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20일 목요일

[참고] “화물차 번호판, 품귀현상에 사기까지 기승” 보도 관련


[참고] “화물차 번호판,
품귀현상에 사기까지 기승” 보도 관련

부서: 물류산업과 등록일: 2014-11-19 14:0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14.5.28 개정,
’14.11.29 시행)으로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 위·수탁차주의 요청을
받은 즉시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또한, 양도·양수 소요 비용 전가 금지,
현물출자차량 자동차등록원부 기재 의무화,
위·수탁차주의 동의 없는 차량 저당권 설정 및
매도 금지 등 위·수탁차주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임

전문 브로커에 의한 번호판 위조 등
사업용 화물차 불법등록에 대한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경찰, 지자체 등과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불법 증차 행위에 대한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형사 고발 등 엄중한
처벌을 시행중임

* 대폐차 신고서류 위·변조 확인을 위한
대폐차 업무 확인 시스템 구축(‘12.10월),
불법등록 근절을 위한 경찰청·지자체 합동
상시 점검 실시 등

향후 화물차 등록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대폐차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통해 행정
투명성을 제고하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

< 보도내용(MBC 뉴스데스크, 11.18자) >
ㅇ “무법천지 화물차 번호판...
품귀현상에 사기까지 기승”
- 운수회사가 번호판을 빼앗아도
운전자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길이 없음
- 가짜 번호판을 위조하여
사기를 치는 브로커까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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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교통문화발전대회’ 개최


‘제7회 교통문화발전대회’ 개최
- 교통안전 유공자 시상 및
  교통안전 실천다짐 약속

부서: 교통안전복지과 등록일: 2014-11-20 06: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교통안전 선진화 및 교통문화 발전을 위한
‘제7회 교통문화발전대회’ 행사를 11월 20일(목),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였다.

교통안전공단과 서울신문사가 공동 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교통안전 선진화와 교통문화발전을
다짐하는 행사로써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는
영상물 시청 등의 식전행사와 “교통안전 유공자
시상식”, “교통안전 실천다짐” 등 본 행사로
나누어 진행 되었고 교통안전 시민단체,
운수단체 등 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21여 년간 교통안전지킴이 활동,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 등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해온
(사)서울모범자 연합회 서울지부장 윤석범이
국민포장을 수여받는 등 총 22명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에서 개최한
“교통안전 공모전”에서 온라인 만화분야(웹툰),
정보시각화 분야(인포그래픽)에서 각각 대상을
수상한 정병준과 임철규 에게도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되었다.

* 심사결과 웹툰 25점, 인포그래픽 25점, 총 50점 수상
그 중 대상작은 웹툰 : 아버지의 유산
(전좌석 안전띠 매기의 중요성),
인포그래픽 대상작 : 당신이 몰랐던
휴대전화·DMB의 위험성(전방주시 태만 사고의
위험성 강조)

여형구 국토교통부 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현장 일선에서 교통안전을 위하여 애쓰신
시민단체 등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교통문화발전에 기여한 수상자들의 노고를
치하 하였다.

도로교통사고로 하루 평균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의 교통안전 수준이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국가 중 하위임을
감안할 때 우리 모두가 교통안전을 위해 좀 더
매진하여야 함을 강조하면서, 국민들 각자가
안전띠 매기, 음주운전과 졸음운전 안하기,
양보운전 등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하고
올바른 보행문화 정착에 힘쓴다면,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문화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솔선수범한 것처럼
교통사고를 줄이고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역으로서 교통가족 여러분이 더 큰 힘이
되어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이날 행사에 참여한 교통관련 공공기관,
운수단체, 봉사·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교통문화 선진국, 대한민국의
경쟁력입니다” 라는 주제로 교통안전 실천다짐
행사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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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국, “건축의 가교를 놓다”

한국-영국, “건축의 가교를 놓다”
​
- 건축 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
  정책·전문가 교류 확대 기대

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등록일: 2014-11-19 14:00


국토교통부와 영국의 문화미디어체육부
(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
이하 “DCMS”)가 19일 오전 양국 간
건축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체결식 : 2014.11.19(수)·10시50분,
  서울 덕수궁 인근 ‘달개비’ 식당
체결식에는 국토교통부의 서승환 장관과
DCMS의 사지드 자비드(Sajid Javid) 장관이
직접 만나 양국의 건축 분야 발전에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MOU를 통해 양국은
건축문화 정책·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건축 부문 전문지식을 적극적으로 상호이전하기로
했다.
또한 건축사 등 건축 전문가의 교류확대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체결식 환담자리에서 서승환 장관은
이번 MOU체결을 계기로 양국의 우수 건축문화와
건축 전문 인력을 상호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양국의 건축문화는 물론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에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영국은 국가의 우수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보전·활용하기 위하여 관련법*을
시행하고 함께 공공건축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국가유산법(National Heritage Act)
** Design Enabling 및 Design Review 제도 등

유수 건축대학인 AA스쿨*(Architectural
Association School of Architecture) 및
건축가 노먼 포스터**(Norman Foster) 등으로
유명한 세계적 건축 강국이다.

* 자하하디드(동대문디자인플라자설계),
  렘쿨하스(삼성 리움미술관 설계) 등 세계적 건축가 배출
** 독일 베를린국회의사당 등 설계.
   건축계 노벨상인 프리츠커상을 수상(1999)한 거장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양해각서 체결로
산·학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우수 정책을
상호 벤치마킹하는 등 양국간 실질적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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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동차연비 중복규제 없앤다!


정부, 자동차연비 중복규제 없앤다!

- 20일(목) 산업부·환경부·국토부,
   ‘자동차연비 공동고시’ 제정·공포
- 연비 결과 판단기준은 산업부,
   사후관리는 국토부로 일원화해 혼선 방지키로
- 업계부담 최소화 위해 시험결과도
   산업부에 원스톱 온라인 신고, 부처간 정보공유

부서: 자동차운영과 등록일: 2014-11-19 14:00
 
 

정부가 11.20(목) 연비시험 절차·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재정비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의 공동고시｣(이하 공동고시)를
제정·공포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부처 간 중복조사와
조사결과 불일치 등의 혼선을 빚어 왔던
자동차연비의 중복규제가 없어진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연비제도의 기틀도 마련된 셈이다.

정부는 7.10일 행정예고 이후,
연비관련 이해관계자 추천으로 민간전문가
TF*를 구성하고, 각계로부터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고 국내 현실을 고려한 공동고시를
확정하였으며,

* 과기대 엄인용 교수(소비자단체 추천),
서울대 민경덕 교수(자동차학회 추천),
한양대 이기형 교수(자동차협회 추천),
아주대 이종화 교수(수입차협회 추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연비(온실가스) 측정방법 통일 및
산정방법 개선
연비시험 대상 자동차(3.5톤 초과 자동차도 포함)를
통일하고 특히, 신기술자동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연비시험 방법을
신설하였으며, 차량길들이기 절차(주행거리)와
주행저항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연비시험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처의
서로 다른 연비결과 판단기준도 산업부기준
(도심모드, 고속도로모드 각각 만족하여야
합격)으로 통일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휘발유는 종전에는 고정값을
사용하였으나, 향후에는 성분 분석후 실제값을
사용토록 계산식을 변경하여 체감연비에
근접토록 하였다.

② 연비(온실가스) 시험결과,
원스톱 신고시스템 도입

그간 산업부·환경부·국토부에 각각 신고하던
연비 정보를 산업부에 원스톱으로 온라인 신고하면,
부처간 상호 공유토록 개정하여 업계의
행정소요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③ 연비(온실가스) 시험시설의
신뢰성 및 정합성 제고 

연비 시험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하여 시험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 시험기관간 편차를 줄이기 위한
   상관성시험을 매년 실시하고 시험결과 공개

④ 자동차 연비 사후관리의
국토부 일원화 및 관리기준 명확화
시험방법 통일, 신고절차 개선과 함께
연비 사후관리(행정제재 포함)를 3개 부처에서
국토부로 일원화하여 중복규제 문제를 해소하고, 
연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행저항값*을
국토부에서 직접 확인하고, 오차범위를
명확화 하는 한편, 사후조사 차량은 기존의
업체 제공방식에서 차량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조사차량 대수는 1대로 하되,
업체의 요구시 3대를 조사하여 평균값으로 하고, 
1차 조사에서 연비 부적합이 의심되는 경우,
다른 시험기관에서 추가 조사(3대)를
실시하도록 하여 사후관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 자동차 주행 중 받는 각종 저항값.
  연비값 측정에 주행저항값이 사용

소비자가 체감하는 연비에 부합하도록
연비시험의 규정을 개선하고 절차를 명확히 하는
이번 공동고시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부처는 연비관련 제도를 공동으로 관리하여
각각의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업계는 중복규제 해소, 관리규정의 명확화
등으로 행정부담이 경감되며, 체감연비와의
근접 및 정확한 연비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권익도 강화되는 ‘일석삼조’의 규제개혁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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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주택인·허가 4.5만세대


2014년 10월 주택인·허가 4.5만세대로
전년동월대비 36.4%증가
​
- 착공 53.9%, 분양 27.5% 증가,
   준공 0.8% 감소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11-19 11:00
 
 

◈(인허가) 10월 4.5만세대,
전년동월(3.3만세대)대비 36.4% 증가
​
◈(착 공) 10월 6.0만세대,
전년동월(3.9만세대)대비 53.9% 증가
​
◈(분 양) 10월 6.4만세대,
전년동월(5.0만세대)대비 27.5% 증가
​
◈(준 공) 10월 4.0만세대,
전년동월(4.1만세대)대비 0.8% 감소

[1. 인허가 실적]

(종합) 10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45,475세대로
전년동월대비 36.4% 증가하였으며,
누계기준으로는 25.7% 증가한 396,803세대

‘14. 1월부터 전년동월대비 모두 상승세 유지 중

(지역별) 수도권(25,000세대)은 서울(19.5%),
인천(9.0%), 경기(140.0%) 모두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83.5% 증가

지방(20,475세대)은 광주·강원·경북 등은 감소하였으나,
울산·전북·경남 등의 실적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3.8% 증가

* (울산) 3,121세대, 358%, (전북) 1,118세대, 50%,
   (경남) 3,293세대, 86%

(유형별) 아파트는 30,825세대,
아파트 외 주택은 14,650세대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39.0%, 31.1% 증가  
​
[2. 착공 실적]
(종합) 10월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60,085세대로,
전년동월대비 53.9% 증가하였으며,
누계기준으로는 22.2% 증가한 389,623세대

10월에는 수도권의 착공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전년동월대비 +96.5%)

(지역별) 수도권(25,897세대)은 서울(29.1%),
인천(55.0%), 경기(146.0%) 모두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96.5% 증가

지방(34,188세대)은 부산(금정), 세종,
경남(창원·거제)지역의 착공실적 증가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32.2% 증가

* (부산) 3,589세대 135%, (세종) 3,328세대, 237%,
   (경남) 8,946세대, 376%
(유형별) 아파트는 44,672세대,
아파트 외 주택은 15,413세대로 각각 80.0%, 8.5% 증가

[3. 분양(승인) 실적]

(종합) 10월 공동주택 분양(승인)실적은
전국 64,258세대로 전년동월대비 27.5% 증가하였으며,
누계기준은 17.2% 증가한 284,734세대

10월에는 지방광역시 분양물량이 크게 증가
(전년동월대비 +161.0%, 14,541세대)

(지역별) 수도권(21,310세대)은 서울(△20.5%),
인천(△35.1%), 경기(△2.2%) 모두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대비 11.2% 감소

지방(42,948세대)은 부산(금정), 세종,
경남(김해·창원)을 중심으로 분양실적이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대비 62.6% 증가

* (부산) 4,630세대, 463%, (세종) 4,865세대 441%,
   (경남) 10,058세대, 333%

(유형별) 분양주택은 53,383세대로 51.1% 증가한 반면,
임대주택은 5,522세대로 58.3% 감소

[4. 준공(입주) 실적]

(종합) 10월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40,373세대로서,
전년동월대비 0.8% 감소하였으나,
누계기준으로는 21.6% 증가한 359,658세대

금년 7월 전년동월대비 준공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어
10월에는 감소세로 전환

(지역별) 수도권(17,696세대)은 서울(8.9%),
인천(277.0%)은 증가하였으나, 경기도(△38.7%)의
실적이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13.5% 감소

지방(22,677세대)은 대구(달서), 세종, 충남(천안)
등을 중심으로 실적이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대비 11.9% 증가
* (대구) 1,301세대, 245%, (세종) 2,714세대, 2181%,
   (충남) 2,463세대, 138%

(유형별) 아파트는 26,620세대로 1.1% 증가하였으나,
아파트 외 주택은 13,753세대로 4.3%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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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항공레저스포츠제전’ 열려


‘2014 항공레저스포츠제전’ 열려
​
- 11월 22일 ~ 23일, 서울 광나루 한강공원
   모형비행장 등 4개 장소 개최

부서: 항공정책과 등록일: 2014-11-19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서울 광나루 한강공원 모형비행장 등
4곳에서 항공레저스포츠제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서울 광나루 한공공원 모형비행장
   (개회식, 모형항공기·동력패러글라이딩 경기 및 체험),
남양주 예봉산 활공장(패러글라이딩 경기 및 체험),
하남시 미사리 강하장(스카이다이빙 경기 및 체험),
공주 이착륙장(경량항공기 경기 및 체험)

“푸른 꿈, 드넓은 창공에 펼쳐라”라는 구호를 내건
이번 항공레저스포츠제전에는 모형항공기,
경량항공기, 패러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동력 패러글라이딩 5개 종목의 선수 600여 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치게 된다.

또한, 모형경기장 등 4개 행사장에서 일반인과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드론* 조종체험,
모형항공기 제작, 열기구 체험 등 10개 분야의
체험 행사가 펼쳐지고, 8개 종류의 항공레저스포츠
장비가 전시될 예정이다.

* 드론(Drone):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으로 조종하는 무인 항공기

2014항공레저스포츠제전은
항공법이 개정(‘14.1.14)되어 항공레저스포츠
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민들에게 항공레저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항공레저스포츠의
대중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올해 국토교통부가 처음으로 개최하는 행사이다.

대회 일정, 프로그램 구성 등 자세한 사항은
2014 항공레저스포츠제전
제전 사무국(대표전화: 02-318-0059)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항공레저스포츠제전 기간동안
선수 및 일반국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제전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요원 배치, 안전운영 매뉴얼 마련,
경기장 주변 공역설정 등 프로그램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레저스포츠제전은 단
순히 선수나 동호인 대상의 경기대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항공과 항공레저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는 항공레저스포츠의
종합축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항공레저
스포츠제전 행사 참여를 통해 항공과 친숙해지기
바란다“며,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앞으로 경기 종목을 확대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교육 · 캠페인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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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내 신차(新車) 실내 공기질 조사결과 발표


`14년 국내 신차 실내 공기질 조사결과 발표
​
- 현대 쏘나타ㆍ제네시스, 기아 쏘울,
  실내공기 질 관리기준 충족

부서: 자동차정책과 등록일: 2014-11-19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3년 7월부터
’14년 6월까지 국내에서 현대 및 기아자동차가
신규로 제작ㆍ판매한 3개 차종에 대하여실내공기
질을 조사한 결과, 모든 차종이 관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현대자동차의 쏘나타 및 제네시스와
기아자동차의 쏘울을 대상으로 폼 알데하이드,
톨루엔 등 6개 물질이 실내공기 질 권고기준을
만족시키는지에 대해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위 3개 차종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모두 권고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차 실내공기 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신차 승차시 두통·현기증 및 냄새 등의
문제를 인식하는 등 이동 생활공간인 자동차
안에서의 공기 질에 대한 관심도 매우 커짐에 따라,
'07년도에 신차 실내공기 질 기준을 마련하고
‘10년에 시범실시를 거쳐 '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내공기 질 조사를 실시하였다.

* '04년 신규 주택에서 두통, 현기증 및
   냄새 등의 새집증후군 문제 대두
신차 실내공기질 측정대상이 되는
6개 유해물질은 신차의 실내에서 검출된
유해물질을 토대로 선정하였으며,
실내공기 질 조사 첫해인 '11년에는
자동차제작사의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4개 유해물질(포름알데히드, 톨루엔, 에틸벤젠,
스티렌)을 측정하였고, ‘12년부터는
6개 유해물질에 대해 측정해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차의 실내공기 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실내공기 질
관리기준을 강화(폼알데하이드, 에틸벤젠,
스티렌*)하고 측정대상 물질을 7
개로 확대(아크롤레인 추가)할 계획이다.

* 폼알데하이드(250 → 210세제곱미터 당 마이크로그램),
에틸벤젠(1,600 → 1,000세제곱미터 당 마이크로그램),
스티렌(300 → 220세제곱미터 당 마이크로그램: '13.9.24 개정완료)

또한 신차 실내공기질에 대한 국제기준이
 미비한 점을 고려하여 국제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에
공식 제안하는 등 국제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규제작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은 자동차 실내 내장재에
사용되는 소재 및 접착제 등에서 발생하는
물질로, 제작 후 3～4개월이 지나면 대부분
자연 감소하므로 신차 구입 후 초기에는
가급적 환기를 자주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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