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노인돌봄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어르신 기능회복 효과 있어

화성시 노인돌봄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어르신 기능회복 효과 있어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기도회와 

   함께 추진한 기능회복서비스 성과 분석

○ 평균 32.5%가 근력 향상, 

   16.8%가 관절가동범위 향상돼 

      화성시      등록일   2021-12-22

화성시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기도회와 함께 

지난 5월부터 시작한 ‘기능회복 서비스’가 

어르신 기능회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의 노인돌봄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운영 중인 시는 

초고령 사회 진입에 앞서 

노인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요양, 일상생활, 주거 등 통합 돌봄 

서비스를 구축 중이다. 

여기에 시는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기도회와 

찾아가는 맞춤형 그룹재활운동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프로그램은 전문 물리치료사가 

주 2~3회씩 주야간보호센터 

13개소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65세이상 어르신 총 97명이 참여했다. 

프로그램 참여 전후를 비교한 결과 

참여자들의 균형감각이 평균 2.55%, 

일상생활능력 1.44%, 근력 32.54%, 

관절가동범위 16.8%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민철 복지국장은 

“기능회복서비스가 어르신들의 

신체 기능뿐 아니라 심리,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됐다”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및 사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과보고서는 

화성시청 홈페이지(www.hscity.go.kr)에 

게시될 예정이다. 

2021년 공동주택 관리 최우수 단지는 세종 새샘마을 6단지’ 선정

2021년 공동주택 최우수관리 단지는

‘세종 새샘마을 6단지’

- 전국의 모범관리단지(21) 중 

  최우수단지(1)·우수단지(5) 선정·발표

- 마을 돌봄·어린이 기자단·

  에너지 절감 극대화 등 다양한 활동 높이 평가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1-12-23 11:00

[참고]

평택시, 2021년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평가 우수상 수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2/2021.html 

경기도, 2021년도 공동주택 

우수 시공.감리자 9곳 선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2021-9_31.html 

2021년 경기도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로 

평택 e-편한세상, 

평택 힐스테이트 송담 등 

9개 아파트 단지를 선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2021-e-9.html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는 

수원 오드카운티 아파트가 

최우수 단지에 선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2021_96.html 

2021년 공동주택 관리 최우수 단지로 

입주민들의 참여와 소통 등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의 모범을 제시한 

세종특별자치시 새샘마을 6단지 아파트가 

선정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를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시상하고 있다.

10개 시·도에서 

모범관리단지로 선정·추천한

21개 단지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에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최우수 1곳과 우수 5곳을 선정하였다.

화성동탄2 연립주택용지와 충남 서천군 한산면 일원을 묶은 ‘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 공모 실시

수도권-지방 상생발전을 위한 

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 12월 24일부터 화성동탄2 ·

  충남 서천군 한산면 시범사업 공모

담당부서 : 국토정책과

등록일 : 2021-12-24 06:00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이하 LH)는 

화성동탄2 연립주택용지와 

충남 서천군 한산면 일원을 묶은 

‘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 공모를 

2021년 12월 24일(금)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발이익 교차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수익률이 ‘낮은’ 지방과 

‘높은’ 수도권의 부동산을 

통합 운용(사업자가 지방, 

수도권부지를 매입)하여 

수도권 사업수익의 일부를 

지방에 보전하는 사업이며, 

올해 5월에 1차 시범사업*을 

공모한 바 있다.

* 화성동탄2 A56BL 공동주택(800세대)+

  경남하동 귀농귀촌주택(29세대)

이번 시범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2021.4)으로 

도입된 ‘이익공유형 공모리츠방식’을 활용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리츠(건설+금융사)는 

자본조달 과정에서 주식공모를 확대해, 

해당 사업에 투자한 일반 국민과 

개발이익을 공유한다.

사업 대상지는 

화성동탄2 신도시 내 

연립주택용지 3개 블록과(B11·12·14, 

총 114천m2, 867세대) 

충남 서천군 한산면 소재 

귀농귀촌 주택용지(20천m2, 

30세대 미만)이다.

생활터전과 이동수단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해나가는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

생활터전과 이동수단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해나가는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

· 2030년까지 건물 32.8%, 

  수송 37.8% 탄소감축(2018 比)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 보다 과학적인 탄소중립 정책성과 

  평가를 위한 데이터기반 구축

· 국민과 기업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아이디어·기술 공모 추진

· 그간 통계가 미비했던 도시 내 

  녹지의 탄소흡수량을 발굴하여 UN 제출

· 중동·동남아 등에서 

  국토교통 첨단기술을 활용한 

  국외감축 사업 적극 발굴

담당부서 :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등록일 : 2021-12-23 06:00

   

[참고]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2/blog-post_60.html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1년 12월 23일 수소화물차 시범운영

(경기 고양, 킨텍스)을 계기로 

2050 탄소중립 선언(2020.10),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2021.10)에 대응하기 위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발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은 

《탄소중립기본법》(2022.3 시행)에 따라 

2022년에 수립할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할 국토교통 정책 이정표이다. 

2020년 발표한 ｢탄소중립 추진전략｣

(2020.12, 정부합동)에서 

금년 중 수립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국토교통부      등록일   2021-12-23

[참고]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1,200억 규모 탄소중립펀드 조성한다 

- 기후 위기 선제적 대응 위한 

‘경기도형 탄소중립 선도사업’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2/1200.html 

평택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T/F팀 구성 및 보고회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2050-tf.html 

경기도, 정부 탄소중립 기조 맞춰 

경기도형 그린뉴딜 정책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blog-post_4.html 

2022년 표준지 공시가격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2022년 표준지 공시가격 및 

2022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 표준지 변동률 전년대비 0.19%p 하락

  (2021년 10.35% → 2022년 10.16%)

- 표준주택 변동률 전년대비 0.56%p 상승

  (2021년 6.80% → 2022년 7.36%)

-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

 부담 완화방안 마련, 2022년 3월 발표 계획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 2021-12-22 11:00

[참고]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2021_21.html

2020년 표준단독주택 가격 공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1/2020_23.html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약 54만 필지의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24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021년 12월 23일(목)부터 

2022년 1월 11(화)까지 20일간 진행한다.

*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비준표를 활용하여 시·군·구에서 산정

임대차분쟁조정 주요사례 담은「분쟁조정 사례집」발간

임대차분쟁조정 주요사례 담은

「분쟁조정 사례집」발간

- 계약갱신청구권·임대료 증액 등 

  실질 사례 모아 합리적 분쟁 조율에 기여

담당부서 : 주택임대차지원팀

등록일 : 2021-12-20 11:00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주택 임대차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한 주요사례를 모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여 

2021년 12월21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계약은 분쟁발생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어 

일반국민 입장에서는 해결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 부담도 

큰 편이다.

이러한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하여 

임대차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분쟁 당사자 간 합리적 조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

* 분쟁조정위원회 설치현황 : 

  2019년 6개 → 2020년 12개 → 2021년 18개

** 분쟁조정위원회 실적 : 

  조정신청건수(2020.11.∼2021.10.) : 1,938건, 

  상담건수(2020.11.∼2021.10.) : 103,404건

분쟁조정은 분쟁조정위에서 

객관적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양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하여 

소송대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소송 : 시간(심급당 6개월), 

  비용(변호사비+인지세 등)

* 조정 : 시간(평균 28일), 

  비용(수수료 평균 6천원, 최대 10만원)

이번 분쟁조정 사례집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대표 사례를 모은 것으로 

① 분쟁조정 제도 및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② 조정절차, 

③ 자주 묻는 질문(FAQ), 

④ 주요 조정사례(총 33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조정사례의 경우, 

분쟁유형별로 관련법령, 

조정절차를 먼저 안내하고, 

사실관계 확인, 조정안 마련과정, 

조정 결과 순으로 소개하여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최근 분쟁 조정사례를 다수 수록하여 

관련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사례 참고1 참조)

분쟁조정 사례집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서도 

12월 21일부터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전자파일(PDF) 받는 곳

·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정책정보)

· 법무부 누리집(http://www.moj.go.kr, 

  법무정책서비스→법무/검찰→주택임대차

  법령정보→자료실)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

  (http://www.hldcc.co.kr)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분쟁조정사례집은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분쟁조정 지원, 법률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해 임대차 3법의 안착과 

주거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분쟁조정사례집은 전문가들이 주재한 

조정과정을 거쳐 

실제 분쟁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른 

결과를 모은 것으로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된 분쟁은 물론 

일상 생활 속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