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규제에 일자리 ‘꽁꽁’ … 풀어주세요” 보도 관련

[참고] “규제에 일자리 ‘꽁꽁’ …
풀어주세요” 보도 관련


부서:운항정책과   등록일:2016-03-27 23:20

드론관련 규제가 일자리의 창출을 막고 있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보도에서 언급한 무인비행장치(드론)의

가시거리 제한 규정은 경제적 규제가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유사하게 적용하는 최소한의

안전수칙입니다.(붙임참조)

국토부는 국내 드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 안전성검증 시범사업｣을

‘15.12.29(화)부터 개시하고 본격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드론에 관한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자유롭게 창출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업계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 드론 산업을 국가의 신 성장 동력으로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KBS 9시뉴스, 3.27(일)자) >

규제에 일자리 ‘꽁꽁’ …

‘풀어주세요’ (드론, 의료기기 등)
- 폐해가 많은 규제는 미래 먹거리 산업의

   일자리 창출까지 막고 있음
- 드론관련 각종 규제(가시거리 제한, 무게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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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동 1개동(86세대)만 24평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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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봄.여름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

2016년 봄·여름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
- 3월 27일부터 운항 횟수 변경…
  국제선 주527회·국내선 주 59회 증가 등

부서:국제항공과,항공산업과   등록일:2016-03-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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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북한 위협 관련, 국토교통 주요시설 특별경계 강화

[참고] 북한 위협 관련,
국토교통 주요시설 특별경계 강화
- 공항·철도역사·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경계·점검 강화 활동 전개

부서:비상안전기획관    등록일:2016-03-25 20:59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최근 북한의 국가주요기관·시설에 대한

공격 위협에 대비하여 공항, 철도역사, 여객터미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호태세를 강화하도록

전 직원 및 산하기관에 지시하는 한편, 테러 등

각종 매뉴얼에 따른 조치계획 등을 사전 확인 및

시행 준비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산하기관별로 주말을 통하여

국가기반시설 및 중요 시설들에 대한

자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호인 장관은 25일(금) 오후

서울역을 현장 방문하여 역사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철도 테러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였다.

특히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철도공사 사장이

부재 중인 상황인 만큼 보안과 안전에

한 치의 문제도 없도록 더욱 긴장감을 가지고

근무할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주말에는 1차관(김경환)은 성남광역정수장,

2차관(최정호)은 김포공항을 현장 방문하여

경계태세를 확인하고 직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북한 등 테러위협 고조와

봄철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간 전국의 126개 국가기반시설 및

국가중요시설 등을 대상으로 상반기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상황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국정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60325(참고)_북한위협관련주요시설특별경계강화(비상안전기획관실).hwp (33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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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봉면사무소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공사완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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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개요와 화성시 통과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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