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국토부, 평택·당진 매립지 검증없이 하루만에 변경처리」 보도 관련

[참고] 「국토부, 평택·당진 매립지
검증없이 하루만에 변경처리」 보도 관련


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등록일: 2015-05-15 14:01

평택·당진 매립지에 대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지난 4.13일 의결되었으며,

행자부는 5.4일 결정내용을 공고하고

같은 날 평택시장에게 결정내용을

통보하였음

평택시장은 행자부의 결정내용을

근거로 5.6일 국토부에 행정구역변경을 위한

기술지원을 요청하였고, 국토부는 5.7일

지적공부정리 여부를 주관부처인 행자부와

협의를 거쳐 5.8일 평택시에 지적공부

정리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을 하였음

행자부장관은 ｢지방자치법｣제4조제6항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지적소관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 및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5조 제2항에 따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적공부정리는 지적소관청인 지자체의

권한사항으로, 국토부는 평택시의 요청에 따라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대장 시스템에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기술지원을 한 것임

< 보도내용 (한국일보 등 5.15자) >

ㅇ 국토부가 평택·당진 매립지에 대한 신중한 검증없이 하루만에 지적공부 정리 졸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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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국토부,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엇박자」 보도 관련

[해명]「국토부,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엇박자」 보도 관련

부서: 녹색도시과 등록일: 2015-05-14 11:36

 

정부가 지난 5.6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GB) 관련 규제

개선방안에는, 시·도지사가 30만㎡이하

GB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되, 무분별한

해제 방지를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안전장치) 전체 GB면적 중 6% 정도인

해제총량(233.5㎢) 범위에서, 국토부 등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고,

2년내 미착공 시 GB 환원,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해제 금지 등
이번 전문가 자문회의는 당초 발표한대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사전협의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자체들이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해제 관련

업무를 처리토록 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설익은 규제개선안을

발표한 후 비판이 제기되자 원점으로

회귀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보도내용 (이투데이, 5.14자) >​

ㅇ 국토부가 설익은 규제개선안을     발표하였다가 원점으로 회귀 ​ - 30만㎡이하 GB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 부여한다고 밝힌 후(5.6), 선심성 해제 가능성이 지적되자 장관 간담회, 자문회의 등을 통해 규제 회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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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사벌 A4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평택소사벌A4블록 단지배치도 

평택소사벌 A4블록
평면도(Unit)

26.89㎡  

36.72㎡

46.4㎡

51.76㎡

평택소사벌 A4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참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으로
읽어보시지 않아도 좋다 할 것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안중역

서해선복선전철과
평택~포승간 산업철도가
안중역에서 만나게 되고요.

먼 훗날의 이야기겠지만
포승~강릉간 전철도
안중역을 통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평택~포승간 산업철도의 영향으로
안중역사 주변에 깃발피 꽃혀
있어서 안중역을 건축하지 않나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안중역 건설이 아닌
평택-포승간 산업철도의 영향으로
깃발이 꽃혀 있습니다.



안중역이 들어설 곳

서울~문산 고속도로 올해 착공…민자사업 활성화 본격 추진

서울~문산 고속도로 올해 착공…
민자사업 활성화 본격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5-14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올해 안으로 착공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열어  지난 4월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주요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고위 공무원, 해당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수요 재조사 등을 이유로 늦어진 서울~문산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고 올해 안에 착공하기로 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고양시 강매동에서  파주시 문산읍까지 35.2㎞ 구간을 연결한다.  총 사업비는 1조5000억원이고  공사기간은 5년이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건설은 남북 경협과 통일 대비 노선을 구축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통행시간 단축 및 교통량 분산에 따른 주변 교통여건의 대폭적인 개선으로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올해 중으로 연구용역을 마치고 민간제안 또는 정부고시 방식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2018년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서울시 경전철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제안 설명회를 개최해 민자사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민원 등과 관련한 지연 사유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가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제도 개선 사항을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관계부처와도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민간투자정책과(044-215-5451)

첨부파일	보도자료

향남택지개발지구(향남환승터미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화성시 고시 제2015 - 249호
           고      시

1. 화성 향남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붙임(게재 생략)


                        2015. 05. 14.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