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자동차 재검사 도입, 재검사기간 산정 시 공휴일 등 제외...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022.6.8~7.18)

검사소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자동차 재검사 받으세요.

-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022년 6월 8일~7월 18일)

담당부서 : 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 : 2022-06-05 11:00

[참고]

자동차종합제공서비스(자동차365)가 

보다 편리해집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1/365.html

자동차검사 시 등록증 제시의무 삭제, 

자동차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blog-post_2.html

2020년 7월 3일부터 38개 시군에서 

자동차종합검사가 확대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2020-7-3-38.html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온라인 자동차 재검사 도입, 

재검사기간 산정 시 공휴일 등 제외, 

편의성 제고 및 안전기준 강화, 

중고차 인터넷 광고 시 

게재항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022년 6월 8일부터 7월 18일까지(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 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자동차등록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