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New Stay(뉴스테이) 꿩 먹고 알 먹기... 무주택 서민만 봉」보도 관련

[해명]「뉴스테이 꿩 먹고 알 먹기...
무주택 서민만 봉」보도 관련


부서: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5-05-17 15:09

 

5.14일 발표한 뉴스테이 임대리츠

4개 사업장의 부대비용이 과다책정되고,

건설원가 대비 높은 주택매매가격 적용으로

임대료가 낮게 보이도록 유도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1] 부대비용이 건설원가의

최대 2배로 산정되어 임차인이 임대료와

별도로 큰 관리비·운영비·이자비용

부담을 진다고 주장에 대해,

① (사업비 산출오류) 리츠 사업계획서상

사업비와 수치가 다르고,총사업비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건설원가·부대비용은

분양면적 또는 연면적 기준으로 혼용하여

오류 발생

☞ 실제로는 부대비용이

사업비의 16~25% 수준

② (분양↔임대사업 차이) 분양사업은

공사기간(2~3년)에만 비용이 발생하나,

임대사업은 공사 + 임대기간(8년～10년) 중

비용이 발생하므로, 임대사업의 비용이

더 큰 것은 당연

☞ 그러나 이자비용 등 임대비용은

이미 임대료에 반영되어 있고,

이를 관리비에 전가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비는 다른 주택과 동일

③ (리츠 회계 오해) 건설사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장별 회계가 구분되지 않아, 이자 등

부대비용은 사업장별 총사업비가 아닌

회사의 영업비용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

☞ 리츠는 사업장별로 회계가 구분되기

때문에 부대비용이 더 커보이는 착시효과가

발생하나, 실제로 부대비용 상승은 없음

* 오히려 리츠의 경우 대주보의 임대리츠

   PF보증을 통해 자금조달비용 절감
[2] 실제 건설원가보다 주택매매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임대료가 낮게 보이도록 유

도했다고 주장에 대해서는,

① (신당동) 신당동의 경우

사업자의 부담으로 발코니 확장을 제공하여

전용면적 25㎡의 실사용면적은 32.5㎡로,

인근 유사 오피스텔 24㎡형보다

면적이 30% 이상 크기 때문에

임대료는 저렴한 수준

또한 현재 책정한 임대료가

입주시점인 2년 뒤에 적용되며,

주택유형이 아파트 ↔ 오피스텔로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 곤란

② (도화동) 기사에서 건설원가를

주거 전용면적 기준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에

건설원가가 작아 보이는 효과 발생

실제 건설비용인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건설원가가 주택매매가치보다

3천만원 이상 높은 결과 도출

* (전용면적) 전용 84㎡ × 건설원가

   850만원/3.3㎡(기자 추정) = 2억 1,636만원
** (분양면적) 분양 109.09㎡ × 건설원가

   850만원/3.3㎡(기자 추정) = 2억 8천만원
< 보도내용 (노컷뉴스, 5.15자) > ​

[1] 부대비용이 건설원가의 최대 2배로 산정되어 임차인이 임대료와 별도로 큰 관리비·운영비·이자비용 부담을 지게 됨   * (신당동) 3.3㎡ 당 총 사업비 4,414만원=건설원가 965만원+ 부대비용 3,182만원 ​ ** (도화동) 3.3㎡ 당 총사업비 1,300만원=건설원가 850만원+ 부대비용 450만원   [2] 실제 건설원가보다 주택매매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임대료가 낮게 보이도록 유도함 ​ * (신당동 25㎡) 건설원가 7,310만원 주택에 매매가 2억원 주택의 임대료 책정 ​ ** (도화동 85㎡) 건설원가 2억 1,636만원 주택에 매매가 2.5억 주택의 임대료 책정

150517(해명) 뉴스테이 꿩먹고 알먹고 보도 관련(주택기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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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하천레저 ‘홍수알리미’ 로 안전 챙기세요!

여름 하천레저
‘홍수알리미’ 로 안전 챙기세요!

- 강수량·하천수위·댐 현황
   실시간 조회 등 맞춤형 정보 제공

부서: 하천운영과,하천정보센터
등록일: 2015-05-18 06:00

올 여름부터 캠핑, 자전거 등

하천변 레저 활동을 할 때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면 더욱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5월 18일부터

운영하는 ‘홍수알리미’ 앱을 내려 받아

설치하면 된다.

‘홍수알리미’ 앱은 ‘14년 12월에 개발을

완료하고 5개월의 시범운영 및 시험을 거쳐

’15년 홍수방재 시기에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됐다.

하천변 도로·주차장 등 시설이용,

 캠핑·낚시·수상레저 활동 시 누구나

스마트폰을 통해 하천변 홍수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사용자의 현재 위치에서 주변 정보 확인이

가능한 메뉴의 ‘내주변 홍수정보’ 와

설정 메뉴에서 관심지점 등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준을 설정하면 기준 초과 시

알림 창이 뜨면서 현재정보를 알려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강수량, 하천수위, 댐과 보 등의 현황은

실시간으로 표, 그래프, 지도의 형태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고, 현재는 한강(여주시)와

영산강(전남 나주시) 친수지구의 침수예측정보를

지도에서 구간표시 및 표를 통해 알려주며,

연차적으로 낙동강, 금강 지역에 대해서도

확대할 예정이다.

‘홍수알리미’앱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운영체제로 개발되어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후 설치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내 주변 홍수정보를 바로 활용하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고, 특히 하천변 홍수로 재난

대비를 위한 안전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50518(석간) 여름 하천레저_홍수알리미로 안전 챙기세요!(하천운영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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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K-Build Bridge) 파견 지원…해외건설 고부가가치화 역점

중소건설업체 해외진출,
위험관리·세무까지 맞춤자문

- 전문가(K-Build Bridge) 파견 지원…
  해외건설 고부가가치화 역점

부서: 해외건설정책과 등록일: 2015-05-17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 건설업체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해외공사 전반에 관한

자문을 실시하는 ‘해외건설 전문가(K-Build Bridge*)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15.5~12)한다.

* K-Build Bridge : 중소 건설업체들이

해외 진출하는데 가교 역할을 하는

해외건설 전문가를 의미
많은 중소 건설업체들이

국내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속에 해외 진출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으나, 해외공사 경험

부족과 국내와 다른 시장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해외건설협회 내에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자문, 상담 서비스와 정보 제공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도입되는 해외건설 전문가(K-Build Bridge)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에서 지원대상

업체의 해외진출 애로사항을 전반적으로 진단한 후,

진단결과에 따라 해외건설 전문가 풀(pool) 내에서

해당 업체를 지원하기에 적합한 전문가를 선발하고,

선발된 전문가가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진출전략 수립,

수주, 계약, 공정관리, 리스크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문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필요할 경우 선발된 전문가 외에 추가적으로

세무,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해외 시장에 특성화할 수 있는

시공기술을 보유한 잠재력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향후 성과를 보아가며 지원 업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전문가(K-Build Bridge) 지원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해외건설 시장개척사업,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등

각종 지원사업과 전략적으로 연계시켜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해외건설 전문가(K-Build Bridge) 지원 사업이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진출 내실화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인 ‘해외건설·플랜트 수출

고부가가치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150518(조간) 해외건설 진출 자문가 파견 지원사업 실시(해외건설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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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물류터미널사업 및 창고사업의 규제완화

물류터미널 사업자의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등 추진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및
   창고사업의 규제완화

부서: 물류시설정보과 등록일: 2015-05-17 11:00

 

 

∙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 사업승계 신청기간 완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 수수료 반환 및 정산근거 마련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창고사업자)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18일부터

6월 2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을 통해

사업자부담을 완화하고,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과징금의 분납 허용)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

과징금(3∼4백만 원)을 일시에 납부토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분납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음.

② (사업승계 신청기간 완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 시 사업승계 신청기간이 짧아

사업자들의 불편이 있었으나, 신청기간을

완화(7일→30일)하여 충분한 준비시간을

부여하도록 하였음.

③ (수수료 반환 및 정산근거 마련)

복합물류터미널사업·창고업의 등록(변경 포함)

신청 이후 취소 또는 과오납 발생 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수수료(건당 1∼2만 원)를 반환·정산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7월초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7∼8월 : 법제처 심사, 9월 : 공포 및 시행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6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전화 : 044-201-4009, 4010, 팩스 : 044-201-5601)

​

​

150518(조간) 물류터미널 사업자의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등 추진(물류시설정보과).hwp

 150518(조간) 물류터미널 사업자의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등 추진(물류시설정보과).pdf

공유토지분할 개요

공유토지분할 개요

공유토지분할제도란

공유토지분할제도의 도입효과

공유토지분할 신청방법

공유토지분할 절차

공유토지분할 원칙 및 기준

공유토지분할 관련기관 등의 역할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구성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제정.개정 이유

경기도, "공유토지분할특례법" 2017년까지 연장

경기도,

공유토지분할특례법 2017년까지 연장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2017년 5월까지 2년 연장 시행
○ 2인 이상 공유인 소유 토지 분할 쉬워져

경기도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 연장 시행돼

공유인 소유 토지 분할이 쉬워진다고

17일 밝혔다.

​

이 제도는 대지와 건물의 비율,

분할 제한면적 등에 미달하거나

소유자 중 일부가 행방불명돼

분할할 수 없었던 2인 이상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쉽게 나눌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당초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었다.

​

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공유토지 분할은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토지분할

가능해 개인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

도는 이 법 시행으로 공유 지분 형태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돼 건물 및 토지의

매매가 용이해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도

줄일 수 있어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감소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특례법에 따른 분할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을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의 토지를

제외한 유치원 등 공동주택 부지도

포함된다.

​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실시된다.

또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공유토지 중

유치원 운영을 위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도 대상에 해당된다.

​

공유토지 분할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분할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관할 토지 소재

시·군·구 지적업무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각 기관에 설치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할이 결정된다.

​

경기도 유병찬 토지정보과장은

“특례법 시행기간이 연장된 만큼

대상 토지소유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담 당 자 : 김 진 국 (전 화 : 031-8008-2352)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2352
입력일 : 2015-05-16 오후 11:59:49

첨부파일

• 3.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 연장[토지정보과].hwp
• 3－1. 공유토지분할 브로셔.pdf
• 3－2. 공유토지분할 제개정이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