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도로 예산은 사업별 집행 여건을 고려하여 편성
- “영남 도로예산,
호남의 2.5배 편성(연합뉴스, 12.3일)” 관련,
도로 건설사업 예산은 중장기 계획의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사업별 집행 여건을
고려하여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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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도
고속도로·국도 건설 예산은
도로정비기본계획,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등
도로
부문의 중장기 계획의 사업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사업의 진척도, 현장 집행 가능금액 등
사업의 진척도, 현장 집행 가능금액 등
사업별
여건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음
또한, 민자 도로의 경우에는 민간 사업자가 통행량,
또한, 민자 도로의 경우에는 민간 사업자가 통행량,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교통량이
많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측면이 있음
<
보도내용(연합뉴스, 12. 3) >
ㅇ “영남 도로예산, 호남의 2.5배 편성”,
ㅇ “영남 도로예산, 호남의 2.5배 편성”,
호남 9,849억원, 영남 2조5,105억원
- 내년도 국가 도로사업 예산 분석결과,
고속도로, 국도 등의 영남 지역 예산이
호남지역보다 2.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
(민자는 호남지역 전무)
- 지역 낙후도 등을 고려, 사회간접시설
- 지역 낙후도 등을 고려,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통한 국토 균형개발 시급,
호남지역 도로예산 대폭 확대 촉구
131203(참고)
도로예산은 사업별 집행여건을 고려하여 편성(도로정책과).hwp
