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요에 맞는 기준인건비 증액 등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건의
화성시 등록일 2015-09-22
채인석 화성시장은 22일 동탄 LH동탄사업본부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조직․인사제도 개선 간담회’를
가졌다.
화성시는 동탄1․2신도시, 향남1․2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급속한 인구 유입과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채인석 시장은 이 자리에서
2001년 시 승격 당시 19만 8천명이던 인구가
월 말 현재 3배에 가까운 57만 8천 여명으로 증가했으며,
2020년이면 100만 대도시로 성장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행정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 구조로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기준인건비 증액 및 인력 증원,
지역 특색을 고려한 책임읍면동제 시행, 3급 실국장
직위 신설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경기도 평균의 4.5배에 달하는 등록공장수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고 수준의 농업, 축산업,
어업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도농복합시라는
화성시의 특징을 강조하고,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주민등록, 세무 등 일반민원과 각종 인허가 및
기반시설 확대 등 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극심한 인력부족 등으로 민원처리 지연과 공무원
사기 저하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화성시는 급증하는 인허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허가민원 부서를 2개과로
증과 해 운영 중이며, 경기도내 50만명 이상 도시 중
인허가 처리 건수가 최고로 지난해 30,659건
(연평균 32,000건)의 건축 등 5대 인허가 민원을 처리했다.
이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102명) 1인당 301건의
처리한 셈이다.
도내 다른 50만 대도시 민원처리 건수는
1인당 평균 57건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입주를 시작한 동탄2신도시의 경우
월평균 처리 민원 건수가 39,991건으로
2013년(28,221건)에 비교해 11,770건이 증가했으며,
부동산 거래 건수 증가(530건->13,128건)를 비롯해
복지대상자 증가에 따른 복지서비스 증가,
공공시설 건립 수요 확대 등으로 현재의 인력으로는
늘어나는 행정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운 수준이다.
한편, 채시장은 내년 상반기 책임읍면동제가 시행되면
화성시처럼 넓은 행정구역의 도시에서 민원인이 시청까지
오지 않고 집에서 가까운 책임읍면동에서 인․허가,
복지 등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어 주민 편의가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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