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7일 일요일

[참고] “규제에 일자리 ‘꽁꽁’ … 풀어주세요” 보도 관련

[참고] “규제에 일자리 ‘꽁꽁’ …
풀어주세요” 보도 관련


부서:운항정책과   등록일:2016-03-27 23:20




드론관련 규제가 일자리의 창출을 막고 있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보도에서 언급한 무인비행장치(드론)의
가시거리 제한 규정은 경제적 규제가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유사하게 적용하는 최소한의
안전수칙입니다.(붙임참조)

국토부는 국내 드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 안전성검증 시범사업｣을
‘15.12.29(화)부터 개시하고 본격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드론에 관한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자유롭게 창출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업계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 드론 산업을 국가의 신 성장 동력으로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KBS 9시뉴스, 3.27(일)자) >
규제에 일자리 ‘꽁꽁’ …
‘풀어주세요’ (드론, 의료기기 등)
- 폐해가 많은 규제는 미래 먹거리 산업의
   일자리 창출까지 막고 있음
- 드론관련 각종 규제(가시거리 제한, 무게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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