운로드 후 이용은

2022년 8월(신청은 
2022년 8월~2023년 8월)부터 12개월 
청년 월세지원(월 20만원씩)은

2022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접수 
2022년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은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2년 2분기 신청접수를 
2022년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4월 2일부터 
1998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에는 
예외적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4분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및 사회보장변경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지원하는 부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6월 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다만 지난해부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해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을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3분기분부터 올해 1분기분 
소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2022년 7월 20일부터 
2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청년포털(youth.gg,go.kr),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2023~2027) 수립‥ 2022년 6월 3일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2023~2027) 수립‥ 
2022년 6월 3일 착수보고회 개최
○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2023~2027) 수립’ 
   정책연구용역 착수‥.6월 3일 착수보고회
- 개발 대상역 선정, 후보지별 유형 분류 및
  개발·운영계획 수립 등 검토
○ 정책연구용역 결과, 
   2023~2027년 환승센터 건립 사업 
   종합지침서로 활용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요청 등

문의(담당부서) : 철도운영과  
연락처 : 031-8030-4893    2022.06.03  13:30:00


[참고]
2022년 1월 25일 시흥영업소 
광역버스환승정류장 개소…
2023년까지 17개소 신설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경기도 14개 노선 등 27개 사업 반영은

경기도, 신규 환승시설 설치 역사 선정 위한 
전수조사 실시는


경기도가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대응해 
도민의 철도이용 편의를 증진할 
‘철도역 환승센터 건립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청사진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는 6월 3일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2023~2027) 수립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용역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보고회에는 
도 및 시군 공무원, 한국철도공사, 
경기교통공사, 용역수행기관 등 
관계자 약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해 
철도역 환승센터 설치 후보지 발굴·선정 등 
체계적 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번 용역은 
(사)대중교통포럼과 ㈜신성엔지니어링이 
공동 수행하며, 
수행 기간은 올해 5월부터 내년 3월까지다. 
대상지는 2026년 이내 준공 예정인 
별내선, 진접선, 도봉산~옥정선 등을 포함한 
도내 모든 철도역이다. 

이를 위해 용역에서는 
도내 철도역 환승센터 현황 조사 및 분석을 
바탕으로 철도역 환승센터 개발 후보지 
발굴 조사를 중점 추진하게 된다. 


또한 조사내용을 토대로
환승센터 개발 후보지 선별과 
우선순위 결정을 추진하고, 
투자 및 재원 조달 계획, 
후보지별 유형 분류 및 개발·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환승센터 관련 홍보물 제작 등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특히 기존 환승 기능에 더해 
공유업무시설, 복지 공간 등을 연계하는 
‘(가칭)경기도형 환승센터’에 대한 
기본구상도 도출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용역 결과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철도역 중심의 연계 환승 체계 수립과 
사업 추진의 종합지침서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협의 등을 추진하는 등 
도내 철도역 환승센터 확충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구상이다. 

도 철도항만물류국 관계자는 
“이번 용역으로 이용수요와 
연계교통망 수준, 개발가능성, 
환승서비스 수준 등을 기준으로 
환승센터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돼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철도역 환승센터’는 철도는 물론, 
버스 정류장, 택시 승차대 등 
대중교통 시설들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광역교통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