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부서:주택기금과,주택정비과,주택정책과
등록일:2019-08-12 11:00

​
[참고]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궁금증, 알려드려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64.html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불법행위에 일관되고 엄중하게 대응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91.html

“분양가 심사 회의록 공개” 밝혔지만
공개 피할 길 열어놨다.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blog-post_53.html

정부, ‘분양가상한제’ 시행시기
다소 연기할 듯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8.html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분양가 공시항목을
기존 12개→62개로 대폭 확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1262.html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19년 3월 정기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2/2019-3-225-2019-3-1.html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 및 효과와
분양가상한제 개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9/blog-post_5.html

분양가상한제 피하기 ‘꼼수분양’ 안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2/blog-post_27.html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기준 예시와
주택 전매제한기간 개선 비교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3/blog-post_765.html

​2015년 4월 1일부터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3/2015-4-1.html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기준” 마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1/blog-post_25.html

이르면 2019년 10월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준비를 완료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을 완화
-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 확대(최대 10년)
- 전매제한기간 내 매각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우선매입 활성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분양가상한제
  실효성 강화 및 후분양 기준 강화
- 거주의무기간 도입
   (수도권 공공분양 → 수도권 공공택지·민간택지)
-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분양가 타당성 검증체계 강화
-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아파트 후분양 건축공정 기준 강화

분양가상한제 개요

분양가상한제 질의.응답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궁금증, 알려드립니다!

[참고]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궁금증, 알려드립니다!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08-12 11:00

평택시, 주한미군 주요 지휘관 건의사항 종합보고회 개최

평택시, 주한미군 주요 지휘관 건의사항
종합보고회 개최
- 주한미군 평택시대 시민과 주한미군간
  상생기반 구축에 구슬땀

담당부서-한미협력과
담 당 자-정혜정 (☎031-8024-5322)
보도일시 : 2019. 8. 6.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8월 6일 종합상황실에서
주한미군 지휘관들과 간담회 시 건의된 사항의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보고회를 개최했다.
​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정장선 시장은
그 동안 에이브람스 주한미군사령관 등
주한미군 주요 지휘관들과 수차례 만남을 갖고
한미 우호증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왔다.
​
이번 종합보고회에서 다뤄진 건의사항은
한미 청년층 토론의 장 마련 등 소통・교류확대 요청 7건,
한식체험관 건립 등 인프라 구축 5건,
자전거도로 영문간판 안내 등
생활불편사항 3건 등 총 15건이다.
​
이 날 보고회를 주재한 정장선 시장은
“주요 건의사항에 대해 단기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조속하게 추진하고,
중장기 검토 등이 필요한 사항은
부서별로 긴밀히 협력하여 종합적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고 말했다.
​
앞으로 시는 각 사업별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자체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국방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한편, 평택시는 주한미군 평택시대를 맞아
한미동맹 강화와 우호증진을 위한
중앙부처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굿네이버 프로그램 국비매칭 등
2020년도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평택시, 도시숲 조성 모범도시로 우뚝!

평택시, 도시숲 조성 모범도시로 우뚝!
- 개발사업지 수목 재활용으로 푸른 평택 만들다.
- 버려지는 수목을 활용한 도시숲 조성으로 일석이조 효과

담당부서-산림녹지과
담 당 자-박홍진 (☎031-8024-4211)
보도일시 : 2019. 8. 8.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2년까지
‘30만 그루 이상 나무심기 운동' 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8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개발사업지 수목을 활용,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인 평택시는
개발사업에 따라 많은 수목이 버려지고 있었으나,
2018년부터 버려지는 수목을 기증받아
생활권 주변 도시숲 조성으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예산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
2018년 모산영신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조경수로써 가치가 높은 스트로브잣나무 등
71주를 기증받아 세교도서관, 내리공원 등에
이식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412주를
도시숲 조성에 활용해 2억5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
올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브레인시티 사업부지의 수목을 활용해
도시숲을 조성할 예정이며 사업시행자와는
이미 수목 활용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
기타 크고 작은 개발사업들도 일정과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협의 후
수목 활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이 날 브리핑에서 최덕제 산림녹지과장은
“각종 개발사업지 내 수목을 지속적으로
재활용해 예산절감 뿐 아니라 적극적인
도시숲 조성으로 생활권내 아름다운
녹색공간을 만들어 미세먼지와 열섬현상을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개발로 인해 버려지거나 활용되지 않는
입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산림비율이 시 전체면적의 18%로 전
국 최하위 수준인 평택시는 2018년 12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과 같은 도
시숲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국비 110억을 확보했고,
지난 7월에는 시민 400여명이 참여하는
'시민참여 도시숲 가꾸기 행사'를 개최하는 등
도시숲 조성 모범도시로 성과를 보이고 있다.
​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노반 기본설계(안) 공람.공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의거
본 사업의 기본설계(안)을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19년 8월 7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신규 대규모 택지 등 공공주택지구에 적정한 상업시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상업시설 계획기준’ 등을 마련

계획 단계서 적정 수요 검토·공급시기 조정…
신규택지 상가 다이어트
- 수요 맞춰 적정 면적 도출, 입체적 배분…
   현행 대비 60% 수준
- 근린상가용지 우선 공급 후 순차공급…
  시기 조정으로 주민편의 제고

부서:공공택지관리과
등록일:2019-08-11 11:00


[ 상가공실 예방을 위한 훈령 개정 효과 ]
* (사례) 개발중인 00시에
노후를 위하여 상가를 분양받은 A씨는
몇 달째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아 대출금 상환 등
어려운 형편이며, 옆 건물에도 빈 상가가 많이 있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 공공주택지구의 수요를 분석하여
전체 소요면적을 도출하고,
적정하게 입체적 배분을 통해 상
가용지 과잉 공급을 계획 단계에서 원천 차단
- 상가용지를 순차적으로 공급하여
  수급 불일치 예방
- 상가거래에 필요한 상가 공급현황,
  상가 분양정보 등을 제공하여 의사결정 지원

​
위례, 세종 등 개발이 진행 중인 지구에서
상가 과잉공급, 높은 임대료 등으로 인한
상가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새롭게 추진하는 신규 대규모 택지 등
공공주택지구에 적정한 상업시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상업시설 계획기준’ 등을
마련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8월 12일(월) 행정 예고했다.

그동안 상업시설의 수요는
온라인 쇼핑 활성화,
대형상권(대형마트, 쇼핑몰 등) 개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지속 감소하였으나,
공공주택지구의 상업시설은
상업용지 외에도 업무용지, 주상복합,
도시지원용지 등에 규제완화로 인하여
상가가 허용됨에 따라 공급면적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지구의 규모,
계획인구를 기준으로 경제상황,
1인당 구매력, 소비특성을 고려한
수요분석을 실시하여 상업시설의
총 소요면적을 도출하고, 도출한 소요면적을
순수 상업용지와 비상업용지*에
입체적으로 배분하여 적정량의 상가가
공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
* 비상업용지: 업무, 도시지원, 주차장,
  점포주택, 주상복합

또한, 상가시설의 과부족 등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일부를 복합용지로 우선 계획하고,
도시 활성화 후 필요에 따라 상가 또는
오피스 등으로 변경하여 수급 조절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주택지구에 일시적으로 과다 공급
또는 상가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초기에는 세탁소, 편의점 등이 입주 가능한
근린상가용지를 우선 공급하고,
중대형 상가용지는 시장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등 지구의 개발진행
상황에 따라 시기적으로 적절히
상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주택지구의 상가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상가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국토지주택공사)하여
공급자에게는 상업시설용지 공급시기
결정을 지원하고,
건축주 등에게는 상업용지 및 상가 공급현황,
분양정보 등을 제공하여 의사 결정을 지원한다.

이 시스템은 향후 카드가맹정보 등
민간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상가공실 현황, 업종현황, 임대료 등
시장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고도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신규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 내
국공립유치원 100% 공급을 위해
국공립 유치원용지의 공급가격을
인하(조성원가의 100%→60%)하는 내용 등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김규철 단장은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신규 대규모 택지 등
공공주택지구에 적정량의 상가가 순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되게 할 계획”이라며,
“시장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국민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훈령 일부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 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8. 22.(목)까지 우
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관리과 
  (전화) 044-201-4524, 팩스 044-201-5650

노후주택, 연금으로 바꿔드려요…2019년 8월 9일부터 주택 매입공고

노후주택, 연금으로 바꿔드려요…
9일부터 주택 매입공고
- 매각대금은 연금으로, 리모델링 후
   공공임대주택으로…26일부터 접수
- 고령자의 노후안정·저소득 청년층
   주거안정 일석이조 효과 기대
​
부서:공공주택지원과     등록일:2019-08-08 11:00


[참고]
집 팔고 노후 준비하세요…
10월 19일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매입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0/blog-post_41.html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공고를 8월 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
ㅇ 매입조건 및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www.lh.or.kr)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누리집(http://hopehouse.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