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21일 수요일

향남 옆에 소재한 발안산업단지 개요 등등

향남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향남 옆에 소재한
발안산업단지와 향남 제약단지로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주변에 더 많은 산업단지가
생겨야만 그리고 기업들이 이전해야만
향남이 신도시로 변모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발안 일반산업단지 개요


발안산업단지 배치도



 발안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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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국 PEB구조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


국토부,
전국 PEB구조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
​
- 전문가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폭풍·폭설에 대비

녹색건축과 등록일: 2014-05-21 11:00
 


지난 2월17일 발생한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PEB (Pre-Engineered Building)*
구조 건축물에 대한 전국적인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 휨모멘트 크기에 따라 부재형상을 최적화한
   변단면부재를 사용한 철골구조물
​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사고 이후
전국 PEB 건축물에 대한 전수현황조사 및
샘플점검*을 마치고 오는 6월부터
전국 2천여동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착수한다.

* 국토부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서
건축물 도면확인, 업체 제출자료 등을 통해
PEB 건축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된 시설 중 다중이용시설(체육관 등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시설)과 기둥간격이
넓은 대규모 시설 중 78동(시도별 5동)을
표본 추출하여 점검 실시(’14.3～4)

이번 점검은 지자체와 한국건축구조
기술사회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하며, 현장 안전점검과 함께
현재 국토부가 마련 중인 폭풍·폭설에
대비한 평상시 유지관리요령도
건축주(관리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샘플점검 실시 결과,
일부 건축물에서 접합부 상태 및 횡하중을
견디기 위한 보강재 설치 미흡 등으로
추가 정밀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향후 발생 가능한 재해에 대비하여
건축주가 PEB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5월까지 유지관리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관련 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금번 PEB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국토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가와
합동으로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주요 부재의 변형 및 부식상태,
지붕마감재 변형, 접합부 상태”를
중점 점검하게 된다.

또한,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추가 정밀점검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직접 점검을 지원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동절기 전에 조치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 샘플점검 결과 정밀점검이 필요한
  다중이용시설(12동)에 대하여는 즉시 시행

한편, 국토부는 일부 건축물이 전수조사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는 점에 대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가 직접 해당
시·군·구청 건축부서에 ‘전문가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PEB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안전점검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며,
PEB 건축물을 소유한 업체 및 건축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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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항행장비 연구개발(R&D) 전면 개선


한국공항공사 항행장비
연구개발(R&D) 전면 개선
​
- 19개 고강도 개선방안
  ‘안전·성능’ 세계 수준 장비개발 지원

항행시설과 등록일: 2014-05-21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국공항공사 항행장비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19개의
강도 높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전면적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연구개발 장비의 선정은
한국공항공사가 충분한 검토 없이
자체적으로 선정하던 방식에서
외부기관의 기획연구를 통하여 정책적,
기술적,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개발 장비를 확정하여 개발토록 하였다.

개발업체 선정 및 사업관리도
한국공항공사가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와
직접 계약하여 관리하던 방식에서
항공분야 연구개발 전문기관인 국
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위탁토록 하여
국토부의 연구개발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였다.

연구개발 장비의 성능검증 역시
단순히 비행검사 결과 및 자체 평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토부에서 지정한 전문 인증기관에
위탁하여 설계, 제작, 시험 등
모든 분야에서 품질이 확보된 다는 것을
검증 받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공항공사는 변화되는
연구개발 환경에 부합되도록 조직·인력을
개편하고 안전관리시스템을 재정비 하여야
하며, 국토부는 연 1회 이상 한국공항공사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직접 점검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국토부는 민관합동조사단(7명)을
구성하여 2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계기착륙시설, 이동형 전술항법시설,
기상시설 등 총 5건의 한국공항공사
연구개발 사업의 적정성에 대하여
조사 하였다.

조사는 서류검토, 현장확인, 관계자 면담
등으로 진행하였으며 즉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사 기간 중 조치를 완료하고
연구개발 협력업체 간담회를 끝으로
최종 완료 되었다.

국토부 항행시설과장은 “이번 개선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공항공사 연구개발
체계의 전면 개편을 통해 만족한 성능의
항행장비 개발환경 조성” 이라면서
“세계 수준의 안전과 성능이 보장되는
항행장비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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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을 위한 영업손실 보상 확대


소상공인 등을 위한 영업손실 보상 확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토지정책과 등록일: 2014-05-21 11:00
 


각종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상공인 등이 영업장소를 불가피하게
이전하여야 되는 경우 받게 되는
영업손실 보상액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할 때 영업휴업에 따른
보상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고,
영업장소 이전 후 영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매
출손실분 등을 보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영업휴업 보상기간 확대

택지조성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휴업손실은 현재 3개월 이내의
영업이익*으로 보상하고 있으나,
이를 4개월로 확대하여 소상공인 등의
휴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 영업이익 = 매출총액 - (매출원가 + 판매비 + 일반관리비)

이는 현재 휴업손실을 4개월 이내로
보상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 등이 영업장소를
이전하여 영업을 재개하는 데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예) 월 영업이익이 500만 원인 경우,
500만 원 x 3개월 = 1,500만 원에서
500만 원 x 4개월 = 2,000만 원으로 확대
② 영업장소 이전 후 매출손실액 등 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영업장소 이전 후에도
영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사실상 매출 손실
등이 발생하나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영업장소 이전에 따라
영업 재개시 고객 및 매출 등이
종전 수준으로 정상화되는 기간의
매출손실분에 대하여 휴업기간 동안
손실을 보는 영업이익(4개월 분)의 20%로
보상하되, 그 상한을 1천만 원으로 하였다.
예) 월 영업이익이 700만 원인 경우,
     700만 원 x 4개월 x 0.2 = 560만 원

③ 주거용 건축물 최저 보상액 상향 조정

현재 토지에 대한 보상과는 별도로
토지위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평가액이
5백만 원 미만인 경우 5백만 원으로
보상하도록 최저보상액 기준액을
두고 있으나 이는 ‘07. 4월 조정된 금액으로
그동안의 물가, 주택가격 상승분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8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전화: 044-201-3401, 3406, 팩스 044-201-55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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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전월세 거래량 129,903건, 전년동월대비 0.2% 증가


'14.4월 전월세 거래량 129,903건,
  전년동월대비 0.2% 증가

- 수도권은 0.4% 감소, 지방은 1.3% 증가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05-21 11:00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14. 4월 전월세 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를 발표하였다.
*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전월세 거래를 집계

‘14.4월 전월세거래량은
전국 129,903건으로
전년동월대비 0.2%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8.7% 감소하였다.
매년 4월은 계절적 비수기로
전월세 거래가 감소하는 시기이다.
* 전월대비 증감률 : (‘11.4)△14.6%,
  (‘12.4)△3.0%, (‘13.4)△5.6%

전월세 거래는 전세 거래는 감소하는
반면 월세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세 거래량 증감률(전년동월비, %) :
 (’14.1)△10.7→(2)+0.4→(3)△1.2→(4)△4.2
**월세 거래량 증감률(전년동월비, %) :
 (’14.1)+6.8→(2)+15.4→(3)+10.7→(4)+7.5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87,463건이 거래되어
전년동월대비 0.4% 감소하였고
지방은 42,440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3% 증가하였으며,
서울은 전년동월대비 1.8% 감소,
 강남3구는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월대비 1.2% 감소(57,227건) 하였고,
아파트 외 주택은 1.2% 증가(72,676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차 유형별로는 전체주택은
전세 60.0%(77,951건),
월세 40.0% (51,952건),
아파트는 전세 66.9%(38,259건),
월세 33.1%(18,968건)로 나타났다.

* 월세 거래비중 추이(전체주택) :
 (’14.1)46.7%→(2)42.1→(3)42.9%→(4)40.0%
** 아파트 : (’14.1)38.2%→(2)32.5→
    (3)34.8%→(4)33.1%
전월세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홈페이지(rt.mltm.go.kr)
또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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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식 제1차관, 기업 규제 애로사항 청취


김경식 제1차관, 기업 규제 애로사항 청취
- 국토도시분야 경제단체 정례협의회 개최

국토정책과 등록일: 2014-05-21 06:00
 


김경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5.21(수) 전경련,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련 업계 등을 초청하여, 국토교통부의
규제개혁 방향을 설명하고,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이 자리에는 소관 실·국장 및 과장이
참석하여 업계의 규제 관련 질문과
건의사항에 대해 직접 답변하였다.

김경식 차관은 국토교통부가 추진중인
규제총점관리제를 소개하면서, 기업투자를
방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나 경제적 부담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다.

(산업단지 관련) 구체적으로 산업단지와 관련
민간시행자 선수금 수령요건 완화, 산업단지
조성 적정이윤 규정 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을 활성화하고, 가족세대
거주 및 젊은 직원의 프라이버시 존중을 위해
산업단지내 독립된 형태의 기숙사 도입과
관련 산단 종사자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계속해 나겠다고 말하였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친환경 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차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1만m2 이상의
모든 도시공원(묘지공원만 제외)에 대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입지를 허용*함으로써
주민 편의시설 확충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 현재 공원내 어린이집 설치는 1만m2 이상
  ‘근린공원’에서만 가능

(제도개선 홍보) 또한, 국토부에서
산업단지 조성, 개별공장 증축 등과
관련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자체 및 업계에서 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 지자체, 업계에 대한 설명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김경식 차관은 앞으로도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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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도서관] 가족인문학 '옛사람들의 세상읽기, 그리스신화'


안중도서관 6월 저자와의
대화는 가족인문학 강연입니다.
​
NIKE, HERA, HERMES, Olympus,
Canon EOS, VERSACE...
​
그리스신화에서 따온
세계적인 브랜드 이름입니다.
승리의 여신 니케,
생명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여신 헤라,
전령의 신 헤르메스,
신드르이 고향인 올림포스 산,
새벽의 여신 이오스,
메두사를 로고로 한 베르사체....​

서양사상의 한 바탕이요,
끊임없는 상상력의 원천인 그리스 신화!
르네상스부터 현재까지 문학,
영화, 마케팅 등 다양한 영역에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신화는 또 다른 인간들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신화를 통해 옛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았는지,
오늘날의 우리가 신화를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트로이아 전쟁'
'오뒷세이아'의 영웅들을 통해
생각해보세요~~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기는 인문학 강연
"그림으로 보는 그리스신화"
​
- 일시 : 2014. 6. 14(토) 오후2시
- 장소 : 안중도서관 1층 시청각실
- 대상 : 초등고학년이상 시민 100명
- 주제 : 옛사람들의 세상읽기, 그리스신화
- 강사 : 강대진 (서양고전학자, 홍익대 겸임교수)
- 접수 : 2014.5.28부터 마감시까지.
   전화/방문 2층 대출대, 홈페이지<문화행사/신청>
- 자료실내에 '신화' 관련 자료를 전시합니다.
- 문의 : 8024-8346  www.ptli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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